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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목포MBC, 26일 제작거부 확대 ‘투쟁 계속’▲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MBC뉴스데스크가 새롭게 돌아오는 26일 목포MBC는 뉴스에 이어 일반 편성프로그램까지 제작중단을 확대하며 새로운 투쟁에 나섰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MBC뉴스데스크가 새롭게 돌아오는 26일 목포MBC는 뉴스에 이어 일반 편성프로그램까지 제작중단을 확대하며 새로운 투쟁에 나섰다. 목포MBC노조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45분 분량의 MBC뉴스데스크가 정상화되지만 목포에서는 당분간 뉴스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목포MBC 조합원들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파업을 통해 김장겸과 함께 퇴진을 외쳤던 김현종 목포MBC 사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이다. 김현종 사장은 김장겸 체제에서 시사제작국장 등 주요보직을 맡아오며 최승호 당시 PD와 주요 작가들을 해고하는 등 PD수첩을 무력화시켰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MBC총파업이 잠정 종료된 지난달 15일부터 보도 부문을 제외한 모든 조합원이 현업에 복귀했던 목포MBC 조합원들은 40여일 만인 오늘(26) 다시 로비에 모여 김현종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제작거부를 확대하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현종 사장과 같은 적폐를 몰아내지 못하는 것이 지역 시청자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며 “서울MBC가 정상화되는 마당에 목포MBC가 정상화를 선언할 수 없는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현종 사장은 자신이 탄압했던 최승호 PD가 MBC 새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목포MBC에 출근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체제가 꾸려진 MBC에 김현종 사장이 남아있는 이유는 특별퇴직위로금을 챙기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또 목포MBC 전체 보직자들에게 김현종 사장을 더 이상 보좌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권한과 책무를 모두 져버린 인물을 사장으로 대우해주는 모든 행위 또한 부역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사장 출근저지와 대국민 선전전 등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목포MBC 노동조합은 “하루빨리 마이크를 잡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은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김현종 씨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안에 목포MBC에서, 목포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를 비롯해 뉴스 및 방송 파행이 이어지는 지역MBC는 경남과 여수, 제주 4개사로 사장 퇴진 시까지 제작거부 확대와 구체제 청산 투쟁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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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합리한 지방자치제 개선될까?▲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27일 열린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27일 열린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6년이 지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나 성년기에 접어든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이 필요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해 왔으나 법령과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사무의 합리적 배분 △경찰과 소방업무를 지방정부 이양 및 교육자치를 지방정부로 일원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보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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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찬민, 동백지구 교통난 해소위해 2층버스 ‘도입’▲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2층버스가 본격 다음달 8일부터 운행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2층버스가 본격 다음달 8일부터 운행된다. 24일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8일부터 명지대~동백~강남 구간을 운행하는 기존 5003번 노선버스 20대 가운데 6대를 일반버스 대신 2층버스로 운행키로 했다. 시가 이 노선에 2층버스를 도입한 것은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대수의 버스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당 노선을 담당하는 경남여객은 최근 2층버스 6대를 들여와 지난 23일부터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MAN사 제품인 이 버스는 좌석이 73석으로 49석인 일반버스의 1.5배에 달한다. 따라서 6대를 2층버스로 교체하면 3대를 증차하는 효과가 생겨 그만큼 혼잡도가 낮아지고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입비용은 1대당 4억5,000만원으로 경기도와 용인시, 운수업체가 각각 3분의1씩 분담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도로표지판과 광고물, 가로수 등을 정비하는 등 2층버스 운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또 정식 운행을 하더라도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후 이 노선의 시행성과를 평가해 타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2층버스 도입을 검토했으나 남산1호터널 높이제한과 요금소 통과높이 등에 걸려 강남권에만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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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 219회 임시회 개회해 11일간 일정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제219회 임시회가 13일 개회해 23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제219회 임시회가 13일 개회해 23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동안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계획서 작성의 건 4건,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김중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은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 속에서 풀어가야 한다”라며 실질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공공의 선(善)보다 특정인과 소수의 이익을 우선할 때 절차는 무시되고, 다른 의견은 묵살 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봐 