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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지구 택지개발 본격화▲ 마장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마장택지개발과 함께 추진해온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내년 4월경까지 중리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까지 수시 예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예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예타를 당초에는 2014년 정기분(통상 매년 1월과 7월 개최)에서 심의하겠다고 이천시에 통보해 왔었으나, 이천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는 11월으로 예타 신청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권한을 쥐고 있는 LH공사가 이처럼 사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제부터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천시 중리, 증일, 진리동 3개 지역에 걸쳐 총 86만㎡(6,553세대/17,690명) 규모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며,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이천시도 지분에 참여하게 된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전사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해 오는 것에 따른 국방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LH공사와 국토부가 2011년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이후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LH공사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와 사업성을 이유로 약 4년이상 사업을 중지하면서 이천시와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병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꾸준히 LH공사의 설득과 협의에 나섰고 드디어 이번에 LH공사의 사업재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중리·마장택지개발은 201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중리지구 개발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대의(大義)를 위해 인내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선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 준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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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수출역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황은성 안성시장은 지난 10월 10일 안성제1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켄스 회의실에서 (사)안성수출협회【회장 : 구본길】회원들과 수출기업들의 현황과 기업운영에 따른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안성수출협회는 2011년 4월 결성해 현재까지 정회원 30개사와 준회원 22개사, 자문단 9개사로 운영,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수출의 선봉에 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안성수출협회 구본길 회장은 “안성시장님을 모시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 수출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일 것”이라며, 인사말을 대신하고, 건의사항을 회원들로부터 청취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경기 침체에도 우리나라 수출의 역군으로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안성수출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안성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도시와의 수출기회 마련, 기업지원사업 확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등 9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했으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예산편성 및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성시의회 김지수의원도 함께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안성시의회에서도 (사)안성수출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각 집행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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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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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 언론인 시정브리핑 실시▲언론인 브리핑(안성시)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오리지널 바우덕이 축제 안성시는 9월 4일(수) 11시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출입기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CC 안성시 투자진행상황’, ‘2013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 대해 언론인 시정브리핑을 실시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KCC의 안성공장 투자일정을 밝혔으며, KCC는 2만 2,000평 부지에 1단계 사업을 내년 2월 공장 건축 착공에 들어가 2015년 5월까지 모든 설비를 완비한 후 2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2015년 8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CC의 당초 투자계획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내 11만평 부지에 LED, 태양광에너지 산업에 2조원을 투자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으나, 주 생산품으로 계획했던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2008년 kg당 200달러 수준에서 2010년 78달러, 2013년 18달러까지 곤두박질쳐 사업성을 상실하자 해당 산업에 투자하려던 계획을 철수했다. 게다가 세계경기침체가 겹치면서 2009년 2,844억원이던 영업이익이 2012년 1,482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기업내부 사정마저 대규모 신규 투자에 움츠려 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KCC 안성공장은 기반시설을 거의 마무리하고 36%의 공장건축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KCC가 안성공장에 투자한 금액만 1,343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KCC가 성공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부탁했다. 또한,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준비단장은 시정 브리핑을 통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안성맞춤랜드(안성시 보개면 복평리)에서 개최되는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 대해 설명했다. 공식행사는 축제 개최 전날인 10월 1일 남사당패 꼭두쇠인 바우덕이를 기리는 추모제를 시작으로, 전야제인 바우덕이 축제의 오랜 전통이자 최고의 볼거리인 길놀이는 안성 도심에서 진행되며,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안성맞춤랜드에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관람객 무료 입장이며, 작년에 느꼈던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해외 자매도시 민속 공연단을 초청했다. 이들의 해외 민속공연과 더불어 안성맞춤랜드 곳곳에서 남사당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안성맞춤의 옛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성 옛 장터도 작년 규모로 재현되며, 안성맞춤랜드에 자리 잡고 있는 안성맞춤 천문과학관과 공예문화센터 등도 덤으로 즐길 수 있다. 강선환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준비단장은 “올해 2013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지난해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으로 증명된 축제도시, 안성의 저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축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축제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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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통합브랜드 밑그림 나와▲ 여주시승격에 따른 통합브랜드2차보고회 통합브랜드, 슬로건 개발 2차 중간보고회 열고, 주민의견 들어 추진 방침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여주시 승격에 따른 통합브랜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창조적인 개념을 적용해 여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 중인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은 23일 열린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졌다. 