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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고흥군, 고흥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광교저널] 고흥군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고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동강면 한천리(만남의 광장 오르막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실시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또는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이다. 단, 자동차세 체납 2건 미만, 세외수입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등 사전 납부안내를 고지했다. 현재 고흥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3700만 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0억 8,8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외수입을 포함한 통합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질체납 사전차단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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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풍수해·폭염 등 재난·재해 예방 총력”▲ 익산시 [광교저널] 익산시가 폭염과 집중 호우 등을 대비한 재난·재해의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신속한 복구체계 갖추고, 분야별 대응방안에 강구해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있다.익산시는 이를 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근 군부대와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재단, 관련 민간단체 등과 인력 및 장비지원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했다.특히 장마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해 각종 사업장과 산사태 취약지구, 배수펌프장 등 83개소에 대해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교부세 700백만원으로 유천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2대를 교체완료 하는 등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공공시설 7개분야 21명, 사유시설 5개 분야 25명으로 구성된 T/F팀도 구성하는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또 폭염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7년 폭염대응 종합대책’도 마련 오는 9월말까지 시민안전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사업과를 중심으로 T/F팀을 운영하며 비교적 냉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경로당과 주민센터 66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시는 29개 읍·면·동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 753대를 사업비22,607천원 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보건소 방문건강 도우미, 노인 돌보미, 통·리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 1,029여명이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체크와 안부전화 등의 활동을 펼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배수문 시민안전과장은 “재해예방을 위해 모현동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함열 삼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입점4지구 급경사지 공사를 완료 할 예정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재난·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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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민생 행정 펼쳐▲ 김제시 [광교저널]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3일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 용지면 춘강마을을 방문해 가뭄피해 상황을 살피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생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심차관은 김제 백구 출신으로 고향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뭄으로 인해 지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가뭄현장을 방문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해 평년 대비 강수량 58%, 저수율 73%인 수준으로 고구마 등 밭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를 위로하고 이건식 김제시장으로부터 가뭄피해 현황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논·밭작물로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면서 “가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은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실버 자활 프로젝트 추진 공간 마련을 위해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심차관은 제31회 행정고시를 합격했으며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지사를 지내면서 지역과의 인연을 꾸준히 가져왔다.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부에서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직책을 엮임했으며 정통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문재인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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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민디자인단 본격 활동…교통·음식점 서비스 개선▲ 지난 22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2017년 여수시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에 참석한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여수시의 교통체계 개선과 음식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여수시는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17명으로 구성된 2017년 국민디자인단을 발대했다고 밝혔다.국민디자인단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집행 주체인 공무원, 의견을 조율하는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정책 모델이다.시가 이 정책 모델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은 교통과의 ‘행복한 교통 도시 여수 만들기’와 식품위생과의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여수’ 등 2건이다.‘행복한 교통 도시 여수 만들기’는 시민은 물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참여 속에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이다.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여수’는 음식점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친절 생활화를 위해 추진된다.이 사업들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주관의 ‘2017년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38개 지자체(4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여수시는 2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에 따라 서비스디자이너 비용을 지원받게 된 시는 한우일 ㈜가치같이 대표, 여수경찰서 홍주영 경사, 시민, 공무원 등 9명으로 ‘행복한 교통도시 여수 만들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했다.또 ‘맛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여수’ 국민디자인단으로 김은영 좋은디자인 대표, 박기창 한국외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 부지부장, 시민, 공무원 등 8명을 위촉했다.앞으로 국민디자인단은 오는 10월까지 회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방침이다.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음식점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은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시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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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자치부 공모 ‘장애인 활동 서비스망 구축사업’ 예비사업 선정▲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행정자치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사업에서 ‘장애인 활동 서비스망 구축 제안사업’이 예비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공모사업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공모했으며, 50개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을 1차 심사해 14개 자치단체의 제안사업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오는 29일 발표평가 등을 통해 최종사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대전시가 제안한 장애인 활동서비스망 구축 사업은 장애 발생부터 재활 및 자립까지 필요한 정보 등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부족 등에 의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특별교부세(2억 원)를 활용해 장애인 개인별 최적화된 정책서비스, 장애인 여행·관광콘텐츠 서비스, 생활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토탈서비스망 구축을 통해 장애인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에는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71천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다. 