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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청 민원인 회유해 취소시켜물의용인교육지원청이 청소년 흡연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회유해 민원을 취하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청소년 금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흡연하고 있다.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과 점점 낮아지는 흡연령으로 인해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청소년 금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용인시 고림동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년째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주택가를 찾아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학생들이 등교시간과 점심시간, 하교시간 등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피우고, 심지어 소주 등 술까지 사다 마신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 고림동 한 주민이 학생들이 마시고 그대로 버린 술병들을 모아둔 큰 비닐봉투를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주방 창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와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산다”며 “주택가라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학생들이 그대로 바닥에 담배꽁초와 더불어 소주와 막걸리 등 술을 마시고 그대로 가버려 모아 놓은 술병만 한 가득”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주민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빌라 주변에서 흡연은 물론, 한 학생을 폭행하는 걸 봤다”면서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부모입장에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참다못한 한 주민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지역인 용인교육지원청이 이를 접수했다. 현재 이 민원은 취하됐고 자체 종결된 상태다. 민원 취하란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이지만, 취재 결과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니라 민원인을 회유해 취하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원인인 A씨는 “민원 제기 후 용인교육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대책을 마련했으니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취하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용인교육청의 말대로 민원이 해결됐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는 11일, 하교시간에 맞춰 해당 중?고등학교가 있는 주택가를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렵지 않게 예닐곱 명의 남녀 학생들이 모여 흡연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5명이 모여앉아, 자연스럽게 한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줬고, 뒤늦게 도착한 한 남학생 역시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 ▲ 교복을 입고 흡연하는 학생들을 취재진이 한 가정집 주방에서 촬영한 모습. 다시 말해,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취하를 요구했다는 얘기다. 이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지 않고, A씨의 말대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민원에게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민원인이 이를 받아들여 자체 종결했다”면서 “취하를 요구하면서 흡연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충분한 설명도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교육청은 이번 민원에 대해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례가 취하를 요구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과 관련됐고, 더욱이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돼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중학교 교사가 이번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을 찾아가 항의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다. 민원인은 “느닷없이 중학교 교사가 찾아와 ‘흡연하는 학생은 우리학교 중학생이 아닌, 인근 고등학교 학생’이라며 마치 거짓 민원을 올린 것처럼 몰아세웠다”면서 “황당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해당 중학교 교사는 “민원인을 찾아가 앞으로 단속과 지도 계획에 대한 설명만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해당 중학교는 주택밀집지역 특성상 적발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y학교 교장은 “우리뿐 아니라 인근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지 않겠느냐”며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인근 주택가를 돌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마을 반장을 만나 주민들이 학생들의 흡연 현장을 촬영해 학교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기관 <가온누리> 김양옥 사회복지사는 “적발위주의 지도는 결국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형식적인 지도보다 흡연 청소년들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의 접근방식부터 고쳐야한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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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女교사 음준운전 단속경찰 폭행 물의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단속에 걸려 추태를 보이자 경찰이 입건했다. 지난 1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으로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최길순(가명 47,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대변이 묻은 속읏으로 경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차량을 갓길에 두고 달아나려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붙잡히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혈중 알콜농도 0.07%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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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안전수칙 동영상으로 배운다○ 10편의 현장활동 안전수칙과 4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으로 구성 ○ 소방방재청 및 일선 서 배부, 홈페이지, 스마트 폰을 이용한 시청 가능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 근절과 도민들이 생활주변의 소방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동영상은 관련 전문가들과 소방학교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소방재난본부 홍보팀이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현장활동 안전수칙 10편(연기흡입, 붕괴, 추락, 차량사고, 화상, 낙화물 사고, 맨홀구조, 수난구조, 소방차량 교통사고, 구급대원 폭행)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편(완강기, 제세동기, 공기호흡기, 옥내소화전)으로 구성됐다. 현장활동 안전수칙 동영상사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을 소방방재청 및 중앙119구조단, 각 시?도 소방재난본부에 배부했으며, 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와 Smart119 웹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도내 일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는 아침 장비점검 및 근무교대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외 타 시?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안전교육 자료로 사용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홍보팀은 안전수칙 동영상 성공을 바탕으로 소방관련 다양한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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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k1선수를 육성하듯 때리고 패대기에 나중엔 ‘오리발’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두 명이 17개월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부산 민락동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집중 취재했다.