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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새로운 시작을 경찰이 응원합니다』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2월 6일 09: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정평중 내에서 이석 용인서부경찰서장, 정평중 한춘섭 학교장과 교사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및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한 간담회』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인서부경찰서장은 당일 졸업식 예정된 정평중학교를 방문,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를 직접 만나 학교주변 공원, 후미진 곳 등 학생들이 뒤풀이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우범지대를 선정하여 합동 순찰을 하기로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직후 참석자 전원이 피켓과 어깨띠를 메고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 대상 졸업식 뒤풀이 유형과 처벌 사례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나눠 주며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당일 졸업식이 예정돼 있는 정평중을 포함 6개교 대상으로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약 1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모습였다. 한편 2월 한달 간 졸업식이 진행되는 학교 주변에 경찰, 교사, 협력단체 등 가용인력을 최대 동원해 예방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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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구형…통진당, “검찰 조작” 강하게 반발▲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통진당은 검찰의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은 1시간 정도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거 등을 살핀 후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통합진보당의원 등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석방을 요구하며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임을 주장하며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면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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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3일까지 공직기강 감찰…범죄행위, 엄중 처벌”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추진실태 점검과 함께 강력한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19일 도에 따르면, 설 직후인 2월 3일까지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5개반 2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운영한다. 도는 이번 특별감찰기간 중 기관별 설연휴 종합대책 운영 실태,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인허가 위반행위 등 설 명절 대비 민생안정대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선물수수 행위, 기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를 중점 감찰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저해행위와 임기 말 공직사회에 나타나기 쉬운 레임덕 현상을 차단키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SNS와 동창회 등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정치개입행위, 행정기관 내부자료를 특정후보에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와 각종 사업지연, 복지부동 행위 등을 면밀히 감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직기강 감찰 결과 공금횡령, 유용, 선거법 위반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동시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 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금품·향응 수수, 무사안일형 소극 행정행위, 선거철 공무원 정치개입 등 기강해이를 집중 감찰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감찰이 비정상적 공직관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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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출입기자 만취상태에서 '경찰폭행' ···기자단, 처분은 솜방망이서울경찰청 한 언론사 출입기자가 만취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처분은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자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는 14일자 ‘술먹고 경찰 패는 기자, 솜방망이 징계하는 기자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 언론사 시경캡인 A기자가 (8일 저녁) 만취 상태로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쳤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을 목격한) 기자는 ‘당시 기자실에는 기자들과 경찰들이 4~5인이 있었는데 만취한 A기자가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경찰이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들이 A기자를 붙들고 시비 붙은 경찰을 끌어내자 컴퓨터 등 기물을 박살냈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출입기자단은 13일 회의를 열고 A기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했다. 결과는 출입금지 3개월. 또, 이 기간에 해당 언론사 시경캡이 교체돼 오더라도 역시 출입금지 시킨다는 것. A기자는 폭행당한 직원과 경찰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기자는 14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로) 심적, 명예적으로 손해를 봤고 여론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한 출입기자는 “기자들의 소소한 폭력 사태는 종종 있지만 기자가 경찰관을, 그것도 시경캡이 폭행하는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개인적인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언론과 경찰서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기자는 “당연히 제명까지 갈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출입금지라도 1년과 6개월도 있는데 3개월의 처벌은 시늉만 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 트위터(mastxxx)는 “시경캡이 만취해 경찰 때리고 기물을 부숴도 10대 중앙일간지 어디에도 보도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 처벌 이야기도 없는걸 보면 언론이 과연 제 기능을 하는 건지 의심된다”며 “그들만의 카르텔은 공고한 집단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민감한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폭행당한) 당사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며 양해바란다고 전화를 끊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이른바 ‘주폭’ 문제를 근절하겠다며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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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해외도피 2년 5개월만에 검거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힌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63)씨가 국내 송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조양은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29일 오전 4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수사대 사무실로 압송했다. 광수대앞에 도착한 조양은씨는 현지 교포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와 제일저축은행 송파지점에서 44억 대출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태 누가 그런 돈을 주겠느냐?” 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도피과정에서 두려움은 없었냐는 질문에 “처음에 경찰수사에대해 모르고 필리핀으로 나갔고 밖에있으니 여기가 시끌시끌하니 잠시 밖에 있었고 그러다가 카지노 사업을 하게됐다”며 “경찰 조사받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 광수대앞에 도착한 조양은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혐의사실을 전면부인을 하고있다.(사진 뉴시스 방송화면 캡쳐) 조양은 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건너갔다가 약 2년5개월만인 지난 26일 오전 한 카지노 건물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30일) 조양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도피 중 필리핀에서 교민을 폭행하고 협박해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양은 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조직폭력배로,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15년간 옥살이를 했다.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하기도 했으나 그 뒤 금품 갈취,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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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담당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위험물저장소 관계자와 함께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기획수사 실시 전 용인소방서 홈페이지, 용인관내 대형전광판, 서한문 전달 등을 통해 사전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수사 주요내용으로는 ▶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남길 화재조사분석과장(소방령)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기획수사인 만큼 집중 단속활동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의거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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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아동보육과 폐쇄된 어린이집 관리는 전혀...용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폐쇄된 어린이집의 수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기흥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어린이집은 올 9월부터 영업할 수 없게 폐쇄됐다. 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됐기 때문. 교사 허위 등록은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의 폐쇄)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어린이집 폐쇄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 수령은 지난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그 처벌 수위도 높아, 최근 어린이집은 이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구청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 상고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돼, 폐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에 입학할 원아 상담도 하고 있었다. 