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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 ·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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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등에게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비용을 농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55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비용을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군비 2억원을 확보해 약 40동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업 모두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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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지정 추진▲안산사이언스밸리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 한양대학교가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무처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특구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충북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시작으로 수원, 성남, 시흥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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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가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YBM연수원(정남면 소재)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취득세, 재산세 등 올해 개정사항과 입법취지, 주요 판례 및 심판결정사항 등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8일 양일간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1기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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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산시, 원룸화재 관련 시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갈곶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일 14시에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갈곶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일 14시에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은 18명에 대해 임시거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경상자에 대해서 병원에 사례관리사를 긴급 파견해 환자 건강 상태 파악 및 거주지 이전 대책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고지대상이거나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가산금 면제, 체납처분 중지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원룸 옆 건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불로 인근 원룸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사항으로는 중상자 4명, 경상자 14명으로 화상 및 연기흡입으로 인해 오산한국병원, 조은오산병원, 동탄한림대병원, 평택성모병원, 천안단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6개 병원으로 나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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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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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춘희, 세무사회 재능기부···구민, 반응 뜨거워▲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에 따르면 세금 관련 문제는 용어 뿐 아니라 절차, 법률 해석 등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각계 세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재능기부 형태로 매주 화요일 무료 세무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송파구 세무2과 팀장과 송파세무사회 소속 세무사(12명), 잠실세무서 직원들이 중심이 돼 한주도 거르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9년간 이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만난 주민 2,600여명이다. 또, 세부적인 상담 내용을 보자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1,406건(54%), 상속세와 증여세 771명(29%), 종합소득세 및 기타 44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이후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담 주민 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 역시 뜨겁다. 실제 무료 세무 상담을 찾는 주민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재철 세무사(송파세무사회 회원)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꼭 필요한 주민들과 나누고, 미약하지만 그 일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 기쁘다. 앞으로도 내일 같이 성심을 다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송파구 세무2과 (☎02-2147-2617)를 통해 일정 등을 조율 후 방문하면 전문가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매주 무료 세무 상담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송파세무사회 회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 며 “무료 세무 상담은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인기 만점의 고효율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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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차량세무부서 신설로 신속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지난 24일자로 차량세무부서를 신설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장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지난 24일자로 차량세무부서를 신설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장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차량세무부서는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부서 옆에 위치해 기존에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관련서류를 접수 후, 세정민원실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다시 종합민원실로 이동하는 불편을 없애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차량세무부서 신설과 업무장소 통합으로 업무처리 안내, 취득세 등 세금 신고납부, 차량세무 민원상담, 신용카드 결제, 채권구입 등을 같은 장소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차량등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차량세무부서(☎033-640-5604, 5600, 5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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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광교저널]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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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