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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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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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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관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기업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2개 부문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전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물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등급을, 하반기엔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교부세 총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자금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지원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해외 전시관이나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원스톱 수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를 비롯해 7월엔 국가산단 후보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발표되는 등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지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 기업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전반을 연구해 일자리, 지방물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9개 부문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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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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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전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인특례시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교부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같은 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 유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최 실장에게는 전화를 걸어 재차 부탁을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엔 최 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각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22년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해 7월 취임한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용인 사정을 설명하며 보통교부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2023년초 용인을 교부 단체로 전환시켰다. 시는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269억원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았다. 이 시장은 2024년에도 용인의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시켜 261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 시의 지방세가 작년보다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가 26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에 어느정도 활로를 찾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공시가 인하 등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시의 올해 세입은 2023년에 못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 10%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는 데 용인을 많이 배려해 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고기동 차관, 최병관 실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올해 1,2차 추경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용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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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초‧중‧고 학부모회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3개월 만에 55% 해결 또는 진행 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 이상일 시장이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 6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392건 중 약 55%를 2023년 말까지 모두 완료했거나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4일 전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각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진행 과정, 향후 추진 계획을 얼마 전 각 학교와 학부모회장에게 공문과 전화로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하반기에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장과 역시 6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학부모회장과의 간담회에는 137개 학교 명의 대표들이 참석해 학교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학교별로 학부모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학교별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매회 2시간 30분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개선과 통학로 안전 대책, 대중교통 확충 문제, 학교 운동장 개방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지역 내 학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은 총 392건이었다. 이 중 간담회 현장에서 즉시 답변한 52건을 제외하고, 시가 접수한 건의 사항은 340건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154건을 처리 완료했고, 35건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둘을 합친 처리율은 55.6%다. 이상일 시장은 학부모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모두 마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학교 현장 여러 곳을 찾아 학교장, 학부모들과 또 대화하고 논의했다. 이 시장이 2023년 한 해 동안 방문한 초‧중‧고는 28곳에 이른다. 이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로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학교 현장의 숙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학부모회장의 방문 요청을 이 시장이 받아들여서 찾은 소현초‧중학교 인근 소실봉 계단 보수와 폐쇄회로(CC)TV, 비상벨 설치는 학부모와 학교 측 희망대로 곧바로 완료됐고, 신월초등학교 후문과 수지고교 앞 횡단보도에는 불법 주차 방지와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선유도봉 등의 교통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됐다. 정문 앞 차량 통행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 용인고등학교 인근 도로에는 시가 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 학생들을 위한 ‘승하차 구역’을 만들었고, 공사차량 통행이 많은 원삼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표시물을 새롭게 설치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환경이 한층 개선됐다. 쉼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관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에는 시설 교체와 신설이 이뤄졌고, 조명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신갈초등학교 주변에는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됐다. 이 시장과 시의 노력은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생색내기나 보여주기식에 그쳐 큰 기대를 갖지 않았지만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간담회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 현장의 문제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시장이 교육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학교와 관련된 민원들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학교 교감은 “학교‧학부모 건의 사항에 대해 용인특례시가 용인교육지원청과 서로 협력하며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에 용인 교육 발전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회장님들을 만나 학교별로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또 열 것”이라며 “교육 발전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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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평가‘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하반기 물가 관리를 잘한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전했다. 경기도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상위 10%)’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용인특례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 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지방 물가안정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명절 전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는 등 급작스럽게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힘써왔다. 명절 전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장보기 행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알리고,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선 ‘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물가안정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갑자기 물가가 치솟지 않도록 다양한 물가 안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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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동보호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평가’ 시‧군‧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구축을 위한 정책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예산 22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모여 고위험군 사례 전문가 교육과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조손가정을 위한 가을소풍, 성장기 아동을 위한 물품 지원과 함께 민간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두 곳에 각각 15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아동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원가정 복귀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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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자활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성공율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22곳을 선정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시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는 ‘조아용in스토어’를 운영했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라라워시’를 지원했다. 청년자활도전사업단 반려동물 수제 펫푸드 ‘더 건강하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분식 자활브랜드 ‘밥과 함께라면’ 등 차별화된 사업단을 운영해 자활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기도광역자활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4억 2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활기업 2곳의 창업을 지원했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등 9개 사업)을 진행해 저소득층 1534명을 지원했고,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융자금과 자활사업지원금, 자활성공 수당 등 6개 사업에 지원해 자활사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10개 사업단과 6개 자활기업을 운영해 사업 참여자의 적성과 특색에 맞는 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을 접목해 자활사업의 수준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활사업의 수익이 참여자의 성과금으로 배당되고, 자활사업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용인지역자활센터와 힘을 모아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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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과 함께하는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지역 내 30개교 초·중·고등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지역 내 초·중·고교 학교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학교는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학교 측은 주중 3일 이상, 주말 중 1일을 단, 학생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한 학교 측에 감사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매우 좋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방하는 시설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설을 품격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고 내년에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시설을 개방해 시민들이 체육과 문화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용인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이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예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그동안 미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협력사업 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해왔다. 이 중 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올해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백봉초등학교와 장평초등학교, 처인구 역북동의 역북초등학교에 대해 이 시장은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직접 만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배정받았다. 아울러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과 교내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에 더해 시가 조성한 공원과 체육시설 이외에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렴해 용인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위원들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장, 학부모들과 총 12차례 간담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시는 용인시체육회를 통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동호회 활동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는 학교시설 개방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다. 앞서 지난 10월과 11월에는 학교가 부담 없이 개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학교 측 기초의향조사를 진행하고,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학교 현수막과 용인소식지, 용인시 공식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내년 시설을 개방하는 30개 학교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더욱 많은 학교가 시설 개방에 참여해 시민과 학교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교육르네상스 용인의 모습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협약식에 앞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석성초등학교 천병희 교장, 이현중학교 윤병찬 교장, 포곡고등학교 임우현 교장에게 교육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이 학교장에게 전수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표창 수여는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사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