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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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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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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0일까지 김장철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소비가 급증하는 배추와 양념류 등의 다소비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20일 전했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중·대형 유통업소에서 제조·판매되는 배추, 절임 배추, 고춧가루, 소금, 젓갈류, 마을, 양파, 돼지고기 등의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은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방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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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시민과의 대화'서 처인구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 설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여 분 동안 처인구청사 이전, 플랫폼시티 조성,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진행 상황이나 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전 용인시 총괄 건축가로 활동한 김대익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 신영식 역북동 통장, 이선우 구성동 통장,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가 참석했다.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은 “마평동 종합운동장 자리로 처인구청사를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전 후 현재 처인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금 처인구청사는 1982년 건축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근무하는 공직자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커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했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임기(2026년 6월)내 설계를 마치고 2030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의 처인구청 자리는 처인구의 요충지인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서 처인구청 이전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면희 본부장은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공모에 실패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서 국·도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공모 선정으로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86억원에 시비를 추가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652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만큼 중앙시장과 주변은 많이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4년 뒤에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시장 외관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열린 중앙시장 야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처럼 중앙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도 할 생각"이라며 "내년 6월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가 20여일 간 열리고,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같은 시기에 개최할 계획인 만큼 이런 행사들이 중앙시장을 알리고 더 많이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리적 특성상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스마트워크플랫폼’ 조성으로 인한 제2공영주차장 대체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와 좀 더 논의하는 등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대익 교수는 “이 시장이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첨언할 말이 없지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성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처인구의 경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축약하는 곳, 경안천을 잘 활용해 죽어있는 물길을 잘 가꾸는 등의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식 씨는 “역삼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사업 지연 이유와 해소 방안이 있는지,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에 다 지어졌는데 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삼지구는 민간개발이다 보니 시가 행정의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기가 힘들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정상화시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조합원 간 싸움ㆍ갈등으로 소송이 난무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의해 임명된 법정대리인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9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총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청 주변인 역삼지구는 용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이 앞으로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시청 주변의 23만 평에 큰 변화가 일어나 용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1950세대가 입주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진출입로를 역삼지구와 연계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역삼지구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조합과의 합의가 틀어져 길을 내지못해 공사는 끝났음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한 뒤 역삼지구 조합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찾던 끝에 국민권익위와의 협의, 시정조정위 회의 등을 거쳐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에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입주희망자들의 입주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이선우 씨는 “(구)경찰대 부지가 7년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곳에 LH가 6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키로 했는데 사업에 진전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시가 이에 대한 교통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는 LH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LH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LH도 개발계획만 갖고 있을 뿐 뾰족한 교통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늘고, 인구도 많이 증가할 것인 만큼 (구)경찰대 개발계획이 세워진 2016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의 계획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와 LH가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시 관계자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씨가 LH의 기존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시장은 "그 계획이 시민 입장에서 좋았다면 구성동 주민 등의 반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업도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통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LH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용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자 씨는 용인 플랫폼시티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이병윤 씨는 반도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용인형 마이스 산업 특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가 10차례 주민 소통회의, 7차례 보상 관련 회의 등을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상과 이주에 대한 진행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단지, 4차산업 관련 첨단 연구시설 단지 등이 들어설 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 수인분당선이 연결되는 교통 허브 지역도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위에 상공형 환승 센터를 조성하고 이 일대 9만 평에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인구밀집도는 판교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공원녹지 비율과 자족용지 비율은 판교보다 높여서 생활 여건을 한층 더 좋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반도체 관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컨벤션 센터 규모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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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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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특례시 처인구가 마평동과 역북동에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7일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구는 마평동, 역북동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 나섰다. 현수막, 대형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를 진행했다. 구는 10일에는 중앙동에서 단속할 예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간 단속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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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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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계식주차장 일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지역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60곳을 방문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내용은 ▲안전 검사(정기 및 정밀안전 검사) 이행,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검사확인증 및 사용금지 표지 부착, ▲이용 방법 안내문 부착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검사와 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경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사고 예방의 효과가 커 구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 검사를 적극 이행하도록 점검과 계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추진하겠다”며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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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추석 앞두고 13일~27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3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기 대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청과 각 구청 원산지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8명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지역의 제조·판매업체, 중·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이 판매하는 완전조리된 차례음식, 대추·곶감·밤·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소고기·돼지고기·과일바구니 등 선물용품이 대상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하면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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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대민협력관에게 ‘결재 권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대민협력관(4급 상당)이 오는 22일부터 처인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넘겨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올해 초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처인구청장을 보좌할 국장급 대민협력관 자리를 신설했다. 대민협력관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문서 처리 권한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처인구 대민협력관 제도를 운용한 뒤 "특례시 승격으로 국장급 자리가 신설된 건 좋으나 국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합당한 권한 부여로 대민협력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대민협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기 위해 ‘용인시 구 사무전결 처리규정’ 중 구청장 전결권 관련 부분을 개정,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시민·공직자 등과 긴밀한 소통‧관리가 필요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권을 대민협력관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개 과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계획수립(민원지적과) ▲토지수용 재결(도로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교통과) ▲농지전용허가 행정처분에 의한 취소(건축허가1‧2과) ▲무허가(무등록) 공장의 단속계획 수립(산업과) 등 8개 부서 소관의 15개 사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대민협력관이 이제 15개 사무에 대한 결재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나 갈등 관리 사안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는 지난 1월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민업무 지원 TF’를 꾸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총괄조정은 물론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