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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시정질문,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조례에 따른 각종 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해 언급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에 의하면 용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총 665건이며, 이 중 112개의 조례에는 임의나 의무 사항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제·개정 조례를 제외한 27건의 조례는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수립이 의무인 91개 조례 중 지난 8월 19개의 조례가 계획 미수립 상태였고, 11월에는 6개의 조례가 추가로 계획 수립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재차 확인하자 급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까지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인 조례는 7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례는 6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는 모든 조례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향후 계획 및 조치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안을 했다. 용인시는 1996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운용기금은 매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123억 원에서 2022년 말 125억 원으로 증가되기는 했으나 이는 이자 수입과 사업 운용 계획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기금의 이자수익은 2021년 반짝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로 2022년, 2023년은 예상 수익금보다 사업비를 더 책정해 마이너스 예산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직까지는 기적립된 이자수익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증진 사업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전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주시, 양양군, 사천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용인시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인 출연금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전년도 대비 세수 감소 시 출연금의 30% 이내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건부로 출연금 사용을 완화하고, 전년도 대비 세수 증가 시에는 출연금 사용을 제한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보전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효용성있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검토와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시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해 언급했다. 용인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조성과 함께 기부채납으로 공원, 공공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기부채납시설의 공사 지연 및 하자보수 등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 동천3지구 동천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기부채납시설 중 경로당과 청소년시설의 운영 지연을 예시로 들며 관리·감독상의 위법 사항이 없고, 구조적 한계로 인한 기부채납 지연일 지라도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었을 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통한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전담TF 구성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기부채납 지연 및 부실공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천3지구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과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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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시정질문,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관련 질의를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제27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4개월이 지난 며칠 전 당시 드론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생태계교란식물은 일부만 제거되었을 뿐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엄청난 양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2024년 예산도 일부 조정됐을 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한 변화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제자연보존연맹에 따르면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30년 내 지구 전체의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당장 부작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피할 순 없는 일이라며 용인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생태계교란식물 확산 대책 마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전역에 분포한 생태계교란식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퇴치 작업, 효율적인 제거 기술 연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생길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의 노른자위 땅을 개발해서 남는 이익금이니 당연히 용인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되며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도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통해 경기도의 낙후 지역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 공공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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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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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겨울철 도로제설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7일 처인구 역북동 적환장에서 겨울철 도로제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전했다. 간담회에는 각 읍면동 제설 담당자 등이 참석해 겨울철 기후전망, 각 읍면동 도로제설 노선, 제설 자재 현황, 단계별 제설 대책과 비상근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는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제설작업을 할 예정이다. 고갯길, 강설다발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구간 위주로 제설장비와 인력, 자재를 사전 배치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강설 초기 단계부터 30곳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가동해 제설에 취약한 상습결빙구간, 고개, 경사로, 터널 구간 등 24.0km 구간의 결빙을 예방해 제설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강설 시 각 구청과 읍면동, 인근 지자체 등과 상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겨울철 폭설 예상 시 도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로변 주·정차에 대한 자제를 요청드리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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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교육 도시 선정 1주년 좌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9일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선정 후 1년을 돌아보는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교육 도시 용인 만들기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9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좌담회는 수지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한마당 주간 행사 중 환경교육도시 용인의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서 이재영 공주대 교수는 다양한 연령대의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하며 "청년과 중장년, 노년 대상 프로그램 강화와 환경교육표준을 활용한 지역화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수정 한국환경교육 연구소장은 "용인특례시의 환경교육 성과 및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며 "환경교육도시 비전을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를 주관한 수지환경교육센터 문경은 센터장은 230여 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민이 환경교육도시 용인을 64.7%가 모르고 있어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안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은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분리수거, 에너지 등을 강조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영란 길토래비 자연학교 총무는 "용인의 환경교육단체 활동을 안내하고 기후위기 시대 실천 활동을 환경교육 네트워크 연대 활동으로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동백중학교 교사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환경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큰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교육부와 환경부 차원의 전국 사례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능원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박연희 학부모는 "환경문제에 현실감이 부족했던 학부모들이 환경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선됐다"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 영상, 가정과 연계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으로 