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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부지원금 더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통장 가입하세요”▲용인시가 오는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 상담받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0일까지 본인 저축액에다가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면 가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후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819만원(4인기준)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가구(만 15세~39세 이하)다. 3년간 저축 후 생계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369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15세~39세 이하)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최대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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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층·저신용자 '긴급 생계자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기흥노인복지관 1층 로비에서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경기도가 고금리·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55점 이하(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6등급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출이 필요한 용인시민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를 지원하고, 수지구청 1층 서민복지금융지원센터에서 예약 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많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고금리와 불법사금융에 노출돼 있다”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접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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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 183가구 모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83가구 모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83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워 이를 지원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80㎡이하는 172만원, 80㎡이상은 344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829곳에 철거와 개량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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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관리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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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백군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선물 전달▲산타클로스로 변신한 백군기 용인시장, 최정민(10· 가명)군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난 24일 백 시장은 일일 산타가 돼 기흥구 청덕동에 살고 있는 최정민(10·가명)군의 집을 깜짝 방문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최군 가정에 세심한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과 용인시인재육성재단 기흥구장학협의회, 신갈백옥라이온스클럽, 희망나눔봉사단의 자원봉사자 34명도 이날 기흥구 관내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저소득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36가구를 방문해 아이들이 마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은 ㈜에바텍코리아에서 기부한 패딩과 신세계교회, ㈜한국앱티브, 구갈동주민자치위원회, 신갈백옥라이온스클럽, 해피빈에서 기탁한 기금으로 마련했다. 처인구 남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경선)도 차상위계층 미취학 아동 21명에게 장난감(5만원 상당)을 선물했다.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사회복지특화사업으로 ‘행복산타’를 운영, 아이들에게 소중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짧지만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물전달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드라이브 스루, 각 가정 현관문 앞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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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의장, ‘사랑의 연탄·이불 나눔’ 코로나19 극복의지 다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수원과 용인, 남양주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연탄·이불 나눔’으로 온정의 손길을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그간 연말연시 봉사활동은 의원들이 수천 장의 연탄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연탄배달을 업체배송으로 대체했다. 대신 이불, 쌀, 김장 등의 격려물품에 한해 의장과 부의장이 집집마다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장 의장은 8일 오후 수원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2개 가구를 방문해 이불과 쌀 등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독려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이날 오전 남종섭 의원(용인4)와 함께 용인 소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2개 가구를 찾았고,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9일 오전 남양주 소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마저 거리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에도 훈훈한 정이 얼어붙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연말 나눔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총 6개 가구에 연탄 2,400장과 이불 6채, 쌀120kg을 나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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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면, 부녀회서 어려운 이웃 위해 김장김치 나눔▲23일 백암면 부녀회 김장나눔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은 23일 부녀회가 관내 한 배추농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었다. 면에 따르면 이날 부녀회원을 비롯한 면 직원, 백암농협 직원 등 60명은 재료 손질부터 김치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면은 이날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독거노인 이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진경 부녀회장은 “백암면 부녀회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돕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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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희,청년빈곤···학자금 대출로 빚에 찌든 청년들▲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표2].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표1].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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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중앙동, 사랑회서 취약계층에 한국민속촌 자유이용권 기탁'훈훈'▲중앙동 사랑회는 18일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한국민속촌자유이용권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은 18일 관내 봉사단체 ‘사랑회’가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한국민속촌 자유이용권 50매(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동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왔다. 김현우 사랑회장은“코로나19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도 어려운 데 관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자유이용권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매년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랑회 회원들에게 감사한다”며 “기탁받은 자유이용권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15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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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건강꾸러미로 독거노인 돕기 나서[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홀몸어르신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시에 따르면 시는 5일 남양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관내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34명에게 왕골돗자리와 인견이불, KF94 마스크,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3천 9백여만 원이 사용됐으며,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배송을 담당한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복지관과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께 건강꾸러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조손·고령부부, 독거,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 투약, 생활교육, 안전,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