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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2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국세 14억 7,000여만원을 체납해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유출정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출국금지가 해제된 적이 있다. 6남매 중 외아들에 미혼인 A씨는 셋째 누이의 월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생계를 위해 기업자문역으로 중국 등에 3회, 홀로 암 투병 중인 둘째 누이 간병차 일본에 5회 정도 출국했을 뿐 재산을 유출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난해 3월까지 체납세액 중 약 4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분할 납부하는 등 조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요청하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해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이 사건 재결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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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강력 대응▲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시는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4천363명(총 체납액 32억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택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에 번호판 영치증을 남긴다.번호판 영치증에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찾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별도의 벌금 없이 부천시 주차지도과(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를 방문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한편, 시는 6월 12일부터 총 67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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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파주시 [광교저널]파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와 24개 시·군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매각 물품은 구찌,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0점과 롤렉스, 오메가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469점, 이 밖에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이다.공매물품은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www.laors.co.kr)에 공개된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파주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9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총 45개 품목을 압류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압류물품 공매행사에 출품해 체납액 1천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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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2017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광교저널] 남원시는 2016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및 2016 지방세정분야 최우수기관 수상에 이어 '2017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으로 상사업비 4천만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금번 평가는 2016.12월부터 2017.5월말까지 세수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지방세징수율, 징수신장율, 세수신장율,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목표달성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남원시는 평가기간 동안 현년도분 지방세 21,278백만원 부과에 99.4%인 21,158백만원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분 체납액 2,238백만원중 54.7%인 1,005백만원을 징수해 도내 최고의 징수율을 보였다.시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 재산 1,071건 압류 236백만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33건,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2회를 운영해 10,717건 524백만원을 징수했다.특히 과년도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본청 및 읍면동 합동으로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223대를 영치 126백만원을 징수했다.남원시 재정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지방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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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공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압류물품 [광교저널]부천시는 오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각 시·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물품을 공매한다고 밝혔다.이번 ‘경기도 압류동산 합동 공매’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명품가방, 명품시계, 골프용품, 귀금속, 고급양주 등 총 650점이 출품된다. 부천시는 명품가방, 귀금속 등 82점을 출품했다.경기도 합동공매 물품 중 최고 감정가는 롤렉스 금시계 1천1백만원,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9백만원, 에르메스 명품가방 4백만원으로, 이 금액이상 입찰해야한다.물건 관람과 응찰은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된다. 현장에서 직접 낙찰대금을 현금 수납 또는 계좌 이체해야 하며, 수표수납은 불가능하다.입찰 방법 및 부천시 출품 목록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고시·공고> 일반공고란에서 ‘2017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공고’로 검색할 수 있다.황인화 부천시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적극적인 체납징수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부천시청 징수과는 지난해 7월 체납특별징수팀 신설 이후 납부능력이 있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행정처분를 실시해 체납액 3억여 원을 징수하고 골프채, 시계, 핸드백 등 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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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 체납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고창군 [광교저널] 고창군이 23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 출구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체결했으며, 이번 합동단속은 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군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징수했으며, 고속도로 IC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전자가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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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경찰서 업무 협업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 추진▲ 음주 및 체납차량 합동단속 [광교저널] 광주시는 지난 21일 광주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관련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경기광주경찰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연중 정례화 함과 동시에 가택수색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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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납된 과태료 징수 방안 적극 마련▲ 징수대책보고회 [광교저널] 의왕시는 지난 22일 체납된 과태료 징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따. 박원석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보고,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보고된 과태료 체납액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박원석 부시장은“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전자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보고회를 통해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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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력 징수에 두 팔 걷어▲ 청양군 [광교저널] 청양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 주무팀장, 읍·면 부면장 및 재무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ㆍ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현년도 과태료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고, 연말까지 추진할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 공유했다.군은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징수기동팀을 구성해 부동산 및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관외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강준배 부군수는 “다양한 징수대책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5월말 기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43.2%로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5월말 기준 청양군의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8억6200만원(지방세 4억4300만원, 세외수입 4억1900만원)으로 도내 2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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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금융계좌 압류한다▲ 불법주정차 현장 [광교저널] 김포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금융계좌 압류라는 특단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시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방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 123개의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기동 단속용 단속차량 4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화된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의 경우 김포시는 총 98,498건의 위반자를 단속해 38억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 약 30%가 납부하지 않는 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시는 그동안 독촉과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종용해 왔으나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어차피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도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시는 예금압류가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출금이 전면 금지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자진납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은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 예금 압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