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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 예결위 질의로 용인 민생현안에 발 벗고 나서▲ 백군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2일 국회 제 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인지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질의에서 백 의원이 핵심 현안으로 꼽은 사안은 ▲ 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 및 부가세로 인한 관리비 인상 ▲ 국가의 미래철도망과 연결을 통한 경전철 활성화 ▲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시 합리적인 보상기준 및 재원마련 등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인 지역 아파트 거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연간 25~35만원 정도 오른 관리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한 것. 백 의원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에는 70~100만원 선에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무가 된 이후 한 번에 1,4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회계법인도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가 오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 아파트 거주민들은 방만한 회계를 바로잡고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는 찬성하지만 갑작스레 오른 관리비를 두고 “회계사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비가 오른 요인은 또 있다. 관리비 부가세 면제규정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바람에 올 1월부터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아파트는 전체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강남의 100㎡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데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보다 훨씬 값이 싼 지방의 대형 아파트거주자는 부가세를 내야한다”며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 활성화도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지난해 백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용인경전철을 현재 건설 중인 복선전철이나 미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경전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지원특례 개정은 정부가 재정적 부담문제, 지자체 간 정책 형평성유지 차원에서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황. 백 의원은 “국토부에서 현재검토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과 미래 국가철도망에 연결하는 방안은 수요예측을 통한 타당성 검토보다는 정책적 결정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백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총량제와 관련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제안한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용인지역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자율 감차제를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적용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감차보상기준과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2009년도 이후 면허가 발급된 개인택시의 경우 양도양수 금지가 감차희망시 불이익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지역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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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 지역위원장 개소식 ‘성황’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의원이 19일(수) 오후 3시에 지역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정병국, 나경원, 유승민, 홍문종, 서상기 의원 등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정찬민 용인시장, 이정문 前 용인시장 등 지역인사 100여명과 주민들 500여명, 이 의원의 고향인 함평과 광주에서 100여명이 버스로 올라와 총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출신인 장병완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이상일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시절부터 이어온 27년의 인연을 강조하고 “당사에 새벽같이 출근해 취재를 하며 특종을 많이 한 능력 있는 기자였다”며 옛 추억을 소개했다. 그리고 “용인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능력이 출중한 이상일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용인시민분들이 큰 힘이 되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 시작했다. 국민 평균연령이 52살 때 설계한 것으로 현재의 제도와 맞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동안 53조원의 공무원연금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에 불리한 일이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명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한다는 애국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상일 의원이 용인땅에서 인자한 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고, 김을동 최고위원도 “용으로 승천할 수 있는 터전을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우현, 한선교, 이상일 의원이 용인의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고, 홍문종 의원은 “사무총장 할 때 이상일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싶다는 지역구가 매우 많았다. 용인에 온 만큼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말했고, 나경원 의원은 “이상일 의원은 내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준 의원이다. 의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도 중앙일보에서 20년동안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강조하며 “경기도 유일의 여당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인 이상일 의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의원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와주고, 추운 날씨에도 용인시민분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큰 인물로 소개해주셨지만 제 꿈은 매우 소박하다. 국민들과 용인시민들이 느끼시는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정치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용인의 위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현재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위원,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적으로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주요 인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심재철, 정병국,원유철, 서상기, 유승민, 홍문종, 김세연, 노철래, 조해진, 신성범, 강석훈, 강은희, 김명연, 김상민, 김용남, 김장실, 김정록, 김현숙, 류지영, 문정림, 박창식, 김회선, 민현주, 박덕흠, 송영근, 박대출, 신동우, 신의진, 윤영석, 이만우, 이완영, 이우현, 이종훈, 전하진, 함진규, 이자스민, 윤재옥, 장병완 의원 및 정찬민 용인시장, 권미나 경기도의회의원, 김운봉, 박만섭, 유향금 용인시의회 의원, 안병호 함평군수 등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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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새민련, 최고다선의원포함 4명 빠진 '짝퉁' 단합대회용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의원들이 을지연습 기간에 나들이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Freedom Guardian) 연습’은 한미 연합연습 중 하나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휘소 연습으로 민·관·군·경 통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이 기간 용인시의회 새민련 김대정 당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충남 부여에 1박 2일 일정으로 단합대회 차원의 나들이를 떠났다. 