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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성과공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8일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30여명이 참여한 공유회에서는 활동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2023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중앙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하도록 추진했다. 참여 단체는 ‘필받은아트’, ‘용인향토문화연구’, ‘용인중앙시장상인회’ 3개 단체로 지난해 11월 선정돼 활동해 왔다. 필받은아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용인중앙시장 내 2만원 이상 영수증을 지참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와이어 공예, 테라리움, 캔버스 그림, 원목아트도마, 세라믹 스툴(의자) 제작)을 운영했다. 프로그램당 2회씩 진행한 10회차 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용인향토문화연구는 학생과 학부모, 관심 있는 성인 25명을 모집해 생태환경 보전 등 금학천 생태 역사 문화탐구 활동을 지난해 연말 3일간 진행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2월 시장 내 개별 상인 3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QR코드를 활용한 중앙시장 투어맵을 제작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연동되는 블로그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회는 이 서비스를 활용한 시장 투어 코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652억여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에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적용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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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바르셀로나 ‘MWC 2024’ 참관, 박람회 참가 용인 기업ㆍ수출 인턴 등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3대 첨단산업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면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통신 분야 등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박람회에 참가한 용인시 기업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시작된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첨단산업의 세계 3대 전시회로 불리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 신기술의 각축장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의 MWC는 휴대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로 AI 활용폭이 대거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의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AI, 클라우드,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 분야 등에서 첨단기술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박람회가 됐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해 역대 최대로 많은 160개사가 참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인텔, 퀄컴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전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박람회에 용인특례시관을 개설해 용인 4개 기업의 기술ㆍ제품을 소개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MWC에 별도의 공간과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인특례시와 경상북도 두 곳 뿐이다. 시는 MWC 부스 설치비와 장치비, 운송료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장비, 통역 인력 등을 지원했다. 시는 특히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수출 인턴 제도를 MWC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단국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에 속한 대학생 4명으로 하여금 MWC에 참가한 용인 4개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시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 것이다. 수출 인턴 지원은 시가 지난해부터 단국대 GTEP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돕기 위해 전문 무역 교육을 받은 인턴을 기업으로 파견하는 제도다. 시가 개설한 용인특례시관에는 AI 기반으로 생성된 음악 연주 데이터를 드럼 등 여러 악기에 AI로 움직이는 기기를 연결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상 스튜디오 플랫폼을 개발한 이모션웨이브 주식회사, 기계 등에 불이 났을 때 연결된 소화 장치가 곧바로 작동해 진화하는 등의 신속 자동 진화 시스템을 개발한 ㈜액션테크, 휴대폰 메시지를 무료로 대량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팀 플레이어, 복잡한 코딩이 없어도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과 키오스크 등을 선보인 엔디에스솔루션(주) 등 4개사가 참여했다. 매출 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용인 기업 솔루엠은 단독 부스를 차려 뇌파 측정 등을 통해 스트레스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과 전기차 충전 기술 등을 선보였고, 역시 용인기업인 두비컴퓨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단체관에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구축 기술을 전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관, KOTRAㆍ한국무역협회 단체관을 방문해 참가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두루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SK텔레콤관과 SK텔레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관, 삼성전자관, KT관, 이스라엘 국가관 등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관에서 AI기반 기술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신형 휴대폰 갤럭시 24, 처음으로 공개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갤럭시 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KT관과 SK텔레콤관에서는 양사가 2025년 상용화할 계획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보거나 가상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스라엘 국가관에서 이스라엘 정부 등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IT 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시장은 “MWC 2024는 지난 1월에 열린 미국 CES 등과 함께 세계 첨단산업의 신기술, 신제품들이 모두 모이는 박람회인데, 이곳에 용인특례시관을 마련해 용인기업들을 지원하고, 용인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CES에 용인기업들을 위한 독립공간을 마련해 지원했지만, MWC에 용인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시가 지역 기업들을 가능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박람회에 참가한 용인기업 관계자, 수출 인턴 등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시장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들이 관내 기업 기술력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MWC에 참가한 용인의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도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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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면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 접속해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가진단표를 받아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시는 인허가 부서 등에서 업체에 발송하는 공문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QR코드를 삽입하고, 용인시 