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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공동성명서▲ 채인석 화성시장이 일본군 위안부협상 타결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투쟁한 결과가 한순간 허물어지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이번 협상 전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일방적인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핵심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이 조건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셋째,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국회 동의와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고, 국민의 분노와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협상안을 “잘했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를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주축으로 세워진 전국 25개 지방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건립된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는 오늘부터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및 세계 곳곳의 자매․ 우호도시에 모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합의한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협상을 원점에서 전면 재협상하라! 2016. 1. 6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광진구청장 김기동,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 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강동구청장 이해식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우섭, 부평구청장 홍미영 경기도 화성시장 채인석, 수원시장 염태영, 성남시장 이재명, 의정부시장 안병용, 부천시장 김만수, 광명시장 양기대, 동두천시장 오세창, 안산시장 제종길, 고양시장 최 성, 의왕시장 김성제, 오산시장 곽상욱, 시흥시장 김윤식, 하남시장 이교범, 이천시장 조병돈, 김포시장 유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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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극복하는 기업 재기 시스템 만들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업들이 실패를 겪어도 극복할 수 있는 재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 지사는 8일 오전 김포시 양촌 산업단지 현장에서 기업애로해소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사회와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실패를 겪어도 극복할 수 있다면 해피엔딩이다. 경기도가 실패한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 “실패한 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가겠다.” 약속 남 지사는 이어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다. 경기도는 실패를 통해 얻은 갚진 경험이 세계시장으로 통하는 경쟁력이 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날 방문한 김포 골드밸리가 창업 글로벌 도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포 골드밸리는 남 지사가 이날 방문한 양촌산업단지를 포함해 학운2‧3‧4‧4-1‧5, 대포산단 등이 밀집한 산업단지 지역을 일컫는다.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모두 완공되면 근로자만 3만4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9월부터 슈퍼맨펀드 오디션 통해 스타트업 육성 계획도 밝혀 특히 남 지사는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슈퍼맨펀드 오디션’을 소개하면서 김포 지역 스타트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슈퍼맨펀드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투자조합으로 1호 펀드가 2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있다. 펀드 중 일부는 오디션을 통해 선정한 기업에 투자된다. 특히 오디션에는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선정 기업에게 창업부터 안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멘토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홍철호 국회의원, 김시용‧김준현 도의원, 문연호 김포부시장,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통 불편, 치안 확보 등 산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날 입주기업인들은 남 지사에게 경기 서북부 끝자락에 있는 김포지역의 지리적 여건상 각종 기업지원 정책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김포 대곶면 119안전센터 건립, 김포비즈니스센터 건립, 산단 내 CCTV 확충, 국지도 84호선 인천경계~양촌교차로 조기개통, 외곽순환도로 영사정IC 조기 개설 등에 대해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도는 국지도 84호선 2km 구간 중 양촌산단교차로 0.3km 구간은 내년 6월에, 양촌교차로 구간 1.3km 구간은 2017년 말까지 조기 부분 개통해 산단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과 물류수송을 돕기로 했다. 2020년 개설 예정인 외곽순환도로 영사정IC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개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산단 내 CCTV 설치, 도로 조기개통 등 해법 제시 입주기업이 늘면서 유동인구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골드밸리 치안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비용 1억5천만 원을 이달 내로 지원하기로 했다. 119안전센터는 현재 진행 중인 소방 수요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 시기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남 지사의 기업현장 방문은 취임 이후 9번째이다. 도지사 기업현장방문은 도지사가 현장에서 기업인과 소통하며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추진상황을 챙겨 최대한 빠른 기간 내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의 방문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도지사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지금까지 총 70건의 기업애로를 수렴하고 이 가운데 31건에 대한 해법을 찾아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30건을 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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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기획점검’···위법행위적발 ‘행정처분’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줬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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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경필 지사 2층버스 시승··· “시야 트여 편안한 느낌”경기도가 광역버스 좌석제 안착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2층 버스가 본격적인 시범운행을 앞두고 7일 시승체험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7일 오후 2시 경기개발연구원 신관 앞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박기춘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 유영록 김포시장, 김재영 교통안전공단 기획이사 등 7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2층 버스 시승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2층 버스는 영국 알렉산더 데니스사에서 만든 엔비로 500(Enviro 500) 모델로 기존 41인승 광역버스보다 좌석이 많은 79인승(운전석 포함)이며, 가로×세로×높이가 12.86×2.55×4.15m다. 대당 버스 가격은 약 7억 원 선으로 1억 5천만 원 선인 기존 광역버스 가격의 5배 가까이 된다. 2층 버스 탑승구는 기존 저상버스처럼 계단이 없는 낮은 평면으로 돼 있으며 1층에는 28석, 2층은 51석의 좌석으로 구성돼 있다. 1층 부분은 좌석이 적은 대신 천정이 높아 쾌적하며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1층 뒷좌석은 국내 버스와 달리 마주보는 형태로 돼 있다. 2층은 복도 양쪽으로 2열씩 좌석이 위치해 있으며 1층보다 천정이 좀 낮다. 