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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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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으로 예산 절감▲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3억3천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시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실시한 올해 상반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건수는 총 92건으로 공사 17건에 1억8천만원을, 용역 29건에 1억1천1백만원을, 물품제조·구매 46건에 3천9백만원을 각각 절감했다.시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건설공사 및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 공법 적용,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 등의 현실적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과다 설계부분, 공사 및 물품 구매단계와 계약방법 등을 중점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찾아내왔다.시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추가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된다. 앞으로도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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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9억원 징수▲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 총 69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15억원 가운데 105억원 징수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구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1만4625건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건에 대하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공매를 실시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134건, 번호판 영치(징수촉탁 포함) 425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구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책임징수제’ 운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소상공인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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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광교저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해 0.7조원 미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 산업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했다.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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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 해결에 나서다!▲ 앞산공원 (대구시 남구 소재) 공원구역 [광교저널]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화두인 가운데,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지역현장을 찾아가서 미래산업과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지원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행보를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7일 대구광역시에서 지역주민, 중앙부처 국·과장, 민간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해,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와 함께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 첨단의료분야 규제와 청년창업ㆍ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자체ㆍ주민ㆍ기업이 직접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 도입,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에 대해 태양광 관련업체와 민간전문가 그리고 소관부처와의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육상(陸上)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반면, 수상(水上)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대한 형평성 문제와 환경오염 등에 대해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전기화물차를 승용차나 승합차와 동일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3.5km/kmh)이 적용되는 전기화물차의 기준조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되며 올 하반기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도시’가 되려는 대구시의 숙제가 해결 될지도 궁금해진다. 더불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한해 운수종사자 식당 및 휴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해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광역시의 중심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해 논의된다. 지난 2월 2일에 국내 최초의 팔이식 수술에 성공한 사례자(손진욱)가 토론에 직접 참여해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치료 목적의 의료용 SW·콘텐츠에 대해 현행 규정상 의료기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기구ㆍ기계로 등록하거나 게임물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개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재활로봇은 의료용(재활치료용, 훈련용)인지 비의료용(공산품, 장애인보조기구 등)인지에 따라 소관부처와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건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3세션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의 조리사 의무 고용,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등 소상공인 영업애로와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 및 현장방문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우리로서는 경제민주화,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숨어있는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필수과제“라며,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대구광역시, 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돌아보고,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초기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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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분권 시대 지방재정의 돋보기가 되다▲ 지방회계통계센터 현황 [광교저널]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자치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10주년 및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지방분권시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회계학회전문가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발생주의·복식부기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자산 및 부채의 증감과 수익 및 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사용하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반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 및 성과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산출과 활용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다.이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홍익대 김경호 교수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 연혁 및 성과를 발표한 후에 박정규 지방회계통계센터 팀장이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이후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방회계제도 중장기 발전방안(1세션)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회계제도의 개선방안(2세션)을 주제로 지방회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로 지방재정의 종합적 상태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각종 국제 재정통계 산출에도 활용된다.”라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가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지방분권 실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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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6기 정찬민, 취임3주년 가장 큰 업적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4일 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지난 4일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썼던 시청사를 물놀이장‧썰매장 등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시민청사’로 바꾸고, 중단됐던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2년반만에 재개시켜 대형 종합병원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물단지인 경전철과 역북지구를 활성화시켜 시의 부채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 100만 대도시 미래상․성장기반 구축하다 무엇보다도 정 시장의 가장 큰 실적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이다. 2014년 7월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애물단지였던 경전철은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하루 최고 승객 4만명, 누적승객 2천만명을 돌파(2016년 6월)했으며, 미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북지구는 7년만에 토지매각이 완료돼 채무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에코타운 조성추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등 100만 도시 발전의 기틀도 조성했다.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현 교차로 개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 연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용인시정연구원’설립을 추진하고,‘지방재정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인 도시기반도 탄탄히 만든다는 구상이다. ◇ 내일을 여는 경제자족도시 기반 닦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취임 당시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는 현재 23곳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여 지연됐던 이동덕성산업단지는 용인테크노밸리로 첫 삽을 떴고 규제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녹십자와 아모레퍼시픽처럼 용인을 떠났던 향토기업들이 되돌아왔다. 7년여간 지지부진했던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재착공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외자유치도 잇따랐다. 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양지면 주북리와 고림동 일대 43만평 유통물류거점 개발에 착수했고, 250년 전통의 독일 상용차 그룹인 만트럭&버스 본사 유치, 네덜란드 화훼그룹과 남사 화훼단지 조성 협약, 이탈리아 데파도바 그룹과 원삼명장테마파크 조성 협약, 포레시아 그룹 연구소 증설 등이 있다.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으로 823개 업체에 129억6,800만원(2014~2016년)을 지원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열어 청년 창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또 6차산업기반 농촌체험관광 육성, 화훼 상토비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드론밸리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경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 최고의 안심도시 위상 강화하다 안전도시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2015~2017)으로 선정된 것이다. 