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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세금 납부를 회피한 13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했다고 22일 전했다. 세무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9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금 2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A씨가 거주 중인 주택을 방문해 압류된 차량의 견인 조치를 안내했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장기간 세금을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진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5명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등 9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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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체납 상하수도 요금 77%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특별정리반 운영으로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의 77%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전했다. 시가 운영하는 특별정리반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40만원 이상, 체납건수 2회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 결과 263명으로부터 1127건, 총액 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전체 체납액은 5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77%에 달한다. 시는 장기간 체납이 이어질 경우 고질체납으로 변질돼 징수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해 체납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징수활동 중 상가와 영업용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영업자 간 관리비 및 공용비 체납 등의 사유로 납부가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징수처분 예고와 3자대면을 통한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또, 건물 임차사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요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안내해 징수를 독려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간 징수기법과 사례별 해결방안을 공유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징수한 재원은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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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장려상 받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전했다. 경기도는 각 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세수 규모에 3개(1~3그룹)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시는 1그룹에서 경쟁을 해 화성시와 고양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징수율과 가택 수택, 체납안내문 발송 등의 체납처분 활동,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고의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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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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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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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활동은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 45명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3만 3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직무교육, 직무 관련 보안 교육을 이수한 후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용인시의 재정확충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서 복지서비스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살맛 나는 고장,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길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가 있는가하면 고의로 내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이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에 보람과 긍지를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개월간 맹활약 기대한다. 용인시 체납관리단 조아용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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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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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변화의 키워드는 ‘시민’, 정책 체감도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 등 132건을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2개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세부 시행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체감 주거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신속한 공공서비스 등이다. 시는 우선 시민체감 주거복지를 위해 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수전 교체와 에어컨 필터 청소, 50㎡ 미만의 소규모 밀집시설에 대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의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 ‘실버케어 순이’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파산·회생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이디어가 가미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원된다. 처인구 역북동 중앙도서관에 다음달부터 ‘북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시설을 설치해 365일,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주차환경 개선도 나선다. 시는 특히 건축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와 구청 등 관계부서가 모여 해법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소규모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 신청부터 수도요금 부과까지 가정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안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 탄천 테마길 조성, 금학천 산책로 개선과 죽전~모현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어싱길’을 조성하고, 기흥구 한숲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맨발로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달라진 용인의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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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섰다.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반을 편성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9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0%, 체납액이 15억원에 달해서다. 특별정리반은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반을 집중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대상은 체납 건수 2회 이상, 4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체납 고지서를 보낸 뒤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수(단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강력 행정 처분한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은 정수장 건립,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올해 특별정리반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운영에서 4분기 4회 운영으로 운영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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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금 체납 맞춤형징수’이끌어주실 시민 45명 모집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 세금 납부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45명을 모집한다고 4일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3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채용 인원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전화 상담원 14명과 체납자를 찾아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실태조사원 31명 등 총 45명이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후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돕는 역할을 할 체납관리단에 많은 지원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