심지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같은 당 4명의 의원에게는 아무 연락조차 없이 떠난 것. 이와 관련해 김대정 당대표는 별문제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대정 의원은 25일 광교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 머리식히러 어디가는데 보기싫은 사람하고 가고싶겠냐"며 이번에 빠진 4명의 의원들에 불편한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또한 김의원은 "마음맞는 사람들하고 단합대회를 한것이고 서로들 소통하자고 간것이다, 10명은 마음을 맞춰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다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유권자는 " 기껏해서 당선시켜 놨더니 뭉치지는 못하고 분열이나 조장하는 새민련 의원들을 믿을 수가 없다"며 "뜻이 맞는 의원들의 단합대회는 무슨 단합대회냐?"며" 분열대회일뿐"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새민련 고위당직자는" 아무리 마음이 안맞아도 그렇지 빠진의원들에게 전화 한통화만 했어도 이런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며 " 왜 하필 단합대회를 일정을 을지연습하는 기간에 선택했는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대로 과연 을지연습과 무관할까? 정부는 의원도 훈련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관계자는 “을지연습은 국가 전체가 동참하는 훈련”이라며 “당연히 의원들도 자체 계획을 세워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을지연습과 무관하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의원(용인갑지역위원장)은 ,용인시청 (UFG)을지연습훈련에 ‘격려차 방문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요원들에게 일일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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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의원,용인시청 (UFG)을지연습훈련 ‘격려차 방문’백군기의원,용인시청 (UFG)을지연습훈련 ‘격려차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의원(용인갑지역위원장)은 지난 20일 16시경 을지연습훈련에 임하고 있는 용인시를 방문해 일일이 격려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에 용인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요충지로서 특히나 훈련의 강도가 높다. ▲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은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을 일일이 찾아 격려하고 있다. 3군사령관을 예편한 군전문가인 백군기의원은 “전시상황에 대비한 관,군의 훈련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며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런 훈련이 곧 실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될 것” 이라며 훈련요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Freedom Guardian) 연습’은 한미 연합연습 중 하나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휘소 연습으로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통합방위 수행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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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시민행복 새화성 추진위원회’ 출범채인석 화성시장은 민선6기 시작을 앞두고 ‘시민행복 새화성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시민행복 새화성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해 공약사항 실천, 민원현황 등의 향후 4년의 시정운영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다. ‘시민행복 새화성추진위원회’는 오일용 새정치민주연합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행복추진단’과 ‘새화성혁신추진단’등 2개의 추진단을 두고 민선6기 4년 동안의 공약 추진·시정운영 로드맵 구상, 내부혁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오는 16일 위원 위촉을 시작해 7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채인석 시장은 “이번 재선을 통해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행복, 창의지성교육, 그리고 시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공약을 반드시 지켜 화성시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이 땅의 엄마, 아이들, 아빠, 모든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시장이 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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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권미영 시의원 후보 새민련 탈당오산 (가)선거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권미영 시의원 예비후보가 오늘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탈당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탈당계를 제출한 권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정당이었는지 지금까지 몰랐었다. 정치신인들에게 아무런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정당에게서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며 탈당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며 공천이 확정이 되기전 에 안민석 의원실에 방문을 하니 안성배 보좌관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안 의원을 ?아오질 않았냐?또한 신용없는 사람하고(최웅수 의장) 정치를 시작하냐? 결국 안민석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는 오산에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으며 또한 경기도당에서는 가선거구 및 나선거구에서 후보자 간에 협의를 통해 공천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 또한 " 후보자들 간 저를 누락시키고 협의를 진행한 오산시지역위원회 책임자인 안민석 의원의 밀실정치 및 야합을 더 이상 오산시민들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권 예비후보는 “시의원이 되려고 지역위원장의 잔심부름을 하고 싶지는 않다. 지역위원장의 뒤치다꺼리를 몇 년 해서 시의원 후보자격을 얻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시민에게 봉사하고, 오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탈당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당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전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구가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오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뒤치다꺼리만 열심히 하면 후보자격을 얻는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어도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밝혔다. 