참여한 강소연 학생은 "청소년환경정책포럼이나 이번 좌담회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용인시의 환경교육에 청소년이 함께 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학계, 민간단체, 학부모와 청소년, 교사, 환경교육사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이번 좌담회를 통해 환경교육 도시 용인의 환경교육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작점이 돼 용인시민의 환경학습권이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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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3회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제3회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용인지역 관·학 연계 대기질 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문가, 교수, 대학생,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박사)이 ‘탄소중립시대의 우리나라 대기환경 정책 방향’, 장창집 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용인시 대기 관리 정책’에 대해, 최용주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용인 남부지역 초미세먼지 성분조사에 따른 고농도 원인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민중 명지대 교수가 ‘오존 대기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조영민 경희대 교수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발표 후 청중들과 맑은 대기 환경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했다. 격년제로 열린 지난 두 번의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 전구물질(화합물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인 암모니아 관리 방안과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용인지역의 대기 관리 방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하며 기반을 다지는 장이었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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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도시시장협의회장, “용인 시티포인트 전국 확산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정기회의에서 용인에서 도입한 시티포인트를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원 도시들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한다. 각 도시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면 다른 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의회 도시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티포인트 서비스는 잠자는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생필품을 사는 등 시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현재 1만여명의 용인시민이 애용하고 있다”며 “회원도시에서 참여하길 원한다면 플랫폼 등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포인트는 곳곳에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용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8개 도시가 소속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료와 수강료, 대관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도 의용소방대원 소집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자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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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청년창업 지원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대표 강영웅)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포항시와 경주시 등 경북지역의 청년창업 지원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은 청년창업 지원 기관 우수사례를 용인시에 적용하기 위해 포항시의회, 포항시 청년창업 LAB, 경주시청년센터, Y-STAR 경산 청년창의창작소 등을 방문했다. 먼저, 포항시에서는 이상범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정원석 포항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포항시 청년창업 LAB의 운영 시설을 살펴본 후 용인시 청년 LAB과 비교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과 함께 경주시청년센터에 방문해 청년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지원을 통해 창업한 청년 점포를 탐방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산시에 위치한 Y-STAR 경산 청년창의창작소에서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함께 사업단이 운영하는 공간을 살펴보고, 인근에서 개최된 영남대학교 청년박람회 행사를 참관했다.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은 ”용인이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지현 의원은 ”청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웅 대표는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을 목도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특히, 민관의 협치가 청년 창업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한 만큼 용인시 또한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윤선, 김태우,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용인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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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과 7월 두 차례 접수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사유 상세히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정 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정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정 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특례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정 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주변 여론이다. 정 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때문에 지난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정 씨 주장이 엉터리인 이유다. 정씨는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정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 운운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 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정 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정 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인사에 따르면 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와 시장이 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 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에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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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2023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 X 제3차 문화도시 아젠다 포럼' 성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지난 24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를 주제로 '2023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 X 제3차 문화도시 아젠다 포럼'을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과 연계한 이번 포럼은 앞서 2월과 6월 두 차례 진행한 아젠다 포럼에서 도출된 주요 아젠다(▲지역문화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시민의 사업 참여구조 다양화 ▲실무자 정기 교류 ▲문화공간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5개를 발표하고, 경기권 14개 도시(광명, 구리, 군포, 김포, 동두천, 부천, 성남, 양평, 용인,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화성)가 공동 제작한 ‘아젠다 리포트’를 공개했다. 1부에서는 지난 포럼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해 ‘지역문화자원’, ‘주체적 참여’를 주제로 극단 ‘코끼리가 웃는다’의 이진엽 대표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사례를 발표했고, ‘문화공간’, ‘지역문화생태계’를 키워드로 춘천문화재단 시민문화팀 남세은 대리가 ‘15분 문화 슬세권’, ‘도시가 살롱’ 사업의 사례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경기권 문화재단 및 지자체 실무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성하 연구위원, 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김미정 문화협력팀장,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 서혜인 대리가 패널로 참석해 주요 아젠다와 관련된 실무자 역할과 실무자 간의 교류 지속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문화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고민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지속돼 지역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문화재단은 경기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한 주요 안건을 향후 경기도 문화정책 및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용인문화재단이 2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 걸쳐 진행한 ‘문화도시 아젠다 포럼’은 경기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총 14개의 도시가 참여했으며, 공동 제작한 결과물인 ‘아젠다 리포트(지역문화 실무자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문화를 위한 N가지 아젠다)’의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