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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들, 정부서울청사 앞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이건영(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 이어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의원들은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도 이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은 김상수, 이정혜, 김선희, 이건영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8일도 이어갔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30일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권 침해 저지 및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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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자부앞에서 1인시위 이어져▲ 정찬민 용인시장의 바통을 이어받기위해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 모였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정부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 의원들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행자부) 앞에서 정부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은 남홍숙, 김대정, 이건한, 홍종락, 고찬석, 김중식 의원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30일「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권 침해 저지 및 지방재정 개편 반대를 위한 활동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향후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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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 저지···기자회견 '갖고' 단식에 들어가▲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인석 화성시장이 낭독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시(이재명시장), 수원시(염태영시장), 화성시(채인석시장),정찬민(용인시장) 4개 지자체장이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6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성남시장은 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고양시장, 과천시장, 수원시장, 용인시장, 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수원시장, 화성시장은 7일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며 “일반회계 세수의 10~30%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장들은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시(이재명시장), 수원시(염태영시장), 화성시(채인석시장),정찬민(용인시장) 4개 지자체장이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체장들은 또한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직격탄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였고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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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 ‘突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시장은 “취임 2년만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빚도 많이 갚아 나가고, 조금씩 희망의 빛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위기에 몰렸다”며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1,724억원이나 줄어들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 왔다.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나 깨나 고민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정 시장은 “집권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호응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이나 사회기반시설 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용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어 저항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시장으로서 시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거스리지 않았던 제가 1인 시위라는 저항에 나서는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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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8회 1차 정례회···'시정질문 쏟아져'▲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마스터 플랜은 있는지 속시원히 밝혀달라”고 시정질문에서 말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어 박원동 의원은 “우리 시의 고질적인 동서지역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용인 동남부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촌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인 용인 팜-투어밸리 청미마루 조성사업이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말고는 올해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용인시 국도비 확보계획과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 또한 “처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마스터 플랜은 있는지 속시원히 밝혀달라”고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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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행자부앞에서 1인시위 '펼쳐'▲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채인석 화성시장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채인석 화성시장은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로 한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개, 무려 95%에 이르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다”라고 말했다. 채 시장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타계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지자체 간 수평적 예산 이동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간 2천 700억 원의 세수 손실에 따른 최대 피해 지역으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와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49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오는 6월 2일에는 개편안 저지를 위한 화성시 사회단체 총 궐기대회가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는 42개 시민단체에서 12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은 범시민 서명운동 및 규탄대회와 1인 시위 등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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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8회 1차 정례회 개회돼▲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제 208회 1차 정례회가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제 208회 1차 정례회가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3일 제2차 본회의,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한다.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15일 제3차 본회의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신현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7대 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할 시점이다”며 “시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소모성 예산의 삭감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부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해 3일 신현수 의장과 김기준 부의장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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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 개최···“현안 심도있는 토론”▲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역 현안과 제208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역 현안과 제208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신현수 의장, 김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최원식 복지산업위원장과 의정자문위원회 조익현 위원장, 목민숙 부위원장, 김명돌 자치행정분과장, 변찬우 복지산업분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 일반현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석중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의 설명이 있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문제점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신현수 의장은 “현안사항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뜻 깊다”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이 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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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재정테러"강력대응해야"▲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5일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5일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신현수 의장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이며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대로 실행이 되면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전락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재정제도개편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부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자부 등 방문시위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의회차원에서의 현수막·SNS 홍보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지난 5월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25일 오후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 및 궐기대회’에 참석해 용인시민과 함께 자치와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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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의 혈세 1724억 우리가 지켜내자"목소리 높혀▲ 고심에 가득찬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김대성 이하 운동본부)는 25일 오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김민기, 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 결의문을 힘찬목소리로 낭독하고 있다.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용인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개혁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운동본부의 김대성 본부장은 “용인시가 채무상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1인당 17만원의 세금을 빼앗아 가면 우리시의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며 “개혁안 백지화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뜻을 관철시키자”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직장인, 트렉터를 멈추고 참석한 농민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해 뜻을 모아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 자리를 빌어 용인시민에게 큰 피해만 주고 다른 도시에 별 혜택도 주지 못하는 이 터무니 없는 재정개혁안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대성 운동본부장에게 낭독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량2통 노인회장 최중휘씨는 “용인시는 여태 고생해서 곳간에 겨우 살림을 준비했는데 그걸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뺏어간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매년 1,724억원이나 떼어간다는 이런 법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량2통 노인회 회원 10여명이 이날 대회에 참석했다. 또 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권오선 지부장은 “지부 산하 13개 단체 회원 500여명이 모두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했다”며 “중앙정부가 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을 도와주지는 않고 세수를 빼앗아 간다면 용인지역 장애인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어린이집 연합회도 궐기대회에 동참해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새마을문고 용인시 손동란 지회장은 “1,724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시 수입을 가져가면서 시민들 누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런 법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수지구 성복동 정모씨는“ 정부의 개혁안은 말도 안된다, 뼈빠지게 일해서 좀 배를 좀 채우려는데 옆집 줘라라는 식인데 거기다 중앙까지 주라는 식은 말도 안된다“며 ”시민과 공무원들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여태까지 배 굶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먹이를 뺏어가겠다면 누가 뺏기겠냐 그것은 정부의 횡포다 우리는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방재정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