왔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법적, 제도적 절차를 완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들이야 말로 정책의 정당성을 갖춰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용인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며 “각종 정책들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더 큰 안목으로 용인의 발전방향을 가늠해 볼 것임”을 시민들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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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담은 덜고 추석 상차림은 풍성하게’▲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28일 양일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송파구청 앞 광장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28일 양일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송파구청 앞 광장에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구에 따르면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마다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의 자매결연도시인 고창군, 공주시, 광양시를 비롯해 우수한 농·수·축 산물을 생산하는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각 도시별로 사과, 배 같은 과실류와 굴비, 한우 외에도 송이, 능이버섯 등 믿을 수 있을 지역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주요 판매 품목은 고창군의 굴비, 모싯잎송편, 공주시의 알밤, 광양시의 표고버섯, 단양군의 현미쌀, 나주시의 배 등 제수용품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 강릉시 한과웰빙세트 완도군 김, 미역, 영주시 사과 등 선물 용품도 준비 중이다. 특히, 평창군은 등심, 국거리, 불고기 등 명절에 꼭 필요한 질 좋은 쇠고기류를 판매한다. 개장 시간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구입가능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는 물론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다.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은 물론 봄맞이, 김장철에 맞춰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다. 특히, 긴 연휴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식탁물가 부담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설맞이 직거래장터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으며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행사도 원활히 진행해 주민들의 풍성한 한가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 시 : 2017. 9.27.(수)∼ 9.28.(목) <2일간> 09:00~18:00 ▲ 장 소 : 구청 앞마당 (솔마루 광장) ▲ 참여도시 : 단양군 외 자매결연도시 포함 전국 19개 시·군 ▲ 참여품목 : 성수품, 제수용품, 추석 선물 등 지역우수 농·수·축·특산물 38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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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자치구 릴레이 ‘공감토크쇼’에 오른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 [광교저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6개 자치구에서 릴레이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자치구 구청장, 분권 전문가가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해 ‘분권-시민의 삶-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약속’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시민의 삶 제고를 위해 2015년 12월 11일 출범한 ‘서울시 지방분권 자문위원회’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2015.7.21.)’ 발표를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서울시는 2015년 7월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발표를 통해 2016년 2,728억, 2017년 2,529억원을 자치구에 추가이양해 기본적 행정수요를 100% 충족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 정책 시행 전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지방분권이란 딱딱한 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일정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크쇼의 세부 내용은 ▲왜 분권형 국가인가?(은평구 : 소순창 건국대 교수),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금천구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차성수 금천구청장),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중랑구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서대문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구로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홍준현 중앙대교수,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성 구로구청장), ▲새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도봉구 : 김순은 서울대학원 교수)이다.토크쇼 사회는 지역주민들과 패널들 간 소통을 위해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맡는다.오는 28일,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 하는 김순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협치를 구축할 일환으로 마련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가 모든 시민에게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간극이 좁혀지길 바라며,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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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은-조보아, 여자들을 위한 ‘로맨틱’ 폴란드 투어!▲ KBS [광교저널] ‘배틀트립’의 김소은-조보아가 여심을 강탈하는 ‘로맨틱’ 폴란드 투어로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오는 15일 방송될 KBS 2TV 원조 여행 설계 예능 ‘배틀트립’은 방학 특집 ‘스톱오버로 2개국 여행하기’가 꾸며진다. 이에 지난주 케이윌과 이현이 선보인 남자들을 사로잡는 뮌헨 여행에 이어 이번 주에는 김소은과 조보아의 여심을 사로잡는 낭만의 폴란드 투어가 펼쳐진다.쇼팽의 도시 폴란드에 첫 발을 내디딘 조보아는 “저 5년 후에 여기서 결혼할래요!”라고 외치며 결혼 선언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져 조보아를 단숨에 사로잡은 폴란드의 매력에 기대가 높아진다.이에 공개된 김소은과 조보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폴란드에 사뿐히 내려앉은 여신의 모습. 