실제, 취재진이 20일 A어린이집을 찾아 관계자와 내년에 입학할 아이에 대한 상담과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취재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을 때도 원장은 “어린이집 3개 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 내년에 입학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내년에도 운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취재진임을 밝히자 내년도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22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원이 폐쇄됐지만, 학부모들이 원해 10여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고 놀이방 형식으로 교사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담만 했을 뿐 내년도 원아 모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폐쇄처분 됐어도 학부모들이 원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실태파악은커녕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폐쇄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는 물론, 몇 개인지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에서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역시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확인된 곳이 없다”면서 “만일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한다면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어린이집은 유치원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치원 역시 지난 8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한화 20여억원 상당의 엔화를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내년 2월 폐쇄 조치 처분됐다. 이 때문에 이 유치원도 내년에 원생을 받을 수 없지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교육당국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쇄 조치된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관내에 이런 경우가 적발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사후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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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제식구 감싸기’ 징계 논란▲ 포은아트홀 외부전경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용인문화재단 직원인 A씨가 성희롱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재단 인사위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번지고 있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을 대관해 사용한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당초 대관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오후 2시 20분께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A씨가 행사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관계자에게 ‘우리가 당신들 시다바리냐’며 막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던 연합회 회원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20여분 늦게 끝나 사과했음에도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다고 고함을 지르며 막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과하라는 민원들을 시에 제기했다. 사태를 파악한 문화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감봉 3개월이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감봉 3개월 처분이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A씨가 이번 막말 이외에도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여러차례 폭언을 했고, 심지어 지난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인사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해 재단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문화재단은 해당 여직원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미스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각서와 함께 8일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게 했을 뿐,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성희롱 문제와 더불어 민원인에게 막말, 동료직원에게 폭언 등 수차례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치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단은 “A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A씨의 도덕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으로 각서를 작성케해,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또다시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시 한 공직자는 “성희롱 사건은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할 문제인데, 기회를 줬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또 다른 문제까지 일으켰다”면서 “자진사퇴는 못할망정, 친인척까지 끌어들여 일을 막으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A씨 징계와 관련해, 한 지방지 현직기자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재단 관계자는 “A씨와 동서지간인 한 지방지 B기자가 개입?압력을 행사해 징계수위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B기자는 인사위원회 전부터 A씨를 잘 부탁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며, 특히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지자,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언짢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 여성의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은 “이번 인사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면서 “특히, 성희롱은 사건은 중대한 문제로 일이 벌어진 당시, 제대로 된 재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5일 여성의원 모임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 참에 인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문화재단의 국제회의실 대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정기점검 대상은 공연장으로, 이벤트홀과 문제가 된 국제회의실은 점검 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시대관 장소인 국제회의실은 누구나 대관이 가능하다는게 문화재단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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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자! 청렴교육 연중 무휴, 또 다시 청렴교육으로 무장▲ 안성시는 지난8월 2일 시 공직자 2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안성시는 지난달 ‘도전!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이후 불과 10일만인 8월 2일 시 공직자 2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비위행위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전문가가 아닌 법 집행 전문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기옥 형사 제2부장검사가 외부강사로 나와 ‘청렴한 공직사회를 꿈꾸며’ 라는 주제로 최근 공무원 형사사건 사례 위주의 특강을 실시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지시사항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하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본 교육에 참석토록 했으며, “안성시 공직자로서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월 청렴이벤트 및 교육 등을 통해 시 전체 공직자에게 청렴메시지를 쉼 없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지 못할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오는 9월에는 민원사무처리 등 민원감찰사례 위주의 2013년 멘토 감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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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새누리당)윤한섭 의원 5분 자유 발언!▲오산시의회 (새누리당) 윤한섭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신장동?세마동 지역구인 새누리당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5백여 공직자 모두 장마철 무더위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오산시장의 부정적인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 가운데 그 우려의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지혜 부의장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중에 곽상욱 시장의 골프 파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의장의 발언동의도 없이 발언대에 나와 오산시 체육회 수장으로서 체육회 임원 골프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공무원의 수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당당히 얘기하며 당시 질문한 김지혜 부의장에게 삿대질과 막말을 퍼부으며 퇴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곽상욱 시장께서는 시기의 적절치 못함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였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하였고, 이에 김지혜 부의장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나온 결과를 보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면, - 오산시장은 3월 29일(금) 연가를 내고 30일(토)까지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또한,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 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등의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의뢰인과 이해 당사자에게만 위반사실 관계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앙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당시 시장을 수행했던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관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해도 관계 법령상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공무원 2명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시장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해당 공무원의 처벌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울러 시장을 보필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시장의 골프모임 참석이 사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행사라고 오판하였으며, 그 판단대로라면 공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인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본질적으로는 사적인 행사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관계 공무원까지 동행하도록 하는 이중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해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북 긴장 상황에서 연가를 내고 1박 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돌아가 청렴 두 글자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시정과 민의에 헌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