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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박춘희, 2018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재정 확충 및 안정을 위한 2018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재정 확충 및 안정을 위한 2018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영한 부구청장 주재로 세입발생 28개 부서장이 참석해 전년도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과 2018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 951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저항이 심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목표액 대비 30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한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의 45%에 해당되는 20억원 징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2018년 송파구 세외수입 예산액은 941억원, 전년도 세입목표보다 4.8% 증가함에 따라 세밀한 계획과 분기별 실적 관리가 요구된다. 구는 이번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부서별 맞춤식 세원 발굴 방안을 설정하고, 매월 세목별 추진실적 분석을 실시해 부진한 세목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 대책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체납자의 특허권과 저작권료를 압류하는 무체재산 압류 등을 신규 시행함과 아울러 각종 금융재산·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법인의 국가채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 및 징수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일 ‘맨투맨 체납 책임 징수제’의 운영 강화를 통해 세외수입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부서별·세목별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징수 방법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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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체납차량 찾아 삼만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지난 19일 구에 따르면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일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사무소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려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체납징수 활동을 막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공정과세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발벗고 적극 나선 것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의거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타시도의 영치대상이다. 현재 관내 1000세대이상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천655대, 체납건수는 4천699건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 대비 높은 체납률이다. 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조와 기동반 1개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최고급아파트 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 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단속한다. 더불어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타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쳐 전국적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나선다. 관할 지자체 밖에서 체납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타시도에서 번호판영치가 곤란하므로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타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이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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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고액체납자···가택수색 등 '징수에 총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압류한 양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348억원으로, 이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천여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은 것으로 7개월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압류한 명품백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올들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36대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 가운데 11대를 공매에 넘겨 3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조만간 2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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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체납세 190억원 징수로 세입 청신호▲ 전주IC 톨게이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광교저널]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징수를 기획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부여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본격적인 징수체제로 돌입, 총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추진했으며,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아냈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정리전문단-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닥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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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 번호판 영치’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광교저널] 천안시는 지난달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 증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15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가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시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구역별 영치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했다. 하루만에 얻은 결과는 467대(1억4800만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해 고급외제승용차 영치(족쇄)와 분납 이행각서를 징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총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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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9억원 징수▲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 총 69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15억원 가운데 105억원 징수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구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1만4625건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건에 대하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공매를 실시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134건, 번호판 영치(징수촉탁 포함) 425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구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책임징수제’ 운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소상공인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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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전주시, 수도요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광교저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고액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총 8억 3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체납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물이다. 시는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권역별·지역별로 투입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해온 115세대(43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 3200만원(92세대)를 징수했다. 또한,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중점 관리해 4200만원을 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1,140세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대신, 계고와 납부약속,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간에 문이 닫혀 있어 만날 수 없는 수용가나 노래방 등 야간업소에 대한 징수 독려하는 ‘올빼미 야간 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사용료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창수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성실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체납된 수도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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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국세 환급금 압류로 체납세 강력징수▲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6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세환급금 압류는 국세청이 국세환급을 결정할 때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국세환급 대상자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직접 충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와 부동산 위주의 제한된 압류조처로는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세환급대상 1900여 명 총 3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압류·추심을 요청했고 그 결과 708명에 대한 체납세 7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도 국세청의 환급금 자료조회 즉시 압류·추심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금이 체납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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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6개월만에 초과달성▲ 용인시 [광교저널]용인시는 올 상반기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143억원을 징수, 올해 목표액 140억원을 6개월만에 초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체납액 징수액만으로 보면 지난 2012년의 94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고치다.이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책임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우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수년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쳤다. 또 철저한 ‘직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의 개별 특성과 체납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체납팀 직원들이 부서별 체납관리 실태를 점검·지도하는 ‘직원 책임관리제’를 중점 운영,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장기체납 발생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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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만루 홈런 치다▲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가 지난 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고질 및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재산세 등 19건 4,564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빌라에 거주하고 법인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전격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오산시는 가택수색 당일 체납자가 부재중으로 용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 입회하에 개문을 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114만원, 명품시계 5점과 귀금속 18점, 전자기타 2개와 금고 등을 압류했다. 특히, 전자기타 1점과 명품시계 1점은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걸로 파악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체납자는 2,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 표시했으나 오산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