또한 통합브랜드개발과 동시에 함께 추진 중인 ‘슬로건’ 개발도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윤곽이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거쳐 시 승격일 전에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여주군청 상황실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춘석 여주군수를 비롯한 장학진 여주군의회 의원, 학계 및 개발업체 관계자, 여주군 실?과?단?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업체가 준비한 디자인과 슬로건 시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논의된 통합브랜드 시안과 슬로건을 각각 3개로 압축해 주민의견을 거쳐 여주 주민이 공감하고 즐겨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와 슬로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업체가 준비한 통합브랜드 시안은 1차 중간보고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3가지 타입의 시안을 바탕으로 더욱 보완하거나 새롭게 준비한 새로운 3개안 등 총 6개안이 제시됐다. 한편 슬로건의 경우 ‘남한강’이라는 여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선점하고 여기에 바탕을 둔 여주발전의 가치들을 부여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날 김춘석 여주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너무 짧은 기간에 통합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창의성과 창조개념을 디자인에 반영하여 혁신적인 면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동안 50여년 동안 여주가 침체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이 틀을 깨고 남한강을 발판으로 힘차게 날아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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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래 100년 이끌어갈 토대 마련삼성전자, LG전자 유치 등 첨단산업도시로 도약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원환경도시, 수도권과 우리나라 중남부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ㆍ무역ㆍ물류의 중심도시의 기반을 쌓아왔던 평택시(시장 김선기)가 여기에 더하여 이제 첨단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지난 22일 김선기 평택시장은 민선 5기 3주년을 맞아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산업,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평택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택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 특히, 민선 5기 김선기 평택시장의 가장 큰 성과는 120만평 규모의 삼성전자 유치와 당초 17만평 규모의 LG전자를 51만평 규모로 추가 확장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대기업의 평택입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김 시장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취임 5개월 만에 입주협약을 도출해 냈다. 이후 기반시설지원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 1월 5,614억원의 기반시설지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그해 7월 본계약을 체결에 이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입주로 평택시에는 생산직, 관리직, 연구직 등 3만여명의 일자리와 협력업체 2만여명 등 총 5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방세수도 1천억원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기존 17만평에 지난해 4만평, 올해말 30만평을 확장 조성하는 등 총 34만평의 산업단지 확장이 계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4만평은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500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30만평은 현재 산업단지계획 공람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보상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선기 평택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입주함에 따라 우리시는문화, 복지,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며 “또한 우리 시민들과 자녀들이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으며 큰 꿈을 고향에서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 김선기 평택시장이 지난 22일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하고있다. ▶KTX 신평택역사 유치 / 교통ㆍ무역ㆍ물류의 중심도시 기반 구축 이와함께 평택시는 민선 5기인 2012년 2월 수도권 KTX 신평택역사 유치를 확정하고 오는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KTX 신평택역은 2015년초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개통시 수서~평택 18분, 평택~부산 1시간 50분, 평택~광주 1시간 40분이 소요되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며, KTX 신평택역사와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또 평택시는 역사건립과 관련 당초 중앙정부에서 543억원 전액을 평택시가 부담할 것을 제시했으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5% 136억원만(철도공사 50%, 경기도 25%) 부담하게 됐다. 이에대해 김선기 평택시장은 “KTX 신평택역사와 광역환승센터가 완공되면 우리시가 수도권 서남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며 “또한 수도권 KTX이용 수혜확대와 인구분산을 통한 도시발전의 촉매역할을 담당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평택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를 조정, 후대에 기념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는 권역별,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후대에 기념이 되는 대규모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역에는 8만평 규모의 모산골 평화공원을 오는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1단계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북부지역에는 이충레포츠공원을 확장과 함께 부락산을 활용한 부락산산림테마공원 3만평을 조성, 지난 3월 착공했다. 서부지역에는 안중레포츠공원 4만 5천평을 조성하는데 재작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팽성지역에는 진위천과 안성천을 끼고 있는 수변문화 공원 2만 9천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평택시 중심지역이 될 고덕신도시 인근 오성면에는 3만 6천평 규모로 농업생태공원이 금년부터 조성에 들어가고 고덕신도시 중심에 20만평 규모의 함박산 중앙공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선기 시장은 “대규모 공원들은 미래 우리 후손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 통해 부진한사업 촉진 이외에 평택시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촉진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2011년 LH공사에서 609만평을 전면 포기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신규 유치하는 등 평택항과 서해안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중 포승지구 63만평의 경우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경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LH공사가 경제여건상 개발을 미루고 있었던 고덕신도시 개발사업을 당초계획보다 1년여 앞당겨 오는 9월 1단계 135만평 착공을 이끌어 내는 등 새로운 생활권 형성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되는 2단계 사업착공, 2016년 상반기 국제화도시로 개발되는 3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민간시행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차례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답보상태에 빠져있었으나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SK건설(주)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중에 있으며 8월경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민선 5기 출범당시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복지사업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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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한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용인시가 건전 재정 확보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지난 21일 ‘20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과년도는 전년 대비 정리율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태만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13년 과년도 정리율 48%(461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36.5%(393억)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 세무부서 전 직원 번호판 영치팀 운영, 직원 참여 책임징수제 실시,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 현년도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시.