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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청년 만나 애로·건의사항 청취 후 청년 공약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3일 수지 거주 청년들과 만나 대화를 가진 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지에서 거주하는 대학(원)생, 직장인 등 청년 6명을 만나 교육정책 및 취업 등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맞춤형 청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청년들은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 전세대란과 값비싼 등록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은 ‘상식적인 국회를 만들어달라’,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 ‘입시 비리를 해결해달라’ 등의 말을 남겼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치가 청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들과 만남을 가진 후 이 후보는 채용청탁과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며 ▲청년이 참여하여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21대 국회에 설치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살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신설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 지급하는 등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후계농 및 청년농민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인 농지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마켓’ 개발 ▲전국 거점별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이용 혜택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와 휴식이 있는 삶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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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 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6회자]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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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검사' 안대희 전 대법관···이상일 후원회장 맡아▲자유한국당 용인시병 이상일 예비후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단했던 '국민 검사' 안대희 전 대법관이 경기 용인시병(수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상일 전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이 전 의원이 지난 16일 밝혔다. 안 전 대법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시동기(17회)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20세에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다. 대검 중수1·3과장,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내면서 각종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 '국민검사'란 별명을 얻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은 '특별수사 검사 안대희'의 맥을 잇고 있는 셈이다.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대검 중수부장으로 나라종금 로비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노 대통령 핵심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처벌받았다. 이어 현대아산 비자금 사건을 수사, 박지원 현 국회의원 등을 구속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의 큰 신뢰를 받은 분"이라며 "존경하는 안 전 대법관께서 '이상일 후원회' 회장직을 맡아주시기로 한 것은 제게는 큰 영광이며 큰 힘"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그들의 범죄혐의를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을 대거 숙청한데 대해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선배 검사 안대희'의 정신과 기개를 이어받아 꿋꿋하게 수사하라는 응원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일 예비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국민 검사' 안대희 전 대법관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시절 용인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상일 전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현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 석좌교수, 건국대 특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 안철수 계 전직 의원등 중도우파는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갖는다.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각각 맡는다. 이에 따라 이상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얼마 전 용인시병 예비후보들의 적합도를 조사하면서 이상일 전 의원과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세력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적합도를 조사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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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사 노인요양원이 '비리'소굴 ?▲ 평창군 군청길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청 앞이다. 진부면 오대산에 위치한 월정사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군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월정사 측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근무 형태 등 부당한 처우 개선을 촉구한 이후, 2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월정사비리 수사 촉구와 군청 관리감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플랭카드가 겨울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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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스쿨미투’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요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월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많다며 학교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신설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방진벽과 자동세균시설을 승인 없이 임의 철거해 날림 먼지와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의 민원과 그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어 개교 시기까지 문제가 된다.” 또한,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는 날림먼지, 안전사고 등 더 큰 환경 오염과 인명사고를 야기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역량을 발휘해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스쿨미투’ 민원처리에 있어 안일한 행정 처리와 제식구 감싸기식인 구두 경고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신고 시 매뉴얼대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스쿨미투’ 민원처리 매뉴얼을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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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7일 통일공원부터 용인사거리까지 이르는 금령로 주변 상가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엔 처인구 직원들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 인근지역 상인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 일대 상가를 돌면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안전점검 사항, 불법광고물 피해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문을 배부하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불법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배너 등도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지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에 필요한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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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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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리 강화[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황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현행 조례에서 대안교육 대상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아니라 학업 중단의 위기 또는 문제로 학업 중단 전(前) 단계에 있는 학생을 “학업 중단”으로 정한 것은 적절치 않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바른 대안교육을 도모하고,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도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했다. 조례에 ‘지원금’으로 규정하면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교육비가 아닌 목적 외 용도로 써도 교부 취소,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형사 처벌도 어렵다는 것이다. 황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26개 기관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보조금 집행확인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주문했다. 황 도의원은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소질·적성 등 다양성이 중시된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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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 ‘강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 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군은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을 활용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3일∼26일까지 나흘간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및 강원도와 단속반을 꾸려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해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번 단속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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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렴 공직문화 조성 자정 결의 대회 개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4일 9시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3월 직원조회를 개최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외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자정 결의 대회를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 온정주의 배척, 부당지시 근절, 공무원 품위 유지, 공직기강 확립, 친절봉사, 솔선수범의 의지를 선포하고 직장 내 폭력 근절로 건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의했다. 시 관계자는 “반부패·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시대정신으로 개념 정리 되고 있고 우리 조직은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강릉시 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 도덕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으로 비롯된 온정주의를 뿌리치고,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권한 남용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시민과 소통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부패공직자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며 모든 공ㆍ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기로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결의합니다. 2019년 3월 4일 강릉시 공무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