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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5기 마을 세무사 13명을 위촉했다고 7일 전했다. 위촉된 마을 세무사는 처인구 4명, 기흥구 5명 수지구 4명으로 모두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이다. 이들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관내 저소득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 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마을 세무사들은 지금까지 2740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세정과(031-324-2181)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 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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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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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전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인특례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같은 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최 실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재차 부탁을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엔 최 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각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22년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해 7월 취임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용인 사정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2023년초 용인을 교부 단체로 전환시켰다. 시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26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았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시켜 26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26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2023년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는 데 용인을 많이 배려해 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고기동 차관, 최병관 실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1,2차 추경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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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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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대형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일부터 50실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4일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에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는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설치 규모 제한이 없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예정지 인근 건설노동자 숙소로 활용되는 등 주거환경 악화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축위원회는 임대형 기숙사 인근 교통 여건과 주차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숙사 내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이 수용인원 대비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형기숙사 심의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인근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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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초‧중‧고 학부모회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3개월 만에 55% 해결 또는 진행 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 이상일 시장이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6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392건 중 약 55%를 2023년 말까지 모두 완료했거나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4일 전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진행 과정, 향후 추진 계획을 얼마 전 각 학교와 학부모회장에게 공문과 전화로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하반기에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장과 역시 6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에는 137개 학교 명의 대표들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학교별로 학부모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학교별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매회 2시간 30분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대책, 대중교통 확충 문제,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은 총 392건이었다. 이 중 간담회 현장에서 즉시 답변한 52건을 제외하고, 시가 접수한 건의 사항은 340건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154건을 처리 완료했고, 35건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둘을 합친 처리율은 55.6%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모두 마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학교 현장 여러 곳을 찾아 학교장, 학부모들과 또 대화하고 논의했다. 이 시장이 2023년 한 해 동안 방문한 초‧중‧고는 28곳에 이른다. 이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로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학교 현장의 숙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학부모회장의 방문 요청을 이 시장이 받아들여서 찾은 소현초‧중학교 인근 소실봉 계단 보수와 폐쇄회로(CC)TV, 비상벨 설치는 학부모와 학교 측 희망대로 곧바로 완료됐고, 신월초등학교 후문과 수지고교 앞 횡단보도에는 불법 주차 방지와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선유도봉 등의 교통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됐다. 정문 앞 차량 통행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 용인고등학교 인근 도로에는 시가 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 학생들을 위한 ‘승하차 구역’을 만들었고, 공사차량 통행이 많은 원삼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표시물을 새롭게 설치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쉼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관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는 시설 교체와 신설이 이뤄졌고, 조명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신갈초등학교 주변에는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됐다. 이 시장과 시의 노력은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에 그쳐 큰 기대를 갖지 않았지만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간담회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시장이 교육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학교와 관련된 민원들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학교 교감은 “학교‧학부모 건의 사항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용인교육지원청과 서로 협력하며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에 용인 교육 발전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회장님들을 만나 학교별로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또 열 것”이라며 “교육 발전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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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동, 어려운 이웃 즉시 돕는‘긴급 SOS 지원’효과 톡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갑작스런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졌던 12월 초.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로 김 모(64세)씨가 찾아왔다.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질 정도로 야윈 남성은 복지팀 담당자에게 다가와 대뜸 돈 한 푼 없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오래니 뭐든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신갈동 복지 담당자는 그 길로 김 씨와 함께 집으로 갔다. 집은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냉기가 돌았다.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통신 요금, 건강보험료, 월세 등도 몇 달째 체납된 상태였다. 문 앞에는 단전 예고 통지서를 비롯해 각종 연체 고지서가 가득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김 씨는 몇 달 전 다리를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처음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버텼으나 돈이 다 떨어진 후 김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족들과도 연이 끊겨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김 씨는 겨우 용기를 내 신갈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신갈동 복지팀은 즉시 김 씨의 밀린 가스요금부터 해결했다. 그런 다음 13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 이 비용은 신갈동이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특화사업 ‘긴급 SOS 지원’을 통해 마련했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복지팀은 김 씨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도왔다. 