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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강행··강력히 '비판'▲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 따르면 이번 성명서는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규탄하기 위해 발표됐다. 김중식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자초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며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더니 이제는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바라보며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용인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도달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며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압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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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강행한 정부···‘유감’▲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5개 지자체장들은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5개 지자체장들은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6개 지자체장 중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에 깊은 유감”이라며“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시까지 정책 추진 연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장들은 “시행령 입법예고의 내용은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 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장들은 "내년도에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원을 타 지자체에 나눠준다고 생색을 낸다.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원”이라며 “과연 이것이 지방재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재정격차를 줄이는 방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면서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앞으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칠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나갈 것”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6개 불교부단체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정자치부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략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시장은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지방재정개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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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7대의회 개원2주년 되돌아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주년이 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주년이 됐다. 제7대 용인시 의회는 신뢰받는 주민본위 의회구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회상 정립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용인시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난 2년을 되돌아본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의회 2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운영은 정례회 5회 97일, 임시회 14회 74일 총19회 171일을 개회해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안 40건, 동의, 결의, 건의안 58건, 기타 50건 등 총 3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6회, 자치행정위원회 38회, 복지산업위원회 38회 도시건설위원회 37회 등 총163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지난해 9월 21일 구성해 안성시의회와의 연대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 발표했고 제207회 임시회에서 27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 발표했고 제207회 임시회에서 27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5월 30일에「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행자부 방문시위 △수원 성남 등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현수막·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행정자치부 광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6월 11일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저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된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참여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 현수막·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행정자치부 광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합리적 비판과 조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회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 99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2건의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42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2014년 11월에 용인시 공공기관장(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임용 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용인시장과 체결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매월 월례회의를 운영해 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총 43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용인시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을 강화해 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 감시했고 또 의원 각각의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실내체육관,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문화재단, 야외음악당을 방문했고 복지산업위원회는 용인시수지환경센터,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용인시환경센터,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기흥 청현마을, 도시계획도로 중2-98호 개설공사 현장, KCC연구소 진입도로, ㈜안전물류센터 화재현장, 국지도 57호선 개설공사(오포~포곡간) 현장, 고림지구 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역북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시 집행부에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 안전을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시의회 의원 27명 전원이 구제역 방역활동에 동참해 백암면 방역 제6초소에서 2인 1조로 편성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종일 구제역 비상근무를 서면서 차량통제와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의회 단순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활발해졌다. 이외에도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회소식을 접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구축해 시민들과 항시 소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생생한 의정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점자의정소식지를 발행했다.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KTX)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문’,‘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 등을 채택해 시민들의 뜻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해 7월 9일에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남사면 주민과 함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 지난해 7월 29일에는 2016년도 처인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등 도로개설사업지 현장을 확인해 시 집행부와 함께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2016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일부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9일에는 2016년도 처인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등 도로개설사업지 현장을 확인해 시 집행부와 함께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2016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일부 확보했다. ▲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참여해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금년 2월 5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참여해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매년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시민체육공원, 각종 도로 개설공사 등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정기․수시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고자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하반기 11개교 339명, 2015년 22개교 584명, 2016년 상반기 14개교 377명이 체험교실에 참여했다. ▲ 올해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11개교 220명이 참여해 모의 의회 체험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올해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11개교 220명이 참여해 모의 의회 체험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을 구성․위촉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등을 지원 및 자문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6월 14일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재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되며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 조례안 작성 및 심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전문 지식 배양과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4차례의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1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우리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시정․의정․지역 전반의 각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의원연구단체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초심을, 2015년에는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두레’, 우리시 대중교통 정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 및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위한 발전소,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부응하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을 위한 ‘용인 Carnival', ‘용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해 연구결과를 집행부에 발전적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웰니스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웰니스(Wellness)’,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한 편의시설과 인도 및 도심재생 골목길을 연구하여 용인시 인구 변화와 각 구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심층 대안을 모색하고자 ‘휴먼원정대’를, 용인시 주요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개선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 연구할‘환경지킴이’를, 하천·습지 오염 방지 및 생태 복원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자연 