한편 권 예비후보는 앞서 최인혜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시민의 정부’ 모임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시민의 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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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최인혜 후보, 중립 지킬 수 있는 새 지역위원장 요구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민주당 지방정부를 성토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인혜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심판할 지방정부는 없어도 비판당해 마땅한 중앙당 하수인 정부는 많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최 예비후보는 7일 오산 새정치연합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새정치를 하자는 것은 중앙당의 하수인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 시민에 의한 새정치를 해보자 그런 뜻이었다. 새정치연합의 슬로건도 ‘국민과 함께 새정치’ 아니었던가? 그래서 어렵게 탈당도 했는데 우리 뜻과는 조금 다르게 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우리는 공천권 때문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오산시민의 정치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공천제도가 없어졌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권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최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는 공천권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그저 우리끼리, 시민들끼리 모여서 시민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이 즐거워하는 정치를 하자”며 오산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에게 “시민정치를 실현하는 새정치를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동안 신물이 나도록 새누리당 지방정부도 보아 왔고, 민주당 지방정부도 보아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부패했고 민주당은 무능했다. 어느 당이 됐든 시장이 나오면 자리싸움에 파벌싸움에 중앙당 청탁까지 참 피곤한 세월이었다. 우리는 이 피곤함을 시민에게 다시 전가시키지 말자”며 거듭 새정치를 강조했다. 한편, 8일 한 자리에 모인 오산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은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이루어지자 “통합신당이 창당되는 이즈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통합신당 창당이전에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지역위원장이 와야 한다. 현 안민석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교체되지 않으면 ‘도로 민주당’이기 때문이다.”며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진정한 새정치를 위해 현 안민석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교체를 중앙당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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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농산물, 55사 납품 중단 4년만에 재개 가능성 커져지난 2010년부터 중단됐던 용인지역 단위농협의 55사단에 대한 농산물 납품이 민주당 백군기 의원(민주당 용인갑지역위원장)의 노력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군기 의원실에 따르면, 6일 오전 백군기 의원과 용인지역 단위농협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 등 10여명이 용인지역 향토사단인 55사단을 방문, 노희준 사단장(소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용인지역 생산 농산물을 빠르면 올해부터 다시 납품할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55사단은 지난 2010년 이후 타 지역에서 구매해 온 채소류 등 장병 급식 자재들을 다시 용인지역 단위농협을 통해 구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용인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3군 사령부에 대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 주둔한 군부대가 구매?사용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민-군 상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후 3군과 55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인지역 생산 농산물의 구매 재개를 타진하고, 협의한 결과 이날 만남이 이뤄졌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 노희준 55사단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급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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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의원『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민주당 백군기 의원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0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군인사법」은 전역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역예정자에 대해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취업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전직지원교육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전직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취업을 원하는 전역예정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에 중소기업 사업장 유급 현장 연수 규정이 없어 전직지원교육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전역예정자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 전직지원교육의 일환으로 대상자들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유급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역예정자들은 민간 기업에서 근무를 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돼 향후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이 활성화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백군기 의원은 “군에서 4성 장군이라는 영예와 혜택을 누린 만큼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법령 개정 등 군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이석현,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김관영, 조경태, 박기춘, 김성곤, 김태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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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대표발의백군기의원 민주당 용인 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하다.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이상이다. 연령분포 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30대와 40대가 55%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제대군인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최우선인데, 2005년 이후로 전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임기 내에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본 법안은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재정립하는데 첫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본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 김종태 의원, 김광진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