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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페북 LIVE 142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내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초·중·고생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14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14만6285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8개 부문으로 된 국도비 418억원, 시비 1002억원의 긴급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시는 국도비로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 대해 양육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에 68억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실직한 생계곤란자 등에 16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피해업소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확충 등에 76억원 규모의 긴급지원 계획도 밝혔다. 시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에는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고,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74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도 밝혔다. 시는 3월 중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자체 계획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의 지원대책 등과 종합해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등으로 정교하게 보완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백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하는 백군기 시장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피해계층지원대책 전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용인시의 3천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코로나19를 확실히 틀어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용인시민 확진환자가 28명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오늘 12시 현재 확진한자는 관내 등록 40명, 관외 등록 11명 등 총 51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감염경로 분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외를 합한 용인시민 전체 확진환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7일부터 다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확진환자 감염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감염 11건, 타 시‧도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이 13건, 가족간 감염이 14건 등으로 해외 감염과 가족간 감염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해외 감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나 가족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19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이러스 잠복기 동안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15일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전국 2위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일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도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전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휴원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에 참여해주신 여러 학원 원장님과 노인복지시설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2주 동안 이제까지 해주신 것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생필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아예 출근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도 거리두기를 꼭 지켜 주십시오. 직장인들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주 여러분은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차제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시는 이번 주에도 전체 교회와 체육시설, PC방, 노래방의 예배 여부나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배와 모든 집단모임을 일시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 한 명의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을 이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고삐를 더 틀어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들은 당분간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감염병 차단책을 유지해 주십시오. 입소자 모두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계층 지원 종합대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며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은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개 부문에 걸쳐 시비 1002억원, 국도비 418억원 등 1420억원의 긴급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큰 관내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엔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을 둔 모든 가구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14만6285명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을 돌봄쿠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별도로 7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입니다. 이 외에 국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엔 6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당장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 생계곤란자에겐 16억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확진자 동선 피해업소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확충 등으로 7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방침과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종합검토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월 중 계획을 구체화할 TF팀을 만들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매화와 산수유가 활짝 피었습니다. 곧이어 벚꽃 소식도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봄을 맞으려면, 코로나19를 지금 수준에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주일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감기가 의심되는 분들은 출근하지 마시고, 가정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2주 후 여러분께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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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LIVE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코로나 대응 브리핑 [3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저부터 한 달치 봉급을 성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페이스북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2월28일 페이스북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데 이어 3월4일 브리핑에선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자율적인 모금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반 시민과 단체, 기업 등의 성금도 추가로 접수키로 했다. (문의: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031-324-2203) 백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골목상권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건물주·점포주들에게 참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러분의 건물과 여러분의 점포에 세든 영세 사업자, 상인이 살아야 여러분의 장기적인 이익도 보장이 된다”라고 강조한 백 시장은 구갈동 칼리지포인트 빌딩이나 역북동 J1주차타워 등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주를 일일이 열거해 감사 인사를 했다. 또한 착한 임대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가 동참한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세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주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업인 등 각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발행액과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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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망상권프로젝트 최종 지원대상 상권 선정을 위한 공개오디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포천 일동상권과 오산문화의거리가 경기도의 2019년도 ‘희망상권 프로젝트’에 선정돼 상권 1곳 당 최대 10억 원의 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도는 1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대상 선발 공개오디션을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올해 5월 발표한 ‘민선7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공모를 통해 희망 시군을 접수, 이들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벌였다. 평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위주로 진행했으며, 도내 4개시가 이번 오디션에 참가했다. 오디션은 각 시군 대표들이 발표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평가, 5명의 전문평가단 점수 60%, 40명의 청중평가단 점수 40%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중평가단은 도민들의 도정 참여 차원에서 오디션 참여 4개 시를 제외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와 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중평가단점수 등 평가 전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선정된 포천 일동상권은 73.48점을, 오산 문화의거리는 71.91점을 각각 획득했으며, 발표 완성도와 현장 적용 실효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 일동상권은 군부대 이전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상권 살기를 위해 ‘화동로 꽃보다 아름다운 문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밤풍경 거리, 힐링 테마 거리 등을 만들고, 빈점포를 활용해 청년 창업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예술문화창고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산시 오산문화의거리는 청소년과 20대 초 고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오산 뷰티 특화 거리’ 조성을 목표로 뷰티거리 경관 조성, 팝업스토어, 뷰티 체험관 구성 등을 추진함은 물론, 산학연관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상권 1곳당 최대 10억 원 내에서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공동 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한편,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올해 2개 상권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 총 8개 희망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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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목상권, 조직된 힘으로 살린다‥도, 4년간 412억 원 투자[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41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이라며 “구도심 붕괴문제나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등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 가는데 목적을 뒀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골목상권 내 상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인, 지역주민, 대학, 도-시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상권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소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공동체는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권 1곳당 최대 1천139만 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개발 등)’이나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 원을 투입,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 재건축 계획으로 인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 