구청 합동 방문 징수 독려, 전문직 공무원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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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개발업체 개발포기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하겠다며 선정한 업체가 결국 개발포기 의사를 밝혀 본지가 지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역북지구 C, D-1, D-2 3개 블록 개발업체로 선정된 G사가 사실상 개발포기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냈고, 업체는 개발포기에 대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PF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원론적 이유를 달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나머지 D-1, D-2에 대해서도 계약상 1년이 되는 오는 11월께 포기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는 업체에게서 받은 총 1808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불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리턴 기간과 관련해선 당초 2년에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6개월부터로 정했다”면서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업체의 계속된 요구는 역북지구 타 블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이 업체 외에 현재 2~3곳의 업체와도 그동안 협상을 지속해 와 다음 주 중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10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가 선정되면 G사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함 금액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토지리턴으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이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갚아할 1800억 중 1000억원을 G사에서 받은 돈으로 갚아, 그 이자와 기회비용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17억여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사는 G사가 개발할 것이라며 큰 소리쳤지만, 결국 업체가 6개월 만에 손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자칫 이자놀음으로 끝날 수 있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우려와, 특히 도시공사의 G사 선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용인도시공사,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참여업체의 개발의지와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는 게 관건인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시공사가 객관적 심사기준 없이 선정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업체를 선정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를 매수한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자만 지불하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사실상 매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후 또 다시 토지매각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반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업체의 개발 진정성을 따져 선정할지, 또 개발이 실제 진행될지 등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의회가 팔짱만 낀 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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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만에 되찾은 여주의 영광, 여주시 승격7일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법률안이 제315회 제6차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26명 전원, 100%의 찬성표를 얻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여주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여주는 오는 9월 23일자로 ‘여주시’로 승격하게 된다. 이 법안이 이달 중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여주군의 시 승격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개청과 함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여주는 1895년(고종 32) 여주목에서 ‘군’으로 강등된 이래 118년 만에 ‘시’ 승격 이라는 경사를 맞이하게 됐다. 여주의 ‘도?농복합여주시’ 승격에 대한 의미는 다른 시 지역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이미 조선시대에 ‘여주목’으로 크게 번성했던 곳이어서 이번에 그 영광과 자긍심을 되찾았다는데 것에 주민들은 크게 환호하고 있다. 여주는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이번 성과에 따라 향후 시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품격 있고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동) 지역과 농촌(읍?면) 지역이 함께 있는 시를 의미한다. 이번에 시로 승격한 여주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고, 시 승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이제 ‘군’에서 ‘시’로 승격됨으로써 주민들은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크게 고취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남한강을 중심에 둔 수변 문화?관광도시, 여주쌀 등 농?특산물이 풍부한 웰빙 건강도시, 사통팔달의 교통과 물류중심도시, 도시와 농촌이 공동 번영하는 행복도시 건설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시 승격을 계기로 여주가 큰 변화를 이루고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생활, 복지 향상 등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여주군은 앞으로 시 승격을 주민과 함께 축제분위기로 조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바람 나는 행복한 여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면서 여주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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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3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수원시는 지난 4일(토) 화성행궁광장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노영관 시의장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수원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의 주관으로 10개의 거너번스 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로는 사회적기업 17개, 자활기업 13개, 협동조합 13개, 복지일자리 관련단체 7개, 마을기업과 체험부스 등 총 57개와 80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축하공연으로는 사회적기업 예술단체인 수원음악진흥원, 대한음악예능원, 수원예기보존회의 예술공연과 문화재단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장기적인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