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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어린이집 수당지급 기준 ‘논란’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어린이집의 노력은 대단하다. 시설로 지정되면 행정기관부터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 혜택 중에 처우개선비가 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중 추가수당이 있다. 이 추가수당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도비와 시비 2:8 매칭으로 평가인증 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3만원을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받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실제 1년 동안의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기간 내내 어린이집 전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외 틈나는 대로 시설 청소는 물론, 운영 프로그램과 회계 등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심사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게 보육교사들은 푸념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평가인증 기간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물론,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평가인증 준비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이란 이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 평가인증 준비 과정이 힘들다보니, 이 기간을 피해 취업하려는 교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 이는 굳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부가 평가인증 심사에서 통과된 어린이집에 발급하는 인증서 .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실제 기간은 1년이나 된다”며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평가인증 후 들어온 교사들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고생이 불 보듯 뻔한데 굳이 지금 준비하는 어린이집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면서 “평가인증 지정 시설에 취직하면 추가수당이 절로 나와, 현행 지급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2011년 68억여원, 2012년 80여억원이며, 이 중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수당 예산은 2011년 4억여원, 2012년 6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취재진의 요청으로 용인시가 어린이집 30개소를 표본을 조사한 결과, 30개소 137명 중 평가인증에 참여치 않고, 처우개선비를 받은 교사는 51명으로 전체의 37.2%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당지급 기준을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로 제한하면, 지난해 6억여원의 37.2%에 해당하는 1억9600여만원을 아껴 실제 참여 교사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효성 없는 낭비성 예산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경기도는 실태 파악은커녕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고, 이에 정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이 같은 문제는 극히 드문 일”이라며 “처우개선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당 기준은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확인할 내용”이라고 무관하듯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보육교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준을 만든 경기도가 왜 정부 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기선 의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문제를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짚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불합리해 보인다”며 “시를 통해 면밀히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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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운영700여 농가,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지향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운영한다. 또한 백옥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700여 농가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한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농산물인증 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2012년 4월 19일)받았다. 이에 따라 관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각종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현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인 교육(14회, 1,028명)을 비롯해 970농가에 대한 28건 인증, 쌀·토마토·오이·포도·수박·배·느타리버섯·블루베리 등 8개 품목, 1,124ha 규모로 970농가에 대한 28건을 인증했다. 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백옥쌀GAP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펼치고 7월 2일 현재 추진 중인 품목 인증심의와 인증을 진행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백옥쌀GAP생산단지 GAP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항공방제 또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등 3개면 총 2,115ha에 이르는 면적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벼 집단재배지역 중심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이식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기타 해충 등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방해 백옥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방제로 양식장, 미나리 재배답, 친환경인증 하우스, 양봉업 등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 조사해 철저히 홍보하고 위험지역은 백색기, 적색기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계획이다. ▲ 유용미생물 축산, 원예, 화훼 등 700여 농가가 연 300톤, 월 25톤 이상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사환경 개선, 가축의 면역력 및 생산성 제고, 농약·비료의 최소한 이용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축면역성 증가와 항생제 사용량 감소에 따른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농약,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지표 협약을 이행하며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감소로 농업소득을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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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 6개도시 단체장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손을 잡고 나섰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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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오진의원 ‘중점관리지정저수지’ 조례통과에 이어▲ 손에손잡고 ...국회의원과 단체들이 손에손을 잡고 화합을 다지고있다. 오산천 상류지역인 기흥호수 살리기를 위해 오산천 수계 4개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과 시민단체 회원 및 주민들 2백5십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 자리에 모였다. 