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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시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신해룡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교수) 강사의 ‘사례로 짚어보는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연과 ‘부패방지 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윤원균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수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의정연수와는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게 됐으며, 참석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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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예방 캠페인’ 전개▲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예방 캠페인’을 삼척우체국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캠페인’을 삼척우체국 앞에서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삼척고용센터, 삼척시노동교육법률상담소,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성 및 일자리 관련 7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여명이 참여해 홍보물 배부 및구인·구직 취업상담, 각종 프로그램 안내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경력 단절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방하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여성들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예방과 고용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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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5개였다. 이 중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는 각각 0회와 1회를 기록했다. 사학분쟁 조정과 교원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총 13회 개최됐다. 한편,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4개나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하면서, 교원구제, 사학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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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4년 6개월간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영업소 2천466건 적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최근 4년 6개월간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청소년 이성혼숙, 유사 성행위장소 제공,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4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측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6년 624건, ‘17년 575건, ‘18년 512건, ‘19년 481건, ‘20년(6월말 기준) 27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법률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청소년보호법 1,595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 9건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업 2,295건, 목욕장업 92건, 이용업 62건, 미용업 16건, 건물위생관리업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541건)가 가장 높고, 서울(508건), 부산(215건), 대구(120건), 전북(105건)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세종의 경우 2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에는 영업장 폐쇄 처분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적발 건수는 ‘19년 0건에서 ‘20년(6월말 기준) 9건으로 늘어났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소가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중위생영업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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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추석명절···성평등하게 만들어야▲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성묘객 이동을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해당 홈페이지는 9월(9월 1일~17일) 방문자 수가 109만 7,505명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 운영이 시작되면 더 많은 방문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8월 한국여성의전화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상주는 남성만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상주와 문상객의 옷차림을 성별에 따라 과도하게 규정한다”며 달라진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s://www.facebook.com/kwhotline/posts/3466286693435820 )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온라인 상의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주 용어를 ‘죽은 사람의 장자’에서 ‘죽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장자’로 수정하고, 문상객과 상주의 복장에 남/녀 구분을 삭제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2항에 따르면, “주상(제사를 대표로 맡아보는 사람)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기존 장례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통념상 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향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과 성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명절연휴 동안 외출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것이 가정 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춘숙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추석, 설 명절 연휴마다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가정폭력 일평균 상담건수와 명절 연휴(추석, 설) 일평균 상담건수를 비교해 살펴보니, 낮게는 5.4%, 높게는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추석 명절엔 2017년 34%, 2018년 32%, 2019년 7%, 설 명절엔 2017년 9.5%, 2018년 5.4%, 2019년 16.2%의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 추석’, ‘비대면 추석’ 등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상황에서 외출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가족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명절마다 관례, 전통 등을 이유로 성차별이 용인되는 문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성차별 없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택트 추석’이 가정폭력 문제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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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빈,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강의 실시▲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렴강의 실시중인 용인소방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16일 2층 소회의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유혜영 강사 및 주요 담당자(복무, 물품·회계, 민원, 사법담당자 등) 13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청렴 강의를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청렴도 향상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요담당자를 제외한 용인소방서 전 직원들은 화상회의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직장 내 소통과 괴롭힘 방지 대책방안 ▲예산낭비 방지 대책방안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가정폭력 방지 대책방안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 임국빈 서장은“청렴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국민들에게 보다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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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양성평등상 수상 단체・기업 2곳 선정▲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용인여성회와 ㈜동성식품을 올해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선정해 표창했다. 시에 따르면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실현하는 데 기여한 유공자나 단체에 수여된다. 용인여성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시 최초 여성인권영화제 개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모니터링 과정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동성식품은 관내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해온 중소기업으로 양성 평등 고용,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는 등 양성평등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9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후보단체의 공적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가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준 두 곳 단체와 기업에 감사하다”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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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예상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1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3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은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1만3,435㎡ 부지에 지하2‧지상4층 연면적 1만5,443㎡ 규모로 계획됐고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의뢰를 통해 지난 14년간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연됐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기초자료 분석, 건립 필요성과 위치의 적정성, 규모 및 사업기간 등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023년 6월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은 4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시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기본계획’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인시정연구원과 테바건축이 발표한 기본계획 연구에 따르면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의 경제성은 기준보다 높은 B/C=1.21로 분석됐으며,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등과도 부합돼 정책적으로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타당성 조사는 처인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조속히 건립해 명품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엔 건강가정‧다문화(외국인)지원센터를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가정폭력상담소, 새일(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창업 플랫폼 등이 들어선다.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야외공간을 설계해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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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서, ‘슬기로운 방학생활 - Happy Box’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강도희 이하 용인서부서)는 하계방학을 맞아 관내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 ‘슬기로운 방학생활 - Happy Box’를 운영했다. 용인서부서에 따르면 ‘해피박스’ 프로그램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블루(신종 우울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비행 위험이 높은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자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선정, 마음을 담은 손편지와 함께 손소독제, 비타민 등을 택배로 비대면 전달하는 행사다. 강도희 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보호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서부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닌 SNS를 활용 비대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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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여성안심귀갓길 야간 현장 합동 모니터링 실시[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여성,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이 안전한 밤길을 거닐 수 있는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시청, 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기관·민간 협력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에 따르면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5일부터 8월 6일 양일간 여성안심귀갓길 3개소(삼척캠퍼스 후문 원룸지역, 교통택지 원룸밀집지역, 성북삼거리에서 가고파사진관방면)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읍성테마보행로 조성길’ 현장을 전수 모니터링 한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삼척시청, 경찰서, 시민참여단,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하루 14명씩 28명이 참여하며 기존 안전시설의 작동여부 및 각종 위험요소의 세밀한 파악을 위해 야간 시간대인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한다. 삼척경찰서의 여성안심귀갓길 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시청 관련부서에서는 노후시설 점검 및 방범용 CCTV, 비상벨, 보안등, 로고젝트 등 필요 안전시설 설치 검토와 시민참여단은 여성의 관점에서 야간 귀가 시 위험 및 불안요인 등 위험요소 진단 및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점을 점검하고 맞춤형 안전 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그간 시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심귀갓길 이해를 돕고자 시청 관련부서 담당자 및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셉테드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에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논의를 위한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삼척경찰서에서 가졌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셉테드 기법 도입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출된 위험환경 개선은 물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삼척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