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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고액·상습 체납자 166명 명단 공개 '착수'▲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징수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8일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52곳(55억), 개인은 114명(4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101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에스건설(주)로 41건, 1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2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우모씨와 22억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인과 법인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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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수도요금 소액체납자 2천명 대상 체납처분통지서 배부▲체납처분통지서를 배부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일 수도요금 소액체납자를 2천여명에 체납처분통지서와 간편납부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액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라 갑작스럽게 단수처분 되지 않도록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려는 것이다. 통지서 교부 대상은 5만원~50만원 미만의 금액을 4회이상 체납하고 연락처가 없어 관리가 어려웠던 수용가다. 통지서엔 체납 요금, 납부기한, 요금 납부 방법, 상세 상담 제공을 위한 수도체납팀 유선 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통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정된 납부기한 내 밀린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수도체납팀으로 연락하면 사정에 맞게 분할 납부하거나 압류・정수처분 등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모집한 용인6000+ 희망일자리 근로자 58명을 배치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하루 4시간씩 체납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 계량기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상담을 최소화 하도록 체납자가 핸드폰 문자로 수용가번호와 수용가명을 보내면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민원인들이 단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특별 인력을 배치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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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 대상 21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올 1분기 동안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한 결과 2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특별반까지 가동해 수도요금 체납 정리에 강력 대응하려는 것이다. 시는 10만~50만원의 수도요금을 장기체납한 640명을 4분기로 나눠 정리하는데 이번 1분기엔 160명 가운데 111명에 대해 1056건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0달 동안 80만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처인구 삼가동 최모씨(63세) 등 납부능력이 없는 2명의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서로 연계해 통합사례 관리를 받도록 도왔다. 최씨는 “비등록 장애인이라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지원비로 받은 50만원을 밀린 수도요금을 내는 데 써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전화상담으로 징수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반의 활약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총 징수율을 15%나 높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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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체납액징수 시·군 평가’ 지방세 장려상···세외수입 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장려”, 세외수입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및 결손실적, 체납액 채권확보노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평가결과이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수상은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으며,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이다. 삼척시는 2020회계연도에도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및 그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신고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 등 각종 납세자 편의 및 지원 시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꼼꼼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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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도 체납정리 시·군평가서 'TOP'[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 체납처분 ‧ 체납관리단 채용 등 5분야 17항목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체납액의 53.9%인 17만7932건 479억690만원을 징수해 체납정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 177명의 가택을 수색해 408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 198건의 부동산‧차량을 공매하고 차량 214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체납관리단 채용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80명의 채납관리단을 채용해 지난해 3~11월 2590명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46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 117명에 대해선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도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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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납부기일전징수제 활용해 지방세 환수 전국서 '첫 사례'▲ 용인시장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이달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고의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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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요금부과방식, 부담은 줄이고 ? 혜택은 높이고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수도요금 부과방식과 관련해 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월 고정비율에서 연체일 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감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 고정비율 연체금 계산은 하루만 체납해도 1.5%의 연체율이 적용 부과되므로 단기 체납자들의 부담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산 ·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제를 실시키로 해 관내 5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향상된 상하수도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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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군기, 고질체납자 씨를 말려라[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 고질체납이 의심되는 85명의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 귀금속 등 171여건의 물품을 압류했다. 지난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6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118건의 동산을 압류한 것에 비해 대상자는 26.5%, 건수로는 45%가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처럼 체납자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고액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59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생계형 체납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대응하지만,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큰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사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압류 물품을 경기도 합동 공매에 넘기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징수한 세금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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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송파구, 조세정의 실현 위해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해[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별도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 이상 3인 1조로 구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중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부터는 집중 징수활동 대상을 기존에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생활실태까지 면밀히 조사,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 체납자 뿌리 뽑기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 관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인원 중 3.0%( 899명)이지만 체납액으로 보자면 전체 체납액의 38.8%에 달한다. 구는 거주지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고지서, 문자, 전화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3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3억 3200만원의 징수, 2억5700만원의 결손처분 실적을 보였다. 또,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지방세를 3회 이상(체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납세의무를 다하는 행복 송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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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들어가[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25일 실시한 3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고가의 명품가방 ․ 골든바 ․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이중 1명인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6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 아파트에 위장 전입해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있다가 오산시 담당자가 실제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잠복근무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어 25일 전격적으로 A씨의 거주지에 대해 가택 수색을 했다. 당일 체납자와 가족들이 부재인 관계로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 3명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하고 집안에서 체납자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신분증 및 체납자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을 확인한 후 다이아 및 순금으로 된 귀금속 9점 및 골든바, 고가의 명품가방 3점,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 한편 다음날 A씨는 시를 방문해 체납액 13백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에 오산시는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한 동산을 반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징수기관에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납부 능력 상실자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투 트랙(Two-Track)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