환경의 날을 하루 앞 둔 6월 4일 오후1시 기흥호수 상류에서 오산천 수계지역 국회의원인 원유철(평택갑),안민석(오산),이원욱(화성을),김민기(용인을) 의원과 김학규(용인),채인석(화성),곽상욱(오산),김선기(평택) 시장은 기흥호수를 찾아 현장회의를 갖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는 김민기의원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인사말에서 “기흥호수는 도심속에 호소로서 천의 경관을 갖고 있다”며 “끊임없는 민원제기와 방대한 사업비가 역부족이다, 4개 시에서 범환경적인 수질개선의 첫걸음이기에 고견을 모아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결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는 김학규용인시장 원유철 (평택갑 4선)의원은 “평택은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다, 오산천 수계가 무조건 깨끗해야 한다”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각 의원들은 “국가가 지정하면 된다, 오늘을 계기로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정부질의해서 꼭 해내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 3년 정도면 맑고 푸른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참여한 주민들에게 약속과 다짐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오산천 전 수계에 걸친 오염원 제거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오산천 상류 주 오염원인 기흥호수의 수질개선이 공동의 이익이라는 인식 하에 향후 국도비 등 예산확보와 입법과제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녹조가 심화된 기흥호수, 보트를타고 둘러보는 4개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심각함에 국면해 있는 지금 공방은 현시점에서 맞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4개시 단체장들은 최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된 기흥호수를 보트로 둘러본 뒤에, 오염물질을 살펴보면서 기흥호수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숨은 일등공신이 있었다, 그는 권오진 경기도의원이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중점관리지정저수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뛰어 올 1월에 경기도에서 기흥호수를 지정호수로 환경부에 요청했고 또 2월에는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다, 올 7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권오진도의원) 그동안 숨은 일등공신이다 기흥호수를 중점관리지정저수지로 만든 장본인이다. 권오진의원은 기흥호수물살리기대책위원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금까지 기흥호수와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흥호수의 준설비용은 약 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다. 또한 이 행사에는 기흥호수 환경정화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 용인지회 회원들이 행사진행과 안전관리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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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속 잠자는 휴대폰 모아 이웃사랑 실천하세요폐휴대폰 모으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사랑의 열매 뱃지 및 참여학생에게는 환경노트 지급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은 물론 이웃돕기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안쓰는 휴대폰을 모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경기도의 ‘범 도민 폐 휴대폰 모으기’ 운동이 7월말까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교육청,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폐 휴대폰을 기부하는 도민에게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자는 나눔의 의미가 있는 사랑의 열매 뱃지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연속 전국지자체 수거 실적 1위를 차지했으며. 2009년에는 75만대를 모아 9억 600만원을, 2011년에는 41만대를 모아 4억 5,300만원을, 2012년도에는 26만대를 모아 2억 9,5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수거 목표를 15만대로 정하고 공공 기관, 학교, 금융기관, 기업체 등에 폐휴대폰 수거함 및 수거마대를 비치하는 한편,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폐휴대폰 모으기 참여 우수 기관에 대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참여 학생에게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주관 환경 노트와 경품 응모권을 줄 예정이다. 수거된 폐 휴대폰은 도내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각 수거장소로부터 운반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저장장치 폐기 등 철저한 보안 대책아래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발생돼 일자리창출 효과도 거두게 된다. 범도민 폐 휴대폰 모으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가까운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폐휴대폰 수거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폐휴대폰 모으기에 동참하면 되고, 기업체 및 단체 등에서는 폐휴대폰을 모아서 관할 시군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폐 휴대폰에는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매립?소각할 경우에는 환경오염과 자원손실을 유발하지만 재활용하면 폐휴대폰 1대에서 평균 금 0.034g, 은 0.2g, 구리 10.5g 등 유가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폐휴대폰 1톤에는 금 280g 채취가 가능한데 이는 금광 1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에 비해 70배 정도 높은 함량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폐휴대폰은 적정하게 수거?재활용 될 경우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나 소각, 매립, 방치 또는 제3국에 유출돼 부적정 처리시 일부 유해물질에 의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며 “자원재활용을 통환 환경보호는 물론 이웃돕기 효과도 큰 폐휴대폰 모으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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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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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교급식 새 장 열었다.안양·군포·의왕 3개 지역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지난 15일(14:00) 안양 호계동(LS로 36)에 문을 열었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해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별 친환경식재료 공급실태 조사,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보급, 학교급식 식재료 및 품목선정, 품질기준 마련, 유통·공급관리체계 구축,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9.98㎡ 규모에 센터장과 2개 팀이 5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이날 개소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특히 동일 생활권 지자체가 손잡고 민관합동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타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3개 기관 주요인사와 학교관계관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공동급식지원센터_개소 최대호 안양시장은 한창 자랄 나이의 학생들이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양질의 안정적 학교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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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영예.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시상식, 스마트경영 부문 수상. 안양시가 스마트창조 도시로서의 명성을 또 한 번 드높였다.