회복과 친환경 습지 및 하천 복원을 통해 교육·관광·주거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자연과 인간’을, 용인시 생활체육 시설 현황 파악과 이용시간대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등 다양한 욕구를 분석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통합 방안과 신규 시설의 확충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생활체육이 시민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 연구하는‘생체+(플러스)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지난해 11월에는 소외계층과 나눔으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용인시새마을회 무료급식소,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사랑의 무료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 2002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은 매번 실시해오던 폐회연을 대신해 간소하게 마련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로 해 처인구 소자의 집(노인요양시설), 기흥구 상하지역아동센터, 수지구 해오름집(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해 쌀, 라면, 과일 등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2002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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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악 저지 6개 不교부단체 비대위···성명서'발표'▲ 사진 지난 11일 6개 불교부단체 광화문광장에서6개 不교부단체 총3만 여명이 모여 총 궐기대회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不교부6개 단체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한 환영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11일간의 단식투쟁은 중단됐지만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수호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군사작전 하듯 시행령만으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6개시 비대위는 행정자치부에 3백만 여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6개시의 비대위활동은 단지 지방재정개악 저지를 넘어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500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6개시장이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지활동을 벌이며 시민들과 함께 해온 점에 깊은 감사와 노력의 박수를 보낸다”며 “향후 정부는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4조 7천억 원의 우선 재정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지방재정개편과 근본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20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과 진실 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지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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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재정확충 해법찾기"···전국투어 '나서'▲ 염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구시장, 경북 경주시장, 포항시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의견을 15일 교환했다. 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염 시장을 맞이한 권 시장은 “지방자치분권으로 가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며“자치단체 간 갈등구조 보다는 중앙이 지방에 재정권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중앙정부와 맞서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해 나서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이러한 염 시장님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넓혀져야 틀을 바꿀 수 있다”며 “정치권도 지방분권이 지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발전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고 함께 나서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전국투어로 고단하고 힘들지만 권영진 대구시장님을 만나서 좋은 기운을 얻었다”며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대구시장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최양식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잇따라 만나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지방자치가 힘이 생긴다”며 "대도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재정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야 할 일은 참 많은데 정말 예산이 없다며 지방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실제로 포항시는 시·군 조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당초 659억여 원이던 교부금이 76억여 원으로 감소하게 돼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염 시장은 ▲보통교부세 투명운영 시스템 구축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마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지방재정제도개편 시 지자체 사전협의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긴급좌담회‘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의 토론자로 나서는 염 시장은 전국투어에서 만난 자치단체장이 전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상황과 재정확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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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시의원들 삭발식 '감행'▲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박만섭,이건영,김대정의원이 삭발식에 동참 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용인,수원,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 수원시의회 김정렬, 이철승, 백종헌, 이종근 의원이 삭발식에 동참 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 박만섭, 이건영, 김대정 의원 4명 수원시의회 김정렬, 이철승, 백종헌, 이종근 의원 화성시의회 김정주, 조병수, 노경애, 원유민 의원이 삭발식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절박함의 의지를 표명했다. ▲ 화성시의회 김정주, 조병수, 노경애, 원유민 의원이 삭발식에 동참했다. 화성,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삭발식에 참여한 가운데 용인시의회는 새누리당 이건영 새누리당 대표와 박만섭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준 부의장, 김대정의원 순으로 삭발식에 동참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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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6개 不교부단체,···'합동궐기대회'[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6개 불교부단체 시민 1만 5천여 명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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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不교부단체, 지방재정 개악 '저지'··시민문화제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불교부단체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6개 불교부단체 시민 합동궐기대회’에 참석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6개 도시 주민대책기구가 개최한 대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각 시·도의원과 용인 성남 화성 수원시민 1만5천여 명이 참석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대회에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 정 시장은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과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를 서둘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 자주재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재정개편 추진은 지방정부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며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정부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또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편을 추진하면서 6개시와 일절 사전협의도 없어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며 “행자부가 어느 틀에 끼어 맞추듯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악순화 시키고 학살시키고 있다, 5백만 시민이 대동단결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용인시의회 의원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부의장, 이건영,김대정,박만섭 시의원 4명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백종헌 의원과 김정렬, 이종근, 이철승 시의원 4명 화성시의회 조병수, 노경애.원유민, 김정주 시의원이 삭발식에 동참해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문화제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돼 오후 5시20분 쓰레기 수거 등 주변정리와 함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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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대위, 재정제도개편 관련··집행부와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준 이하 특대위)는 지난 9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대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김기준, 박만섭, 김상수, 남홍숙, 유진선, 윤원균, 소치영, 김대정, 이건영 의원과 기획재정국장, 재정법무과장, 세정과장, 정책기획과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대위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제도에 대해 알리고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대위 김기준 위원장은 “용인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4.8%로 가용재원이 1,644억 원인데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용재원을 상회하는 1,72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대위를 결성해 지난 3일부터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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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확충 위한 당초 약속 이행하라”▲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안산시 테크노파크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6기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화성시를 비롯해 수원․성남․창원 등 전국 1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채 시장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먼저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을 OECD 평균에 가깝게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시장은 인하된 법인세율을 25%로 복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하며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19.24%에서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은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빌미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이기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앞서 제시한 국세이양 지방재정확충 방안들은 이미 행자부가 2014년에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를 비롯한 지방재정개편안 시행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불교부단체 6개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비율은 4: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