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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외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정돈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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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용인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9일 오전 11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전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창욱 강남대 교수, 김영학 용인대 교수, 김선자 명지대 교수를 신규 위촉해 새롭게 3년의 임기로 총 7인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4.7. 공포, 2020.5.27. 시행)돼 개정사항이 반영되기 전 운영 및 이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건한 의장은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명시된 행동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고견을 잘 수렴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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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미숙한 경기도의 행정에 ‘엄중경고’[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가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 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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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4.15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1회차]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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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2020년 신년사(新年辭)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2020년 신년사(新年辭)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도민행복’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를 휩쓰는 아찔한 순간에도 경기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세안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지만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직 도민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1개 시군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담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정책토론회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인 ‘공부하는 의회’상도 정립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담겼는데, 30여년만의 법 개정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하려면 진정한 자치분권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법 개정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쪽 날개입니다. 집행부와 양 날개의 균형을 잘 잡아서 도민행복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편안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 실현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되어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142명 도의원과 함께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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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 도의회 최대 성과 평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송 의장은 이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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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발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충청북도·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의회 등 5개 지방의회와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2개 광역의회 의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등 4개 기초의회 의장은 5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안성1)과 백승기 의원(안성2), 이규민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에서 안성시와 충북 진천군을 거쳐 청주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에 이르는 사업비 2조5천억 원 규모의 단선철도로, 구축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 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 안성은 철도가 다니지 않고 지하철이 닿지 않아 ‘경기남부의 외로운 섬’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열악하다”면서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 오늘 결의문 발표에 앞서 안성지역 도의원들에게 여러 설명을 듣고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오늘 결의문 발표가 경기도와 충북이 하나가 돼 내륙을 잇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의회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추가로 만들어내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이 지나는 지역은 철도교통의 양지”라며 “경기남부와 충북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 관련 지역은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은 탓에 균형발전이 어렵고, 청주국제공항 역시 서울·경기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져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6개 지방의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은 집행부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역주민 사이에서 내륙선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충북에서 염원하는 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송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수요 분담 및 3백 만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6개 시·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업 반영을 위한 해당 시군 지자체장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 따라 6개 시·군 의회는 철도망계획의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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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트래블·손곡초, 지방의원으로 거듭나▲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맘스트레블) ▲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손곡초)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 이하 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지난 20일, 21일 맘스트래블, 27일 손곡초등학교 5학년 총 90여 명이 참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맘스트래블은 기흥지역 학부모들이 만든 체험학습 동아리로 샘말·석현·청곡·흥덕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자치에 대해 교육을 받고자 방문하게 됐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맘스트래블) ▲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손곡초) 특히,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샘말초등학교 4학년 1반 오유준 학생은 “의장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해보니 떨리기는 했지만 재미있었다. 많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지만 친구들과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손곡초등학교 5학년 1반 강예원 학생은 “의회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의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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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회 63주년 개원 기념식서 대표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26일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는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제63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의원연구단체 평가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성실한 의정연구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청년세대 연구회는 2018년 구성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모여 복잡 다양해지는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단체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수원11)을 비롯해 지석환 의원(용인1), 오지혜 의원(청년비례), 박태희 의원(양주1), 김철환 의원(김포3), 양철민 의원(수원8) 유광혁 의원(동두천1), 김강식 의원(수원10), 김우석 의원(포천1), 김은주 의원(비례), 최세명 의원(성남8), 임채철 의원(성남5),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청년비례), 신정현 의원(고양3)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청년 당사자 및 경기도 관련부서 담당자 등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제발굴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첫 번째 과제로 ‘경기도 청년의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하였다. 회장인 신정현 의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중 연구성과의 우수 활용 사례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연구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분들과 함께 청년정책 전반을 조명하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와 괴리되지 않은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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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송한준,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의장은 지난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만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입니다’라는 부제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의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5개 광역의회 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운영의 중심철학인 ‘공존(共存)’을 소개하고 “중앙과 지방은 자치와 분권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인 ‘공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리며,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이어 “지금 20대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역순회 토론회를 열며 한 목소리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 현장의 오랜 꿈이 녹아있는 법 개정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부행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가 각각 진행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29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