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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기배출사업장 긴급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즉각 대응하고 있다. 용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5일 60㎍/㎥, 6일엔 70㎍/㎥로 기록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강력하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기후대기과장을 포함한 상황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10곳 공공 대기배출사업장과 634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할 것을 협약한 관내 건설공사장 15곳에 대해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장 주변 도로에 살수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 감시 인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내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대로변을 중심으로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을 제한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546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2건(55%)이나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난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단속을 꾸준히 안내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등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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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환경전문가도 깜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탄소중립 실현 위해선 어린이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환경 교육이 필요해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탄소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8일 시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시와 ㈜에코파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생과 공무원, 환경 관련 연구진 등이 에너지‧건물, 도로‧수송, 자원순환‧산업 등 관심 분야별로 7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져 3시간에 걸쳐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너지‧건물 분야에선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장례시장 다회용기 사용’, ‘실버 봉사단을 활용한 옥상텃밭 가꾸기’ 등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도로‧수송 분야에선 ‘주요 도로의 시간대별 탄소 배출량 파악’, ‘도보 이동 시 인센티브 제공’, ‘운행량이 많은 사업용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상향 지원’,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 지원 및 폐차 지원금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원순환‧산업 분야에선 ‘투명 및 유색 플라스틱 분리배출 정책 수립’, ‘학생 대상 분리배출 교육 및 경진대회 마련’, ‘용인시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우유팩 자원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오는 6월 수립 예정인 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병성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주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눈 자리는 이례적이며 상당히 고무적이다. 놀랐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용인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이 아주 실효성 있게 수립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감사하다”며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보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과제다. 시 차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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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차량등록 민원 더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신고서 작성 샘플을 비치했다. 차량등록 서류 작성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어 쉽게 서류를 작성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보관집을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해 친숙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보관집 뒷면에는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기간 준수, 과태료 부과 기준, 구조변경 승인 등 자동차 소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 집중 홍보에 나서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 차량등록률을 40%이상 높였다. ‘자동차 365(www.car365.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 생애주기에 맞춰 신차 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와 폐차에 이르기까지 Life-Cycle에 맞춘 종합 정보를 제공, 내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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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달 30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관련 정관의 개정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독립적인 거점소 확보에 대한 중장기계획 마련 및 효율적 운영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조직 분석을 통해 이직률, 퇴사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내 기관 협력 방안 모색 및 지역 인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교통약자 이동 차량 폐차 시 재사용이 가능한 차량 리프트 시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조치를 당부하고, 기관의 목표와 부합하는 MOU 체결을 통해 타당성과 필요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주민 숙원사업인 고림지구 완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효율적 센터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관련된 정관의 개정을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은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 관리를 요청하고,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보고와 연구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구 용역 체계화 및 비용 절감 방안과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요처 실태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철저한 근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공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용인도시공사 기념품 용역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성격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인사관리를 요청하고, 시정연구원 수탁 연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출결의 누락 등 행정적 실수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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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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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426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2288대)에 이어 하반기에 426대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승용차·초소형차 336대, 화물차 20대, 이륜차 70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105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 이륜차는 소형 기준으로 24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국비 지원(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이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까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지난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이륜차는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 구매 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시가 추가로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보했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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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를 대신해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용인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1833-6501)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교체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노후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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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을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 및 폐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 구 관계자는 “통행 불편 감소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무단 방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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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가 도입한 제도다. 6개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저공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 2862대가 대상이다. 평일 방문 시간은 오후 1~9시, 주말은 오후 1~6시까지다. 전화로도 방문 요청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차주도 찾아가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 저감장치 클리닝 사업도 안내한다.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된 차량 2735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시행중인 3차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주들도 찾아간다.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해 생계활동을 하는 차주들로, 정보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비 최다 집행으로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21년까지 사업비 최대 수립 및 집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내 5등급 경유차량은 2018년 2만 8646대에서 2019년 1만 5038대, 2000년 6290대, 2021년 2862대로 3년만에 9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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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2년도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15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경형(4kW미만, 최대 140만원) ▲소형(11kW미만,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11kW초과, 최대 300만원)이다.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후 신청자가 소유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이나 단체도 1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는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안에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상이유공자·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 이륜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대리점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신청 절차를 밟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겐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