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오전(10:40∼13:00)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2013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브스 최고경영자 대상은 탁월한 리더십과 창의적 마인드로 조직을 잘 이끌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산업경제 분야에 족적을 남긴 CEO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최 시장은 스마트콘텐츠 산업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이날의 쾌거는 최 시장 개인은 물론, 스마트창조 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의 명예도 함께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대호_안양시상_최고경영자상_수상 안양시는 2010년 7월 취임한 최 시장의 혁신적 마인드를 발판 삼아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 고부가가치가 유력시 되는 분야로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구 대한전선 부지에 들어서는 평촌스마트스퀘어, 관양동 재개발지역에 조성되는 관양스마트타운, KTX(광명역사) 역세권에 신설되는 석수스마트타운 등 3개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무리 없이 조성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기초지자체가 정부 측에 먼저 제안해 채택된 분야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되며, 미래 국가주력산업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입주가 확정된 많은 우량기업들이 모두 들어설 경우 고용창출 8만7천여 명과 생산유발효과 7조6천여억 원 등 큰 부가가치가 예상되며, 925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수익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시장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공직자와 성원을 보내준 안양시민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며, 우리나라 스마트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안양지역경제에 신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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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 모색 토론회 참석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토론회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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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가 700억대 사업을 ....누가누구에게 밀어줬나?y사이드 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매각에 따른 개발업체 선정 의혹과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백억대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전문성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y사이드저널에 의하면 최근 용인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460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170억원, 총인처리시설 130억원 등 총 760여억원대의 사업에 대해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했거나 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 등의 이유로 지어지는 시설로 일일처리량 230톤 규모로 기흥구 일원에 세워질 계획으로 국비 131억여원(30%), 도비 152억여원(35%), 시비 177억여원(35%)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이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는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는 도시공사와 음식물자원시설 위탁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리·감독과 설계, 발주 등을 대행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발주처를 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수수료는 23억여원으로 한다고 작성됐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달 22일 작성한 협의서 하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러 방식으로, 남은 음식물을 모아 태우는 소각 방식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방식의 시설로, 사업주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 정해진 표준 규격이 없고, 업체가 저마다 본인들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발주처의 입장에 맞는 업체선정이 힘들고 또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심지어 로비까지 이뤄지고 있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의정부와 삼척, 영월시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주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겼다. 환경공단은 35명의 환경·토목·건축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2003년부터 6차례, 총 300여억원의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공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정해진 규격이 없어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힘들다”면서 “특히, 처리방법의 효율성을 따져볼 발주처가 전문성은 물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해 경험 없는 기관의 사업추진은 커다란 모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으며 준비하는 단계도 상당히 꼼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 때문에 이에 맞는 기술과 운영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시설을 먼저 지어 2년간 시험운행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은 직접 지자체나 검증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업체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따져볼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관건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인력부족 탓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시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공사에 위탁하게 됐다”면서 “지난 9월말부터 공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성과 경험을 따져본 게 아니라 단순히 인원이 없어 도시공사로 넘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대답은 황당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됐으며 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 경영기획본부 전략팀 김모 과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업의 협약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협약 이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문 TF팀 구성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도시공사가 경험 없이 이번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 경험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문하기해 당시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공사는 어이없게도 음식물자원처리시설 사업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서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대로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는 의회 몰래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우현 의장은 “이번에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시공사에 원청 형식의 위탁을 준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러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조례로 만들어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와 더불어 이미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에서 드러난 악취와 음식물 처리공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도시공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돼 총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계획 등이 수립되면 용인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총사업비460여억원 중 35%인 177여억원의 시비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