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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도의원, 대형기숙학원 코로나 무방비 '학원방역대응반 예산집행' 필요[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소위 제2의 수능으로 불리는 논술과 면접이 남은 상황에서 기숙학원 및 일반 학원의 무방비 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과 방역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학원방역대응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며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만을 고집하는 교육 당국과 기숙사 및 급식시설 방역관리 등 기숙학원에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수여야 하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학원 강사 및 직원까지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진단 의무화 조지를 추진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자가진단 앱을 조속히 설치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대형기숙학원의 집합금지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기숙형 학원이 도내 22개 학원 중 18곳이나 적발되어 고발조치까지 진행되는 등 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다. 수용인원이 500명이 넘는 기숙학원이 12곳이나 되는 것도 지역의 확산세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존 추경에서 13억 원이 배정된 반면에 이번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단속의 강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순수한 방역과 학원방역대응반 예산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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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25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윤원균, 유진선, 윤재영, 김상수, 이미진, 전자영, 박남숙, 이제남,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은경, 명지선 의원 등 2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과속 주행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운영비로 매년 20~3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름만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 향후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SK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용인축구센터가 이전이나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고매동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 의혹, 쪼개기 교통영향평가, 기흥구 난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고매동에 위치한 동원물류센터 설립을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014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로 3-60호는 연장, 기흥소로 2-142호는 축소 변경되어 시설 결정이 고시됐는데, 이같은 결정은 특혜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까지 임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경기도 소유의 토지를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이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으며, 이 사람은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한 지역의 방대한 입출차량으로 인해 정체 현상이 빈번함에도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대형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시기와 대안, 일일 교통평가량을 분석해 대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TF팀 구성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난개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기흥구는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수지구의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음에도 기흥구는 수립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 후 발간한 난개발 백서의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의견 조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 등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으며, 지난 10년간 용인시 예산으로 사용된 조정경기장의 연간운영비와 임대료를 더하면 44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경기장을 수원시 선수단에게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지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처리 방안과 조정경기장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시와 조정협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기흥저수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4억 원 규모의 타협수면사용료를 용인시에서 내게 됐는데,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의 사용료를 용인시가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에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조정 훈련 및 체험 행사를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할 것이라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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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23일 경기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정상균, 만59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세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위원장에는 천영미 의원(안산2), 부위원장에는 오진택(화성2), 최종현 의원(비례)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동철(동두천2), 김봉균(수원5), 김영준(광명1), 김종배(시흥3), 김직란(수원9), 오진택(화성2), 원용희(고양5), 이동현(시흥4), 이종인(양평2), 이필근(수원1), 최종현(비례), 추민규(하남2), 이애형(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는 신설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중교통, 광역철도 구축 등 도정 중점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공사를 이끌 사장이라는 직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청문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 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대중교통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구로서 올해 6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돌입했으며 이달 정원 88명, 1본부·4부서·1센터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시작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갈 예정으로 향후 도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는 물론 교통분야 미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30일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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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재난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불편을 감내하며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추진한 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5일 제2차 본회의,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제3차 본회의, 8일 제4차 본회의,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 심의,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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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대위, 김진표 의원 발의‘군공항 특별법’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단식 투쟁에 나선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의 개정안 규탄 단식 투쟁이 오늘로 벌써 사흘째 접어들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등과 함께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성명 발표 직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같은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에도 일부 걸쳐져 있어 황계동을 비롯한 동부권 화성시민 역시 수원시민과 똑같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을 만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인근에는 54년간 미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향리가 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까지 단식 투쟁 현장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등이 방문하여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응원하는 한편 그의 건강을 염려했다. 한편, 국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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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23일 ~ 12월 17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4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4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7일 제3차 본회의, 8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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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000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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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각 개별부서에서 추진되는 인권 정책의 점검 및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정책방향 제시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 방안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권 정책은 아동, 여성, 외국인,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권담당관에서 각 인권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현황 관리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종현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으로 경기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 정책을 점검해 경기도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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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제248회 임시회 개회▲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이 제248회 임시회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책근무와 방역근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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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추경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