기업지원시스템, SNS,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주요 산업현장 주변에는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오는 3월부터는 노동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안전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사전에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사업장에선 미리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별도 설치해,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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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폐가전제품 재활용 일원화 처리 시스템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시청사에서 폐가전제품 재활용 의무대행 기관 대표인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서 양측은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내달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 전체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우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같이 배출하고 일일이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 도입과 함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이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약식에서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이 무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가 지원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전 지역에서 단독주택까지 제도가 적용돼 뜻깊게 생각하고 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이 시장님의 결정으로 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300곳의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직접 수거해 시민들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행정복지센터·인터넷(www.yongin.go.kr)·콜센터(1899-1769)를 통해 신고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은 종전대로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배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에서는 1859톤의 폐가전제품이 재활용돼 547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오는 5월 23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사회 실현 동참을 위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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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관내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보증 제한 업종(골프장, 주류 도매, 담배 중개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또는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1577-5900)로 상담 신청 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210억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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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까지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이하 생태학교) 육성 사업’의 2차년도 신규 시범학교 3곳을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시는 지난해 능원초등학교, 동백중학교, 흥덕중학교 3개교를 1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신규 3곳을 더해 총 6개 학교를 지원한다. 생태학교 2차년도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선정학교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 환경교육팀(031-324-3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태학교 사업성과 공유회를 열어 사업 결과를 검증하고 운영 성과를 반영해 올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업 추진 방향성을 더 고도화했다. 올해 시는 생태학교와 지난해 연말 발족한 환경교육 교사연구회를 기반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더 높이면서 학교 환경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태학교인 흥덕중학교와 지난해 환경교육특화마을로 선정된 영덕1동 흥덕마을 초록위원회를 연계해 마을단위 환경교육 모델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시 교육비도 지원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가와 영재교육원, 특수학급 교사들이 특수교육 장애 학생과 영재 그룹의 요구를 반영해 개발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본격 적용한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3년간 진행하는 용인특례시의 생태학교 육성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전환교육을 한다. 학교당 연간 450시간 내외의 교과·교육과정 연계형 환경교육 수업과 함께 교재와 교구는 물론 환경 동아리 활동과 교원·학부모 연수 운영, 청소년 정책 제안 사업 시범 추진도 지원한다. 생태학교는 학교 예산 절감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 에어컨 기본 온도를 전년보다 5도 높인 흥덕중에서는 초반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다소 있었으나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순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학교는 전년보다 전력 소비를 14% 줄여 예산 약 1000만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학교로 환경교육사가 파견돼 가정, 학교, 지역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용인특례시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이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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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원(도비 50%)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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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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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 차선 잘 보이는 고기능·장수명 도로로 도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처인구 도로의 차선을 그릴 때 고기능·장수명 도료로 칠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처인구는 다수 물류단지 등을 통행하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많이 다녀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노면표시 도색이 빠르게 마모되기 때문이다. 시는 도색이 마모돼 가는 곳을 우선 새 도료로 칠하고 이후 처인구 전체 도로로 확대해 도색할 계획이다. 고기능·장수명 도료는 차량 바퀴통과 수 200만 회 이상으로 기존 도료의 10배 정도 내구성이 있다. 반사율이 뛰어나 야간과 우천 시 도로 차선이 잘 보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도료는 바퀴통과 수 20만 회 정도인 데다 빛 반사율이 낮고 마모와 퇴색이 빨라 훼손되거나 야간 또는 비 오는 날 차선이나 정지선, 횡단보도의 식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면표시에도 고성능 도료를 사용하면 반사 성능이 높아 원거리에서도 눈에 잘 띄고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운전자의 주의 운전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로 노면표시 훼손이 큰 처인구에 고성능·장수명의 강화된 도료 도색을 적용해 야간과 우천 시 시인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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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전했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