이날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와 허위사실 유포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 지난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학부모측은 아침에는 없었던 피멍자국이 아이가 하원한 후 발견됐다며 어린이집 측의 폭행을 의심했지만, 어린이집측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입수한 CCTV 속 영상은 충격 그 자체. 어린이집 여교사 두 명이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여교사들은 아이가 징징거리며 보채자 아이를 안고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에 가까운 행동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CCTV에서 증거가 나오자 어린이집측은 학부모를 상대로 냈던 고소를 취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자백했으며,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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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사건 검찰송치예정 ...거짓말탐지기조사 결과,,,라이브엔에 따르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 사건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달 안으로 이번 사건 수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박시후와 박시후의 후배 K씨, 그리고 고소인 A양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심문까지 마친 상태다. 경찰 측은 또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결과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기소, 불기소, 무혐의 등 어떤 의견으로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소인과 박시후 측의 의견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검찰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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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情으로 할 것인지... 단호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용인시장입법(국회), 사법(검,경찰), 행정(공무원) 3대권력 중 하나인 행정가들은 시민에게 한없이 군림을 한다. 이리가면 저리로 가라,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일단 관공서를 가려면 벌써부터 겁을 먹는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서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 공무원들은 모든일들은 내일처럼 안 해준다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적절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합리화를 시킨다. 하여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다른부서로 ?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귀찮아하기가 일쑤다. 업무를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 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찾았다. 위생계 담당자에게 y정신병원안에 있는 병원들이 몇 개인지 식당들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업체로 등록은 됐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런데 담당자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그렇다 다중업무로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귀찮아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모를수는 있다 그러면 빨리 전임자에게 물어봐서 설명해야한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담당업무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 담당자는 시립과 도립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y정신병원이 y시립이란다 어째서 y시립이냐는 질문에 우린 잘모른다 하지만 업체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시립에 관한 서류일체를 준비해오면 시립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말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 담당팀장은 한술 더 뜨면서 짜증을 낸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며 민원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체크한 것을 보여주며 y시립이란 것을 자꾸 보여주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류만 갖춰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초지일관 하고 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다 무식한 것이 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다. 만약 민원인들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무어라고 따질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y시립이라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라고 하니 그것은 잘모른다고 한다 담당업무가 아닌가보다 즉 시립이라 하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한다.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웬만하면 갈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닭았는지 담당주사에게 묻는다, 담당주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계에 알아본다. 그러더니 “y시립이 아니고 이젠 s시립”이라며 민원인을 나무란다 “s시립을 잘못 알고 와서 따진다”며 민원인은 이미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팀장과 기흥구 보건소 소장을 먼저 만나서 s시립인것을 알고 구청을 찾은 것인데 기흥구청에서는 시립이라고 주장해 구청에는 왜 그렇게 등록이 됐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담당자가 y시립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질문의 방향이 바뀐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팀장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따지는게 더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왜 용인시에 s시립병원이 있냐는 것이고 s시립병원을 용인시민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y시립병원인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 구청을 찾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의 횡포 아닌 횡포를 당하는 민원인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일일이 확인 못한다 구비서류만 갖춰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한다는 말도 갑갑한 말이다 서류만 갖춰오면 확인절차도 없이 내준다 이것이 ‘행정’ 3대 권력기관의 말인가?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면 무엇이 탁상공론이란 말인가!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일단 지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요즘같이 고급인력이 난무한 세상에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더란 말인가 공무원은 자질이 문제인 것을 ... 담당팀장은 일단 불을 끄려고 담당직원을 두둔하며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언론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마 폭행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기관이 민원인보다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을 “서류만 갖춰오면 해줘야 한다”며 합리화만 시키는 행동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관장이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로 돌아가는데도 기관장은 안중에도 없다. 언론기관을 우습게 알며 "써라! 언론이 타협이 어딨냐?"며 오히려 언론을 질타를 하며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생각 없이 말을 하는 구청장에게서는 더 이상의 관할구에 정이 떨어진 듯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퇴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하려고 담당업무에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용인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얼마나 축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기흥구의 결정권을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