환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가 시선을 절로 사로잡는다. 이날 김소은과 조보아가 선택한 폴란드는 그야말로 여심 강탈 코스였다. 쇼팽의 피아노곡이 흐르는 ‘쇼팽벤치’를 시작으로, 꽃 화한과 꽃 장식으로 로맨틱의 절정을 이룬 프린세스 꽃마차에 이어, 영화 ‘업’을 연상시키는 도심 위를 나는 열기구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낭만 여행이 펼쳐진다. 특히, 조보아는 폴란드 위를 날으는 열기구에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게 한다.한편 이날 김소은과 조보아는 쇼팽 벤치, 크라쿠프 마차, 열기구 뿐만 아니라 분위기와 맛과 음악에 취하게 하는 디너 코스, 쇼팽 음악회, 소금광산 등 여자들의 로망을 제대로 저격한 여심 강탈 폴란드 여행기를 펼쳐 기대감을 수직 상승시킨다.한편 알찬 여행 설계 예능프로그램 KBS 2TV ‘배틀트립’은 오는 15일 밤 9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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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장기적 지원을”▲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10일 “전남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조선산업 분야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및 근로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업 다각화를 위한 창업 지원이나 교육훈련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조선산업 관련 상반기 수주 실적들이 많이 올라서 퍽 다행이지만, 이 성과가 소규모 기자재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도에서 건의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다행히 내년 6월까지 연장된 만큼 창업지원이나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보다 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천일염 대책에 대해선 “천일염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 수매 확대, 업종 변경, 유통센터 설치, 전기세 감면 등을 해양수산부와 잘 협의해 어려움을 해소토록 노력하라”며 “특히 국내 시장이 좁기 때문에 중국 등 해외 수출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방분권과 관련해선 “국가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고 한다”며 “지방분권 대응 T/F팀은 중앙에서 할 일, 광역에서 할 일, 시군에서 할 일이 많이 중첩된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어떤 권한과 역할을 배분할 것인지를 좀 터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도 확충하기 위해 광역시·도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도 따로 시군 따로 하지 않도록 많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도가 민선6기 들어 그동안 476개 기업을 유치해 1만 6천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굉장한 효과”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업 유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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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백년시민대학 비전선포식 개최▲ 오산시청 [광교저널] 경기도 오산시는 6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산시민, 평생교육 활동가,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음과 느낌이 있는 평생학습 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오산백년시민대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움과 가르침으로 공동체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통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민을 위한 통합학습시스템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물음표학교, 느낌표학교, 하나로(路)통합학습연계망, 참여와 소통의 학습 플랫폼 구축 등 4대 핵심전략을 설정해 삶의 다양한 물음들을 해소하고 스스로 묻고 깨우쳐가는 과정을 통해 깨어 있는 시민, 삶의 철학이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을 함께 가꾸어 지역통합을 일구어가는 것이 대학의 목표라고 한다. 부대행사로 한지공예, 퀼트, 추억의 뽑기, 한과 만들기, 커피 드립백 만들기, 부토니에코사지 만들기와 같은 체험활동과 룰렛 퀴즈게임, “배우고 싶어요” 게시판에 교육수요 적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어 참석한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오산시는 생활권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학습이 가능한 6개 동 캠퍼스 및 240여 개 징검다리교실 조성, 민·관·산·학이 연계한 지속발전 가능한 전문가 양성과정,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며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공동체 및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활성화 지원, 시니어 및 소외계층 대상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 이 모든 내용들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 교육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 단계부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한 결과물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은 전 오산시민의 삶터이자 배움터로 오는 9월 개강 예정이며 모든 시민들이 학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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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하면 시정조치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앞으로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을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지 못한다.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 기간 신설,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 시정권고가 면제됐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현재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개정안에서는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했다.기타 공정위 소관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서면 실태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출석 기준도 조정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는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간 도과의 우려없이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등 분쟁 조정 활성화와 가맹점 사업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