김 씨는 현재 아픈 다리를 치료받으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은 지난 7월 시작한 ‘긴급 SOS 지원’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돕는 데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요긴하게 쓰인다. 이 기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갈동 예치금을 활용한다. 동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전처럼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려 당일 병원 외래 진료비, 생필품 구입 등과 같은 시급한 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초에는 유 모(72세)씨가 ‘긴급 SOS 지원’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고 했다. 유 씨는 시각장애가 있는 데다 최근 심근경색 수술을 받아 혼자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다. 수술 후 검사와 각종 처치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을 갈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도 없어 유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갈 사람도 없었다. 유 씨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노인맞춤돌봄 등의 재가노인서비스는 관외 지역 병원에는 동행 지원이 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사정을 알게 된 신갈동 복지팀 담당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 씨를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갔다. 유 씨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타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각종 검사와 치료를 무사히 받았다.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은 ‘긴급 SOS 지원’ 으로 해결했다. 신갈동은 올해 ‘긴급 SOS 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에 들지 못했거나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비는 병원비, 각종 공과금, 식료품 구입, 위기 의심 가구 개문 비용 등으로 쓰인다.동은 내년에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늘리고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동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지만 최소 1~2일이 걸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긴급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데 착안해 이 특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들에게 최소한의 보루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상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신갈동은 다가구주택, 고시원, 매입임대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어려운 이웃도 많은데 이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도 이런 이웃들이 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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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공약사업 92% 정상추진 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2023년 12월 27일까지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61건(29%)을 완료했으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134건(63%)으로 전체 사업 중 92%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세 곳),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 초대형 성과들도 많아 민선8기 1년 6개월의 실제 성과는 공약 이행률로 계량되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시의 사업 시행이 확정된 공약들 가운데 굵직한 것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힐스테이트(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문제 해법 도출 등이 꼽혔다. 시는 올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문화하여 경기도ㆍ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힐스테이트(삼가2지구) 진·출입을 위한 대체도로를 인근 역북2근린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 말에 도로공사를 마무리해 2025년에 입주희망자들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동(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는 민선 7기의 전(前) 시장 시절 실패했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이상일 시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적극 설명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2022년 12월 이 지역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스마트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오랜 기간 성남시와의 입장 차이로 민선7기 때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고기교 문제도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민선8기 성남시정을 맡은 신상진 시장과 긴밀한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 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고기교를 확장하고 주변도로를 확충하는 작업을 성남시, 경기도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 특히 궂은 날씨에 고생을 하던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도 지켰다. 지난 15일 택배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수지구 죽전동 분당선 죽전역 인근에 설치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212개 공약사업 중 92%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공약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가 난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해법도 조기에 도출해 공약 이행에 있어서 도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아닌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국 시ㆍ군 최초의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가입 등의 성과는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획기적인 것이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영입과 박세리 감독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용인 투자 결정은 용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시가 시장의 공약 실현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공약으로 시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시의 발전, 시의 이미지 고양에 큰 영향을 주는 크나큰 결실을 잇달아 거두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 회의를 열어 도시건설, 교육문화, 경제환경, 행정복지 등 4개 분과별 공약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분과가 선정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시는 2023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 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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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30 청년봉사단 평가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상일)는 지난 26일 「용인특례시 2030 청년봉사단」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청년봉사단 실무위원회와 외부 전문위원 등 총 7명의 실무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평가회에서는 프로그램 공모전 참가 단체 중 우수한 3개 단체를 선정해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최우수상 단체의 사례 발표와 2023년 활동소감 및 평가회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회를 통해 청년봉사단은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청년들에게 있어 봉사활동 시 현장의 에로사항에 대해 논의해 향후 2024년도 청년봉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백숙희 센터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봉사 기획과 참여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변화 주도에 앞장선 청년 봉사단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년 용인특례시 2030 청년봉사단은 총 275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청년 주도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7개 단체 선정,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합활동 프로그램’ 12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청년봉사단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청년봉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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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김태우·안지현·이상욱·이윤미, 제13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패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 김태우(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 안지현(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 이상욱(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3홀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제13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패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홍숙 의원은 지역현안해결 분야, 김태우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 안지현 의원은 공약실천 분야, 이상욱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이윤미 의원은 행정개선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현안해결 분야, 의정활동 분야, 공약실천 분야,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등 11개 분야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