대신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통유리로 개방돼 있어 쾌적한 느낌을 주는 구조다. 남 지사는 이날 2층 버스 시승 체험 후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았다. 일단 시야가 트여있어서 편안함을 느꼈고, 시민들께서 일단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라며 “안전 문제, 도로사정에 안 맞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만 잘 해결하면 좋은 교통 기반으로 도민들께서 행복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승체험은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출발해 사당역에서 회차, 다시 인재개발원으로 돌아오는 7770번 노선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 시승 체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처음이라 신기하다. 기존 버스와 달리 시야가 탁 트여 좋았다. 도심을 관광하는 느낌이었다.”라며 “승차감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나쁘지 않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2층 버스 운전자 역시 “기존 버스보다 훨씬 시야와 공간이 넓어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운전하기 좋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수원~사당을 오가는 7770번 노선과, 김포~서울역 M6117번, 남양주~잠실 8012번 노선에서 2층 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7770번 노선의 시범운행은 8일부터 12일까지 하루 3회 예정으로 수원역에서 아침 7시, 정오, 오후 5시 하루 3번 출발해 수원종합운동장, 한일타운 등을 경유해 사당역에서 회차한다. M6117 노선의 시범운행은 15일부터 19일까지 김포 한가람 마을에서 아침 6시 30분, 10시 30분, 오후 2시 20분, 저녁 6시 10분 등 하루 4차례 출발해 초당마을, 합정역, 신촌오거리 등을 경유해 서울역에서 회차한다. 8012번 노선의 시범운행은 22일부터 26일까지 하루 3회 예정으로 남양주 경복대에서 아침 7시 10분, 오후 1시, 저녁 6시 출발해 진접 우체국, 구리영업소 등을 경유해 잠실역에서 회차한다. 시범 운행 기간 2층 버스는 일반 버스와 똑같이 정류장에 정차하고 승객도 태운다. 요금은 시범운행을 하게 될 기존 노선버스와 동일한 2200원(카드 2100원)이다. 버스에는 안전을 위해 공무원, 버스업계 직원, 정비사 등 3명의 안전 관리자가 동승하게 된다. 평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맡아 차량과 승객, 운전자 등 3가지 항목을 확인한다. 차량분야에서는 주행성능, 연비, 운영비용,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승객분야에서는 편리성, 안전성, 승하차 소요시간, 실제 수송능력 등을 점검한다. 운전자 부분에서는 운전 편의성, 안전도, 피로도 등이평가 대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시범운행을 마친 후 1월 중으로 평가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2층 버스 23대가 있으나 대부분 43인승이며 관광용과 일부 통학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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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학운 3산단 등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경기도청 전경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등 도내 28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제11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8개 사업 토지 16,375㎡, 229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10,990㎡ 외에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 4,625㎡, 등 28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재결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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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동 사회복지협의체, 이웃사랑 실천운동 화제지난 8월 18일 공식출범한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방위 노력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구성동 협의체는 지역 단체와 개인 등 20명의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주민의 생계형 사망 등 심각한 문제의 사전 해결을 목표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복지에 힘쓰는 게 특징이다. 협의체는 출범 후 첫 행사로 9월 25일 구성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한방 무료진료를 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체 김용수 부위원장(구성라이온스 클럽 부회장)의 연계로 지인인 한의사 재능기부 진료와 구성라이온스 클럽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포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영창 원장은 타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 더욱 훈훈한 화제가 됐다. 김 원장은 구성동 주민 48명에게 침술, 진맥 등 한방 종합상담과 진료를 하고 준비해 온 파스와 탕약 등도 무료 배부했다. 구성라이온스클럽은 고령과 질병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틀니 전액을 후원하기도 했다. 구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4일 수급자 30명에게 고구마 30상자를 전달했다. 한 주민자치위원이 개인 텃밭에 직접 심은 고구마를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30명이 정성껏 수확해 선별 포장한 것이다. 구성농협 주부대학 총동문회는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4명의 학생에게 30만원 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의체는 현장 맞춤형 복지를 위해 개인 단위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협의체 부위원장인 김희영 (주)산골 한우명품관 대표는 200만원 상당의 희망나눔 식사쿠폰 333매를 발행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했다. 언제든지 원할 때 김 대표의 식당에서 1식을 할 수 있는 무료쿠폰이다. 협의체 이상원 위원(아이마트 안경원 대표)은 11월 중 경로당 20곳에 노인을 위한 돋보기 안경을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한상영 위원장은 “위원들의 노력으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활성화되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고맙다”며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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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이탈한 치매 노인 수색, 발견해보호자 인계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86세)의 치매 노인이 시설을 이탈해 행방불명된 것을 CCTV로 이동 경로 확인, 정밀 수색해 요양원 맞은 편 인적이 전혀 없는 풀 숲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7. 14. 10: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손某씨(86세)가 시설을 이탈해 행방불명 됐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요양원에 설치된 CCTV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주변 정밀 수색해 요양원 맞은 편 계속 풀숲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치매 노인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손某씨가 14일 10:00경 요양사들의 간호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녹화돼 있어 버스 및 택시 기사 상대로 탐문했으나 탑승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대상자가 고령이고 보행이 불편한 점을 착안, 요양원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요양원 주변을 정밀 수색하던 중, 16:00경 요양원 맞은 편 약 30여미터 경사지 맞은 편 계곡 풀숲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극적으로 발견해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대상자는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다 최근 아내와 사별한 후, 심한 치매 증세를 보여 7. 2. 요양원에 입소했다. 경찰에서는 요양원 시설 관계자에게 치매 노인의 간호를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