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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김직란 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하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 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하여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계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천시설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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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관리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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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빛낸 올해의 10대뉴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2020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가 발표됐다. 10대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만5,39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주요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11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1,727명이(12%)나 참여하는 등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서플러스글로벌’유치 (53.2%)였으며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51.5%) ▲‘용인특례시’실현 (43.2%)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40.7%)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40.2%)이 뒤를 이었다. ▲‘(가칭)용인센트럴파크’등 대규모 녹지축 추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최대 ‘평지형 도심공원’조성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연계 (37.9%)>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모두 공원 조성(29.8%)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28.3%) 이 10위안에 들며, 난개발 해소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25.6%)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21.3%) 등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19.2%),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전국 2위’ 도약(17.9%)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뽑았다.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여론의 바로 미터인 출입기자들은 특히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추진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 연계 등 생태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공무원들은 용인시가 10위에서 급상승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한 것과‘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유치 시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 4만6655㎡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어 순항하며 내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시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허브 도시와 플랫폼시티 등에서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10만원 지급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을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 학령기 시민 전원에게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 첫날에만 3억35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특례시’실현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했으며 용인와이페이와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도 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을 당초 300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 1883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돼 94%인 17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3개 시의 교통정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시는 상호 협력해 서울시의 용역에 대응하고 지하철 3호선 노선을 3개시 관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시장은 앞선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3개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사람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이다. ■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조성 시는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과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용인 강산(江山)벨트를 기반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공원 조성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한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녹지지역 과밀화 지양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 광교산 일대 7.6㎢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 용인시는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흥구 신갈동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선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인센터도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센터 개소 요청을 적극 요청키도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지구청에 ‘여권발급센터(외교부 수지출장소)’가 생긴다. 이에 수지・기흥 주민들의 여권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엔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를 했다. 시는 관내 농업인의 90%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 지난 11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 도로) 6.44㎞가 18년 만에 전면 개통됐다. 이에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으며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고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 앞선 9월엔 기흥구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교대・방배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이 버스는 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두 번째 M버스로 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4년 만에 노선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를 출발해 서울 양지시민의 숲으로 향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도 운행을 시작해 기흥・처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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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소비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10일 시의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원정책이 전년 대비 140%의 소비 확대를 가져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또 향후 지원금 지급 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업체 등으로 대상을 구분해 현금보단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정책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초‧중‧고 돌봄지원금, 아동돌봄쿠폰 등 소비지원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관내 소상공업체에서 BC카드망을 통한 이용 실적이다. 용인시민의 BC카드와 BC카드망을 이용해 사용된 용인와이페이가 해당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BC카드로 지급된 소비지원금 약 322억원과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 977억원 등 약 1299억원의 소비지원금이 관내에서 사용됐다. 소비지원금의 50% 이상이 지급 초기인 4월~5월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됨은 물론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4~8월 관내 소상공 점포들이 1817억원(월평균 약 36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비지원금 투입 이외에도 40%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보관창고업, 사무서비스업 등의 기타업종에서 65.13%, 문화업종에서 53.16%, 유흥업소 46.10%, 음식점 42.53% 순으로 소비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영세 가맹점이 소비지원금 효과 또한 50.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 가맹점은 35.43%, 일반 가맹점은 15.74% 순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민들의 소득구간별 소비지원금 효과는 가장 고소득 구간인 1억원 이상 구간을 제외한 전 소득구간에서 고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소비지원금을 대상별로 집중 지원하면서 민간소비 지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발행규모를 3배 이상 확대 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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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올해 정부기관 4곳 유치 “도시 경쟁력 강화” 큰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굵직한 성과를 거둬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와 비슷한 면적(591.36㎢)의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110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따른 민원수요가 다양하다. 특히 시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는 처인구는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기흥구 일부엔 구도심이 방치돼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만 4곳의 정부기관을 적재적소에 유치하면서 시민 편의를 더하고 도시의 공공성을 향상시킨 시의 노력은 괄목할만하다. 정부가 세종시로, 경상북도가 안동시로 청사를 옮기면서 이 일대의 생활여건과 상권이 급성장한 것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각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이들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 구도심에 활기를 넣을 ‘국가인권교육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은 기흥구 신갈동 17-7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 2023년 들어설 예정이다. 신갈동은 시의 대표적 번화가로 명성을 누렸지만 시민 발길이 끊기며 급격히 쇠퇴해갔다. 