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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위, 5일차 ‘행감’[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원동 이하 자치위)가 지난 28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자치위 남홍숙 의원은 태교도시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등 시정슬로건 및 각종 정책수립 시 일관성이 없고 타 부서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창안제도, 학습연구동아리 연구 성과물이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의 질의응답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운봉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 우선주의가 과도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2016년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후 결과를 정책수립 시 활용하고, 각종 기금 운용 시 총괄 부서로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정 의원은 각종 정책수립 및 공사 진행 시 소통을 하고, 각종 행정절차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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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신용회복위원회 MOU‘체결’▲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지난 25일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생계형 체납자들의 신용회복과 재활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지난 25일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생계형 체납자들의 신용회복과 재활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재활지원을 위해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소통을 시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업무협약에 따라 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지원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자에 대해 일정액의 체납액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해 재활의지가 있으나 재기하지 못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노력은 소홀했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지원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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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외제차량 소유한 고액체납자···차량 공매처분 들어가▲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 5천만 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 5천만 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차량 공매처분까지 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선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 및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국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전수조사 결과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 중 고액체납자는 152명이고, 체납법인은 7개소로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대표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진행 중이다. 구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고가 외제수입차량 견인과 공매 등을 동시에 진행해 동산 체납처분의 우수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구는 올 1월부터 3회차 체납 일반자동차 공매진행을 실시해 현재까지 151대의 공매를 진행했고 그 중 129대가 낙찰돼 낙찰금액 1억2천만 원을 체납지방세에 충당 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되면서도 고가의 외제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위해 꾸준히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 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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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전년대비 17억초과···162억원 징수해▲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활동을 통해 전년대비 17억 원을 초과 징수해 총 162억 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구(區)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제공,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공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구는 지난해 3월 재산세 5건에 1억 원을 체납하고 출국금지 예고를 통해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아들과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체납자 A씨는 그 후에도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부인에게 매매, 소유하고 있던 역삼동 건물 경매 이후 또 다시 5억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 출국 중이다. 구는 이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다음날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간 체납징수 활동을 보면, 2014년 신탁등기한 논현동 소재의 호텔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액의 재산세 체납이 있었으나 구는 호텔 관계자와 4차례의 끈질긴 납부독려를 통해 재산세 체납액 5건에 6억 4천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구는 개인 신용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인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제공 440명, 체납액 46억 원을 추가 등록을 실시하였고, 체납건수 1847건, 157명에게 16억 6천만 원을 거둬들였다. 앞으로 구는 오는 10월 심의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내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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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액 317억원 '징수'···전년도 보다 77억원 '많아'▲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7일 올해 상반기 동안 체납액 3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사진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7일 올해 상반기 동안 체납액 3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이월 체납액 1천413억원 중 22.5%에 해당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 240억원보다 77억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천364명(체납액 589억원)의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또한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225건과 차량 96건을 공매하고 체납차량 72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였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고액체납자 24명의 거주지를 가택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고급시계 등 총 43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체납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고질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명단공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부도로 직접압류가 불가능한 신탁재산 20억원에 대해 신탁수익권과 전세권을 압류하고 시공사와 채권단과의 합의 조율을 이끌어 체납세금 전액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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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살면서 세금떼먹는 부자들 ‘잡들이’"▲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 달 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확인된 9,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8,700명)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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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고질체납자 찾아 전국 어디든 간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원거리 거주로 현장 조사가 어려운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징수 독려반’을 가동, 체납세 적극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주간 세무과장이 총괄하는 징수 독려반 3개조를 편성, 전국 각지의 체납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징수 독려 대상은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85명이며, 체납세 규모는 2억 8백만 원이다. 징수 독려반은 현지 방문 전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사전 통보하며, 현지에서는 징수가능 및 은닉 재산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인 경우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인 악질 체납자의 경우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도 등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한다. 기흥구 세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는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흥구 세무과 김수정 팀장 324-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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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팀장급 공무원 책임징수 '나서'▲ 용인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 달간 세무부서 공무원을 포함해 5·6급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여명을 배정해 총1만2,320명의 체납자(체납액 61억 4,400만원)를 대상으로 전화납부 독려, 생활실태 파악, 거주지·사업장 방문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담당공무원별 1:1로 체납자를 지정해 전담 징수하고, 징수목표관리를 설정해 체납세 징수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책임징수제 외에도 고질·고액 체납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상시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가한다. 시 관계자는 “공평 과세 구현은 건전 재정 확보에 필수”라며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체납세 징수방안을 총동원해 성실납세 풍토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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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윤원균, 고찬석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남홍숙 의원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제한규정을 두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경과 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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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취임 1년, 채무제로화로 가는 ‘용인’▲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민선 6기 1년 동안 출범시 4,500억이 넘었던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해 시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4,550억원 중 특별회계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 등 14건에 4,5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에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건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4,550억원 중에서 2014년 1,033억원을 상환했고, 2015년 상환계획액인 1,402억원은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2016년 1,060억원, 2017년 1,055억원을 상환해 2017년 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종전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채무관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 재정 건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향후 채무관리와 재원확보 방안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시기와 사업비를 조정하며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왔다. 또한, 2014년도 이월체납액 744억원 중에서 470억을 정리해 정리율을 63%로 끌어올려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습·고질체납자에게는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는 것도 큰 효과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3개 구청 포함, 265대의 차량 매각과 부동산 224건 공매 등으로 1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공매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지난 해 3,000여대 번호판을 영치, 14억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대외에서 인정, 작년 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공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설 사업장,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 회원제 골프장 등 600여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사항과 부과 누락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520개 법인 대상 167억 원을 추징했고, 올해에도 5월말 현재기준 250개 법인 16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탈루 은닉세원 추적 등 체계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