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사회] 서철모,돌봄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위해 발벗고 나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공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설립에 나섰다. 이에 지난 2일 ‘화성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센터 이용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6학년 졸업생과 저소득층 중·고학생 등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또한 센터의 역할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 급식지원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 ▲심리·정서적 안정 및 신체발달 사업 ▲문화체험 제공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문제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등으로 선정했다. 특히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연계된 기업과 지역 인재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화성시문화재단,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체계적이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동부(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와 남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 등 권역별 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해 ‘화성형 돌봄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후에는 해당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고 2022년까지 화성시 전역에 총 10개의 센터를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서철모 시장은 “아이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야말로 행복화성이 추구하는 공동체”라며,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예정)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설립’ 안건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
[정치] 경기도의회 진용복, 2019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서 '일침'[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26일,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진용복(더민주,용인3) 의원은 국비지원사업 중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2018년 1억 7천만 원에서 2019년에는 무려 880%증액된 16억 6천7백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면서, 정부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 신청액 전액을 지원한 것은 작은 도서관이 문턱이 높지 않고 편하고 쉽게 이용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하며, 다른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중 보류중인 경기도대표도서관을 총1,340억 원(개발이익금 300억 포함)을 들여서 건립하고자하는 이유를 물었다. 앞서 작은도서관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라면 대표도서관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진 정책이 아닌지 좀 더 고민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중 청소년 노동인권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편성했는데 청소년대상 교육은 학생들을 대면하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면 될 것을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원은 교육협력 관계자 연수관련 예산을 일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간의 워크숍을 통한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2018년도에는 상반기 개최예정 이었을 정도로 나름 의미있는 사업예산을 일몰처리 하고자 하는 데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2019년도에는 예산낭비는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 경기도의회 김인순, 국지도82번 확장사업비 200억 확보[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화성1, 민주당)이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화성, 오산 구간 82번 국지도 확장을 위한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순 의원은 평소 동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오산2, 민주당)과 오진택 의원(화성2, 민주당)과 함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 결과, 결국 지난 경기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국지도 82호선 도로확장 사업은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244-2번지에서 오산시 벌음동 155-2번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연장 8.4km, 폭 18.5m의 4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동 구간은 향남택지지구 내 주민이 약 8만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2차선 도로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던 구간으로, 향후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 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김인순 의원은 “82번 국지도 확장사업은 화성시 향남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도로확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함이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정치] 용인시의회, 8대 개원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제8대 용인시의회 개원식을 열고 이어 제22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100만 시민 여러분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다짐했다. 제8대 전반기에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더 넓게 보면서 행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힘들수록, 진지한 고민을 할수록 시민들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바르게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3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지난 19일 개원식과 제1차 본회의·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 26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
[정치] 남종섭,"용인경전철 연장사업 본계획 조속 추진하라"▲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지난 1일 부터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지난 1일 부터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제4차 예결특위는 6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5) 예결위원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수행사업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 성과급체계 변경 등을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용인 경전철 연장선 사업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후보사업 여부 등에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7일은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정치] 용인시의회, 오는 7일 218회 임시회 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는 3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18회 임시회를 9월 7일~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는 31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18회 임시회를 9월 7일~1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26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세입ㆍ세출 예산안 3건 등 총 41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제218회 임시회는 9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2일 제2차 본회의,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심의,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의회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을 집중 심의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된 2조 313억 원의 추경예산안은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일자리, 민생, 복지, 환경 등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며,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추경에 사용될 재원은 결국 시민 혈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 분야에서 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경 안에 대한 심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승인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민생안정에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이라는 초심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개혁과 쇄신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해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각종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줄 것을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19일부터 2일간 ‘2017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1일에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서울시, 정부와 연계 '일자리 추경' 2조 313억 편성▲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일자리’와 ‘민생’에 방점을 둔 총 2조 31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으로, ‘17년 본예산(29조 8천억 원)의 6% 수준이다.시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복지, 대기질, 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해 서울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38개의 정부와의 매칭 또는 자체 사업에 1,351억을 우선 반영해 가장 역점을 뒀다. 청년부터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에 걸쳐 1만3천명 이상 직·간접적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에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편성 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또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 24개 사업에 1,286억 원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대기질 문제 해결엔 331억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총 2,169억 원을 투자한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지원과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법정 경비 1조 1,208억 원도 조기 전출하기로 했다. 연내 완공이 필요한 사업엔 필요 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사업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른 불용·이월 예상재원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원의 통합적 조정·활용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조 313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 집행해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 효과를 가시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크게 ①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②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③재원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관리 ④자치구·교육청 등 법정의무경비 조기정산의 네 축으로 구성된다.청년, 여성, 어르신 등 전 세대에 걸친 1만3천여 개 일자리 창출에 1,351억 반영첫째,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를 목표로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총 1만3천명 이상의 직·간접 신규 일자리(직접 11,038명, 간접 2,233명)를 창출한다는 목표다.이 중에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같이 국·시비 매칭으로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과 같이 시 자체 추진 사업도 있다.특히, 예산매칭 중심의 기존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지역현장은 물론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지역특화일자리,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대학·산업체와 연계한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이를 ’18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복지강화, 대기질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에 2,169억 원 투자둘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2,169 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범위·대상 확대, 지난 5.27 광화문광장 대기질 대토론회 이후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실행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연내 완공 필요한 사업과 불용·이월 예상 사업에 대한 통합적 재원 관리·조정셋째, 연내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적극 투입하고, 사업의 규모·공정 등의 변경에 따라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 재원조정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자치구 추경, 교육청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 법정경비 1조 1,208억 조기 전출끝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와 자치구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법정경비를 조기에 정산해 자치구 추경재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서도 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한다.201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총 1조 1,208억 원의 전출금(자치구 5,323억 원, 교육청에 5,885억 원)을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효율적·적극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시-자치구 연계추경이 가능토록하기 위해 기울인 서울시의 노력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여의도초등학교 교실증축 설계비 추경예산 반영▲ 여의도초등학교 교실증축 설계비 추경예산 반영 [광교저널] 지난 2016년 10월 21일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자유한국당, 영등포3)은 여의도초등학교 교실부족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박춘란 부교육감과 함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이후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7년 1차 추경예산에 교실증축을 위한 설계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여의도에는 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그 중 여의도초등학교는 1971년도에 개교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총 44개의 반에 남여 1,088명의 학생이 재학 중 이다.개교 후 45년이 지난 여의도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의 노후 외에도 교실중앙의 거대한 사각기둥으로 인해 수업 중 학생들이 칠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둥을 피해 자리 배치를 하는 등 심각한 불편이 있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기둥이 있는 반으로 배정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김 의원은 학부모회대표, 학교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박춘란 부교육감에게 문제해결을 논의 했으며,이 후에도 김 의원은 교실확보를 위해 선결해야하는 도시계획 문제를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 했고, 남부교육청과도 실체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 마침내 2017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교실증축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김 의원은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는 옛말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깊이 통감하며, 보다 유익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교육환경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광교저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해 0.7조원 미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 산업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했다.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