이에 시가 제안한 ‘스마트 문화의 거리’계획이 지난 11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면서 신갈 구도심의 부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신갈IC가 인접한 교통요지에 국가기관이 들어서면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변 교통‧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 아니라 교육원이 설립되면 연간 7만명의 정부·지자체 공무원이 이곳을 찾아 신갈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활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교육원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김민기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개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면담 ◎ 소상공인의 버팀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코로나19 위기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폐업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지원하는 소상공진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가 관내에 없어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센터를 이용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지난 3일 공단이 도내 11번째로 용인센터 개소를 확정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각종 자금이나 창업 지원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서 용인센터 개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공단 이사장을 만나 시민 편의를 위해 센터 개소를 요청하는 등 유치에 적극 앞장선 바 있다. ▲수지구청 전경 ◎ 수지‧기흥구민 여권 발급 편의 위한 ‘외교부 수지출장소’ 시는 동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처인구 삼가동에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까지 만들며 처인지역의 상징성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기흥 · 수지구민들은 15㎞의 거리를 감수해야 해 역차별이란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여권 발급 서비스는 시청서만 제공하고 있어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승인을 받으면서 내년2월 수지구청에 외교부 수지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은 물론 성남시 등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기흥 서북부 · 수지구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볼 수 있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춘숙 국회의원 등 수지출장소 승인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관계자들에 감사를 전하며 통신망 정비와 전담직원 배치 등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17일 백군기 시장이 농관원 관계자와 논의 ◎ 1만6천여 농업인의 염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 “농민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용인사무소는 1만6천여 농업인의 90% 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백 시장은 지난2월17일 시청 시장실에서 권진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무소 위치를 재고해달라며 강하게 요청했다. 당시 농관원은 기흥지역에 용인사무소·신설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시의 생각은 달랐다. 대다수 농업인들이 이천시 부발읍의 농관원 이천‧용인사무소를 찾아야 해 이동이 불편했는데 기흥지역 개설은 반쪽자리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는 농관원 용인사무소의 처인지역 개소를 위해 사무소 위치 선정과 공사기간 중 별도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7곳의 후보지를 추천했고 지난3월 농관원 용인사무소는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하게 됐다. 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와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지원하는 농관원 용인사무소를 처인구에 유치하면서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유통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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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도시건설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시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 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해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반영 ▲적정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 검토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 사례를 비교·검토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탁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편성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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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2월부터 수지구청서 여권 발급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외교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설치 건의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내년 2월부터 수지구청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 110만 대도시로 급성장한 용인시에서 여권업무를 보는 곳은 처인구 삼가동 시청이 유일해 장거리 이동은 물론 대기시간 증가 등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외교부에 수지출장소 추가 설치를 요청해 온 결과 마침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시는 내년 2월 수지출장소를 정식 운영하면 15㎞ 거리의 시청이나 인근 지자체를 찾곤 했던 수지구민은 물론 기흥 서북부 주민까지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지출장소는 수지구청 1층에 96.48㎡ 규모로 발급창구, 대기 장소, 교부실 등을 갖추게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외교부의 수지출장소 승인을 위해 물심양면 애써준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생활 편의를 더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지출장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교부의 여권 통신망 및 장비 지원과 전담직원 배치 등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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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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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육행정 방향 "교육수요자 중심 접근" 주문[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부재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증가, 다 꿈의학교의 영역변화, 연말에 집중된 회계지출 등을 지적하며 교육행정의 나아갈 방향은 교육공급자 중심이 아닌 도민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 의원은 “해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도민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다른 곳이 아닌 돌봄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통상 초등 돌봄은 5시가 넘으면 끝나는데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은 7~8시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의 갭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돌봄을 지자체가 할 것이냐, 학교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만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꿈의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 면에서 아쉽고, 꿈의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직업으로 연결하여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상 불용액을 검토하다보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30~40%에 머물고 있지만, 최종 집행률은 90%씩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을 한꺼번에 지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것들도 조기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교장의 성과평가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교장이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 교장에 의해 성과평가를 받는 교직원들도 편안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그릇된 회계집행에 동참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헛되이 지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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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19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의 지난해 세출 총계는 2조7484억으로 전년도 2조4644억원에 비해 11.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로 34.2%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17.43%), 국토‧지역개발(10.75%), 일반공공행정(7.74%)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2019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살림 내용을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매년 2회(예산 1회, 결산 1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를 하고 있다. 세출 중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도 6187억원에서 7765억원으로 1년 사이에 1578억원이 늘어났다. 다음은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전년에 비해 899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세출 증가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세출 증가는 통삼근린공원 등 공원조성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액이 많았던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404억이 감소했다. 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사업비가 줄어든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2조617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347억원, 기타 특별회계 1339억원, 기금 1696억원 등 3조 25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자지체에 비해 평균 121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의 자산은 15조56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04억원 증가했으며 부채는 2241억원으로 442억원 늘어났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며, 용인시 자체 채무는 없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조성, 근린공원 조성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6건의 사업도 특수공시 자료로 함께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채무가 없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 세입도 높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체계적인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결산 기준 용인시 재정공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재정운영상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