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예산 위해 기재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 조창식 수원시 제1부시장,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과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단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했고 현재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특례시 시민들은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상황들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김운봉·장정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때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담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권과 권한 확대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백군기,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1인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백 시장 등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는 그간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복지부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검토 중뿐”이라면서 “특례시 출범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사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에는 4개 특례시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김진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무섭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
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백군기,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나 정부 부처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지 않자 1인시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인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4대 특례시 시민대표 등도 참여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시위 전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수원·창원시 등 특례시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