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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연휴 기간 행정 공백 걱정하지 마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행정서비스 공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시는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과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시민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시가 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은 ▲행정 ▲수송 ▲수도 ▲청소 ▲물가 ▲연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총 164명이 배치돼 수시로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상황실의 역할을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이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을 확인한다. 수도대책반은 누수·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곳으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한다. 시의 청소대책반은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될 경우 대책상황반과 구청의 기동청소반을 활용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설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는 정상 운영하고, 앞서 11일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된다. 다만 연휴 기간인 9일과 10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며,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관리 총괄반‧농축산물가반‧위생점검반으로 나눠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오는 8일까지 중점 관리한다. 이 밖에도 광고물 대책반과 연료대책반, 환경감시반은 연휴 기간 불법 광고물과 연료공급 현황,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보건소는 연휴 동안 보건의료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해 갑작스러운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지역 내 병원과 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한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1577-1122)로 신고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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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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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명절 맞아‘성수품 물가 안정’주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가파른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전했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시청 민생경제과에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설치,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명절 핵심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채소, 육류, 과일 등 16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를 위해 정확한 가격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물가 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권하고, 설 명절 기간 동안(2월9~12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에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오는 6일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이 용인중앙시장에서 설 맞이 장보기 행사와 물가 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 업소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수품목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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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장시간 주차 요금 변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신청하려고 용인시청을 찾은 처인구 김모 씨는 주차장 진입구를 가로막고 늘어선 자동차들 때문에 주차는커녕 이동조차 어려워 30분 이상 애를 먹어야 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자동차들이 통행로까지 점거해 보행자들은 돌고 돌며 걸어야 할 정도였다. # 업무차 용인시청을 자주 찾는 기흥구 박모 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빙빙 돌다 회의에 매번 지각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늘 같은 자리에 주차해 둔 차량이 원망스럽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장시간 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종전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전했다. 현행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시간당 1800원) 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주차하더라도 5시간 주차비인 8000원만 부과됐지만 3월부턴 5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에 기준 요금이 적용돼 1일 최대 1만5000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5시간 이내 민원인 주차에 대해선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 주차장은 용인특례시청과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사, 중앙동·보정동·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처럼 5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에 적용하는 1일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환승 주차장이나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 일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의회도 장시간 주차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혼잡도가 극심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8일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②항을 개정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3개 구청 부설주차장의 혼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중앙시장과 가까운 처인구청 부설주차장은 113면에 불과해 용량을 51%나 초과할 정도로 차량이 넘치고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수지구청 주차장도 혼잡도가 극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보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청사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는 차량으로 민원업무 차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해 부득이 5시간 초과 주차요금을 기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수의 시민이 편안하게 공공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주차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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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용인시정연구원과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29일 오전 11시 용인시정연구원과 2024년 연구 사업 및 시정연구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상 용인시정연구원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2024년 연구 사업 및 청사 이전 관련 추진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위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정순 위원장은 ”올해에 심도 있게 추진하는 연구 사업과 청사 이전은 시정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시정연구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 및 현안 공유의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용인시의 해결 과제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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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자립 희망 키워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입 희망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적립 해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https://www.yongin.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Ⅱ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근로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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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독·방역 등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을 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위생개선을 지원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전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6년 2월 20일 이후 출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4인 가구 43㎡ 미만) 주택 또는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14가구가 지원받는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주거복지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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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전했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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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란 언론 사명에 어긋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인천일보가 오늘 보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표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처럼 썼는데, 이 같은 태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 본연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가 지난해 3월 발표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고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 의사와는 다른 투자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표절 논란은 지난 15일 정부가 설명한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인 용인특례시의 시장이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당시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밝히고, 김 지사가 당시 정부 발표 후 냈던 입장과 3개월 뒤에 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표절 여부는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쉽다. 표절을 말하고자 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을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는커녕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는데, 기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면 혼란은 없을 터인데 그건 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기사를 쓴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총선을 앞두고…너도나도 사실을 비틀어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역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했는데, 실명을 인용하지 않은 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판별하기 쉬운 표절 여부를 정확한 취재를 통해 가리지 않고 '이도 저도 문제'라는 식의 기사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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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기흥구 은혜샘물교회 주차장(예정부지 맞은편)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현재 임대청사에서 행정서비스만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문화와 체육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훌륭한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지역 유수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81㎡ 규모로 조성되며 민원실, 강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축물은 유수지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총 21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흥구 동백3동은 지난 2020년 1월 동백동에서 분동해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