100개소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8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원씩 총 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해 골목상권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오디션은 전문심사단과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시군 발표내용과 상권 대표 소상공인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극복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특성화된 스토리텔링 구성, 랜드마크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지역 상인과 상가소유주, 주민 등이 협업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상가거리의 상인회, 상가소유주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성남·안산과 올해 선정된 이천·시흥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상권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조직화와 인력을 지원하는 ‘휴먼웨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휴먼웨어’분야를 통해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하드웨어’분야에서는 지역의 상징성을 살린 랜드마크 조성과 옥외광고물·편의시설 설치를, ‘소프트웨어’분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콘텐츠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통해 상인과 상가소유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약속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데 힘쓸 계획이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7기 4년간 약 300여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시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상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구도심 붕괴, 노후화,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별점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환경적 요인의 문제들을 지역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등 관련 주체와 지속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6일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창업에서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5개 과제에 총 4천1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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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설 맞이 북한이탈주민 사랑의 위문품 '전달'[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회장 조일청)는 지난 31일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맞이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전달식은 이정구 행정과장, 육성형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리부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북한이탈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위문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일청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장은“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시와 민주평통 통영시협의회,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는 매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실시,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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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용인시장후보 공약발표' 3탄[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산모·영아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7세 이하 아동에게는 응급실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가 세 번째로 내세운 시민체감형 공약은 보육분야다. 정 후보는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기피현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이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였는데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태교도시를 선포하고 보육정책을 강화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 후보가 내세운 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봄 서비스다. 출산 가정에는 산모·영아 돌봄 서비스를,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산모·영아 돌봄 서비스는 산후에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 일정 시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돌보미를 지원하는 이른바 ‘친정엄마 서비스’다. 산모건강관리 및 아동주치의 제도도 도입하고, 출산가정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7세 이하 아동이 다치거나 아팠을 때는 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비에는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비용도 포함시킨다. 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해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립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용인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보건소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난 4년동안 채무제로 성과를 이룬 덕분에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 전시성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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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배식봉사를 마치고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3일 용인의 강남대학교 부설 장애인학교인 강남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안철수 대표는 정중규 장애인위원장, 권오진 자원봉사위원장과 당원들은 학습현장을 돌아보고 배식봉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당은 9월 당직개편에 자원봉사위원회를 상설조직으로 해 문제해결 정당으로의 민생의 현장 챙기기 일환으로 나선 것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3일 용인의 강남대학교 부설 장애인학교인 강남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졌다. 그동안 서울의 일부지역에서 장애인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돼 난항을 격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장애를 가진 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는 학교에 감사하다”며“당의 장애인 지원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는“장애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일반인보다 기능적, 정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교육과 재활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는 장애인교육시설은 장기적이어야 한다”며“현재 부족한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강남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강남대학교 윤신일 총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 부모의 “내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는 말을 인용하며 “장애인교육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강남학교처럼 대학에서 설립운영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부모 대표는“장애아가 지금 학교 다닐 때는 안정되나 졸업 후 지원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 안철수 대표는 강남학교를 찾아 배식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용인강남학교는 강남대학교가 토지를 기부하고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75억원씩 150억원을 지원해 2011년 설립해 150여명을 교육하고 있다. 권오진 국민의당 자원봉사위원장은“자봉위 활동을 통해 사회각층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로 돕고 문제해결에 법률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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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중소기업청 [광교저널]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화할 방침이다.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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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법무부 [광교저널]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째,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한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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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종합지원대책‘청장년 고독사’막는다▲ 강남구 [광교저널] 강남구는 청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독사의 위험에 놓인 청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종합대책의 시작으로 구는 △사회관계 네트워크망 조직 △청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위험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고독사 예방사업 등의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대부터 60대까지 1인가구 청장년 7만 여명 중 고시원·원룸·다세대주택 지하층 등 취약지역 거주자 중심이다. 다음달 1일부터 한달여 동안 22개 동별 복지담당자와 복지통반장 등이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발췌하고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 경제 및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 독거가구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 심층상담이 필요한 가구는 재방문해 맞춤형 복지욕구를 파악해 심층상담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건강군으로 분류하고 대상자별 고독사 예방 맞춤형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것이다. 고독사 예방 맞춤형 사업에는 △음성메시지 전송 후 수신상태를 확인하는 안부확인전화 서비스‘케이티비즈세이(KT Biz Say)’△청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관 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 추진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은퇴 공무원을 활용해 고위험군 대상의 야간 안부를 확인하는 야간 안심서비스 추진 △동별 가족봉사단을 발족해 봉사단 1팀당 돌봄대상 3∼4가구를 돌보는 자원봉사캠프 가족봉사단 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구축 등이 있다. 이 사업 중 음성메시지 전송 후 수신상태 확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케이티비즈세이(KT Biz Say)’서비스는 9월부터 전동으로 확대 실시한다. ‘음성메시지 안부확인’ 서비스는 현재 수서동과 세곡동에서 고독사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로 8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1회 음성메시지를 전송해 3회 이상 미응답하는 경우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지난 6월 26일 우리동네 돌봄단 발대식을 갖고, 7월1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 논현1동, 역삼1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6개 동에서 시범으로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 통반장과 동 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기존단체 중심으로 동별 5명씩 구성해 취약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가정방문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사업이다. 이 우리동네 돌봄단을 청장년 1인 가구에도 적용해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고 고독사 예방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6개동을 시작으로 내년에 22개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 돌봄단의 확대시행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청장년 1인 이웃을 돕는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청장년 1인가구에 대한 일자리센터 연계,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협조를 통해 단단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 등 청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심각해지고 있는 청장년 고독사 문제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번 '청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추진'을 시작으로 인구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