범죄 취약지역 1,193개소에는 방범 CCTV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했으며,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봉사단 등 생활 속 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용인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민 누구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장체계도 마련하고 방재안전도시 국제 인증 취득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 따뜻한 복지로 행복한 시민사회 만들다 용인의 독창적 도시 브랜드인 ‘태교도시’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향토 문화유산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활용한 태교강좌, 태교숲길 조성, 청소년 태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특별시 역시 용인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여성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줌마렐라 축구단 운영,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계층별 복지증진에도 힘썼다.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 노인일자리․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썼다. 개미천사 기부운동(5월말 기준 3억8,688만여원 모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형 아동돌봄체계를 확대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복지가 취약한 처인지역에 다양한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배움과 열정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한다 교육분야에는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 여유분을 우선 투자하는 열의를 쏟았다. 체험과 안전 중심의 꿈이룸교육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노후학교시설 개선, 진로체험과 안전체험,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을 추진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대출하는 희망도서대출제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행정 우수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용인패밀리 페스티벌, 고땐 고랬지 관광축제, 민속 저잣거리 축제 팔도품바 경연대회 등 특화된 축제를 발굴해 개최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실현하다 정 시장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간격을 좁힌 단체장으로도 인정받았다. 100만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경청 현장 토크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다.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원스톱 처리를 강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민원현장에 투입하는 현장 감사도 추진해 신뢰행정을 구축했다. 시민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청사의 변신도 주목받았다. 광장을 물놀이장, 썰매장으로 개방해 62만명(2015~2016년, 149일간 운영)이 다녀가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 나아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교음악당과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필요사업들을 추진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미급수지역 급수난 해소 사업 들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주택행정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주목받았다. 앞으로 온라인 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갈등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해결 중심의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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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변동 추이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개, 지방공사 63개, 지방공단 84개 등 지방공기업 총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또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116.6%으로 전년도 136.9% 대비 20.3%p 줄었고, 2017년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 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하수도 1조 2,352억,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2016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총 부채 36.7조원(전년대비 △3.5조원) 중 금융부채는 18.4조원(비금융부채 18.3조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4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도시철도공사 부채규모는 전년도 수준인 5.9조원이며, 경영손실은 8,420억 원이 발생했다.상수도 총 부채는 7,996억원으로 금융부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795억원 감소했고, 하수도 부채는 6.3조원으로 하수시설 신설·확대 등으로 부채가 소폭 증가(전년대비 2,09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증가에 따라 경영손실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지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목표도 조기에 초과 달성하는 등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 하면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기업과 함께 서민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 공공기능의 수행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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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유 재산 대부 · 매각 정보 실시간으로 본다[71-20170629123225.jpg][광교저널] 7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 토지 등 공유재산의 대부 혹은 매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온비드 시스템(www.onbid.co.kr·공공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그 동안 공유재산 대부·매각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대부·매각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 기업 입장에서는 대상 물건을 쉽게 찾기가 어려웠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적정 부지제공에 대한 홍보기회를 놓치는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협업해 정보공개 내용과 범위, 관련 시스템 호환과 기능개선 작업으로 2016년 12월에 7,000여 건을 온비드시스템에 일괄 등록 공개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대부·매각 정보를 취합·공개하는 시스템 상 사유로 공유재산이 대부·매각됐거나 관련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웠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 상반기부터 온비드(onbid)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추진해 자치단체 재산관리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등록·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개항목도 확대해 종전에 소재지, 지목, 면적 등에서 사진, 지적도, 특이사항, 감정서 등의 정보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과 기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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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민선6기 3주년 성과▲ 안병호 함평군수 [광교저널]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이란 기치아래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바탕을 다져온 함평군이 민선6기 3주년을 맞이하며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불리한 지역여건을 딛고 산업구조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로, 지난해 말엔 역대 최대 시상 및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민선5기에 이어 지금까지 함평군을 이끌어온 안병호 군수의 실사구시 행정철학,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끊임없는 소통의 자세에 힘입은 바가 크다. 누구나가 적은 인구, 열악한 재정, 빈약한 산업인프라를 탓할 때, 안 군수는 함평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이끌어 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살려 동함평일반산단,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수많은 기업을 유치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희망을 담아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전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도 수상했다. 이 덕분에 2014년 지역내총생산액(GRDP)도 지난 2010년보다 750억원이 늘어난 7819억원을 기록해 도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여기에 동함평산단 분양률도 89.6%까지 오르며 지역경제 발전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친환경 농업 또한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기반을 확충하면서 1차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다. 201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친환경농업평가 최우수군에 선정됐으며, 5대 특화작목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판로를 넓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우시장 현대화사업,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돌머리 연안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축수산업 인프라도 더욱 확대됐다. 15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150세대의 LH행복마을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는 한편, 상하수도를 확충해 삶의 질을 한 단계 이끌어 올렸다. 노인 인구를 위해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관,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등을 확충했으며, 이동진료·치과진료 차량운행, 실버양봉, 실버택배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폈다. 함평지역 중고등학교 재배치사업을 추진해 미래를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통합중학교는 올해 9월에, 함평골프고, 거점고, 서부특성화중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선진교육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의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은 국내외 축제 부문 수상을 휩쓸면서 날로 발전하는 축제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특히 개최비용보다 입장료수입이 더 많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역축제가 단순히 ‘돈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돈버는 축제’도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군민이 참여한 축제장내 농·특산물 판매도 매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며, 지역경제도 웃음꽃을 피우며 ‘경제축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 특히 청렴과 알뜰재정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 함평군은 지난해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도내 1위를 당당히 차지했다.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둘 중 하나만 1위하는 것도 큰 성과로 손꼽히는데, 함평군은 둘 모두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위엄을 뽐냈다. 청렴을 군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청렴 실천의지를 높이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 힘써 온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용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13억원을 확보했다. 안병호 군수는 “산업인프라 구축, 농축수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개발, 교육여건 개혁,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 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민선6기 3주년 성과는 군민의 무한한 신뢰와 격려,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전력투구를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면서 “앞으로 남은 1년 함평이 더욱 발전하도록 군민과 출향인의 많은 격려와 관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