정보혁명과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로 장애인의 정보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전시 웹서비스는 장애인 지원정책 관련 정보에 한정된 단순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해 관광, 생활, 정보, 서비스 지원시설 등의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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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보행자 횡단보도집중 조명시설’ 설치▲ 난우중학교 앞에 설치된 _보행자 집중 조명시설_ 설치모습 [광교저널] 관악구가 서울시 최초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를 설치, 타자치구의 교통안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투광기)’은 가로등 지주에 LED 집중 조명기를 설치해 야간에 횡단보도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시설이다관악구는 최근 5년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총 182건으로 보행자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설치되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환하게 밝혀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대상은 최근 보행자 횡단 사망자 발생지점 및 위험지역 37개소를 선정했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측과 호암로 국제산장APT앞을 포함해 난곡로, 쑥고개로 등 관악구 4개차로 이상의 주요도로 횡단보도다. 오는 6월말까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투입,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구는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 및 통행량이 많은 난곡로, 은천로 등 11개소, 약1.8km구간에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밖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어왔던 문성로 난곡터널 서측과 은천초교 정문앞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운전자의 차량과속과 신호위반 등이 잦은 지점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횡단보도는 자동차라는 거센 물결을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게 하는 다리와도 같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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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재 행정부지사, 가뭄피해 현장점검▲ 전라북도 [광교저널]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6월 22일, 가뭄피해가 발생한 부안군 계화면을 방문해 피해현황 및 가뭄피해 해소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용수공급 대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가뭄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도내 가뭄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한 가뭄대책사업을 통해 해갈 시까지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농급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28ha의 가뭄피해가 발생한 부안군 계화면 계화12단지는 청호저수지의 용수가 말단부까지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긴급용수공급을 실시하고 있고, 고사가 발생한 지역은 재이앙 및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가뭄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총 100억원의 가뭄대책사업비를 투입, 긴급급수대책 및 용수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단계별 용수공급대책 수립·추진, 저수지 제한급수, 말단부 퇴수활용 공급, 하천유지용수 방류 최소화 등을 통한 용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31억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 송급수관로 설치 등 가뭄대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각 시·군에서는 6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정, 하상굴착, 들샘개발, 간이양수장 등 긴급 용수공급대책 및 용수원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도 관계자는 가뭄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긴급용수공급대책 및 용수원개발사업 조속 추진 등 가뭄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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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가뭄극복에 16억 투입한다▲ 들샘 [광교저널] 완주군이 가뭄극복을 위한 예산 12억7100만원에 3억22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22일 완주군은 가뭄극복을 위해 군비, 예비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들샘(간이 우물), 중형관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추가 투입 예산으로 들샘 개발 27개, 중형관정 39개소를 개발한다. 또 하상굴착에 필요한 굴삭기 및 급수차 임대료를 각 읍면에 사업을 배정했다. 이밖에 기존 개발된 들샘 중 전기인입이 필요한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신속히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급수차 등으로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용수를 공급한다. 군은 추가로 저수지 준설예산 8,000만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국비 지원 신청하고, 들샘 개발 24개소 대형관정 4개소 개발에 필요한 예산 3억4,000만원을 전라북도 재난관리 기금사업으로 신청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가뭄극복을 위해 완주군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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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최선▲ 안병용 의정부시장 [광교저널]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상 위험요인 및 결함을 제거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도43호선 축석구간 2.3km와 경전철 탑석역에서 곤제교까지 연결되는 충의로 1.5km구간을 지난 4월에 포장을 완료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구간 포장 정비공사는 2016년 포장상태 조사 및 평가 용역을 바탕으로 정부와 경기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도로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해 2016년7월 경기북부지역 4개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억4천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그리고 지난해 정밀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하동교, 부용교, 흥선교와 신곡교는 특별교부세 9억원을 투입해 지난 5월초 정비를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이와같이 균열 및 포트홀 등에 의해 발생한 불량 노면과 위험교량을 적기에 정비해 도로 안정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켰다.시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차선분리대 982m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20m를 교체 또는 설치했다.특히 지난해 실시한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 및 점검결과에 따라 도색이 마모돼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적합 과속방지턱 400개소를 대상으로 재도색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소성변형이 발생한 평화로 주요 교차로 구간과 동일로 장암우성아파트 앞, 추동로 백병원 앞, 체육로 녹양휴먼시아1단지 앞, 가능로 의정부공고 앞, 비우로 녹양성당 앞, 효자로 송산주공3단지 앞 구간 4.4km에 대해서도 포장 정비 공사와 양주교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2017년 도로 유지보수사업비 총 47억원 중 20억원을 신속 집행 해 도로 위험요인과 결함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편의증진과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최근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 고농도 오염물질이 생활공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세척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보유차량 1대와 임차 차량 2대를 동원해 시내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학교 주변 도로에 살수작업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도로 살수작업은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조성 공사장 등 민간사업자가 시행중인 대형공사장 4곳도 참여한 가운데 차량통행이 비교적 양호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도로정비는 교량 및 고가도로 하부, 중앙분리대 하부, 갓길, 사면부 등 유지관리 사각지대에 그동안 방치됐던 퇴적토와 생활쓰레기 약 10톤을 중점적으로 제거하고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이 건강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의정부시는 앞으로 동일로 장암우성아파트 앞과 호국로 상금오 삼거리 지점의 도로 중앙부 및 안전지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통해 녹시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또한, 장기적으로 시의 관문인 호원고가도로 하부 개선, 교통섬 녹지공간 조성, 시민로 띠녹지 확대 조성, 전철1호선 등 언더패스 개선사업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유지관리와 결함사항의 적기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한 통행로가 아닌 한층 더 향상된 건강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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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