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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용인시의회 남홍숙···대화의 창을 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당 대표직을 맡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본지는 남홍숙 대표를 만나 차한잔의 데이트를 나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당 대표직을 맡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본지는 남홍숙 대표를 만나 차한잔의 데이트를 나눴다. 남홍숙 대표의 그동안 의정활동과 성과를 들어본다 ▲ ▲ 201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201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유아 중심의 교육 조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를 추가했다. 제2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에버랜드역에서 송담역과 이동면을 경유해 안성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도시 철도의 연결을 위한 노선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근 시도 GTX 동탄역을 경유해 남사, 안성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하고 있어 용인시가 에버랜드역에서 송담역과 이동면을 경유해 안성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도시 철도의 연결을 위한 노선을 적극 추진한다면 안성, 화성 등 타 지역과 연대해 중부내륙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용인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 왔다. 2015년에는 의원연구단체 「용인 Carnival」의 대표로서 용인의 지역특성과 정체성, 역사성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하고자 우리시 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적인 축제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 지난해에는 「환경지킴이」와 「생체+(플러스)」의 회원으로 용인시 주요하천과 저수지, 상수도 수질 개선 방안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지역 개발 방안, 용인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했다. 지난해에는 「환경지킴이」와 「생체+(플러스)」의 회원으로 용인시 주요하천과 저수지, 상수도 수질 개선 방안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지역 개발 방안, 용인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했다. ▲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월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3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개선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1월에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3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개선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2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말한다면 ? 올해는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용인」의 회원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 용인을 세계적인 체육의 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도 및 스포츠 의료개발을 위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의료진 지원 대책, 더 나아가 종목별 전국대회·국제대회·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 도시 용인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 남홍숙 대표는 틈틈히 지역구를 돌보며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나갈 것이며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의 각오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서 표현한다면 ? ▲ 남홍숙 대표는 "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노하우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다. 남아있는 의원 임기동안에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생각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칭찬과 질책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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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산시의회,지자체 의원 아카데미'실시'▲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원 아카데미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원 아카데미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토론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스터디 형태로 계획됐다. 이번 스터디는 손정환 의장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이해 및 현 출연기관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손정환 의장은 “금 번 스터디를 통해 의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바로 아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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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남홍숙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은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은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의회에 따르면 남홍숙 의원은 2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JJC지방자치TV 주최로 열린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에서 조례발의 및 통과, 지역의정 활동, 지방자치 공헌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간 남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중앙 노외주차장 매각 반대’,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유치’ 등을 시에 제안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짚어내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끈질긴 집념으로 이를 시정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남홍숙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복리 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올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며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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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염태영 수원시장 2017년 정유년(丁酉年) 신년사▲ 염태영 수원시장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화두를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습니다. “마음과 힘을 합쳐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늘 그렇듯 새해에는 묵은 때를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돛을 달아, 꿈을 실현하는 여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 우리 사회도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에는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진통을 수반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비를 넘어설 때에만 소중한 열매를 선사합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지축을 뒤흔드는 촛불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분노에서 비롯한 주권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뽑은 대통령의 몰상식을 내려치는 죽비였습니다. 촛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기본적인 정의와 상식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광장에 모인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청소년, 주부, 직장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과 계층이 수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발언으로, 노래와 율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명나게 표출했습니다. ’시민이 곧 국가’임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전례가 없는 국정 마비 상황에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 제가 오래 전부터 부러워한 자치의 모델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광장에 모여 도시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고 직접 결정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입니다. 우리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그 장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노벨평화상과 같은 세계민주주의 대상이 있다면 그 수상의 영예는, 대한민국 광장의 촛불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 탄생할 정부의 이름은 마땅히 ‘시민의 정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지방정부’, ‘시민의 지방의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민선5기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스스럼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중심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등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인권센터와 시민자치대학은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더욱 적극적인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라는 시민들의 탄식에 대해 “이것이 나라입니다”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 시민의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민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시민정부’ 실현의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 한 겨울 날씨만큼 우리 경제에도 냉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경기하락,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저는 ‘새-일 일자리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물꼬를 틔우고, 일자리 목표도 36,000개로 높여 경제위기 돌파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민간경제로 확산되도록 산-관 협력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서민생활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 동복지허브화 확대 등의 맞춤형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 플랫폼인 수원잡스(JOBS)’를 본격화하고, 청년아이디어 공모사업 확대, ‘수원의 숙’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출이자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 촛불의 앞날은 우리에게 낯선 길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과 희망은 가장 무서운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라는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2017년이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한 해이듯 수원의 시민민주주의도 한 뼘 더 키우고, 이웃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1월 2일 수원시장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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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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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관내 학생대상···청소년의회 '성료'▲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의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의회는 지난 8월 1일 평택교육청 학생의회교실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자란초등학교까지 총 15개교 4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교실 밖 사회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진행되며 이번이 11회째다. 이번 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자란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등 의결과정을 이어갔다. 청소년의회를 마친 학생들은 “청소년의회를 통해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였다”며 흥미로운 학습과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김윤태 의장은“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회 운영방식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청소년 의회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좀 더 큰 포부를 갖고 지역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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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부정청탁금지법···특별강의‘실시’[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시청사에서 의회의원, 사무국 및 집행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특별강의를 7일 시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지난 7~ 8월에 실시한 간담회 및 “2016년 통영시의회 의원 직무연수”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강에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의 최민수 강사(통영시의회 입법고문)는 일명 “김영란법 이해하기”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처벌 받는 부정청탁 유형과 금품 수수 처벌 기준 등 모호한 법규정에 대해 수강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이어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으며 수강생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법 적용과 이해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정철 의장은 “이번 특강으로 관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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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송전중학교 시의회 '체험'▲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31일 오전 송전중학교 3학년 학생 14명이 방문해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기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31일 오전 송전중학교 3학년 학생 14명이 방문해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띠르면 이날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은 의회사무국 김석중 의정팀장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주제로 민주주의의 의미, 지방자치제도, 의회 운영 등에 대해 강연을 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했으며, 신현수, 남홍숙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의원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등 뜻 깊은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용인시 중학교 내 CCTV 설치 조례안’을 상정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표결했다. 의장 역할을 맡은 양은서 학생은 “막상 의장 역할을 해보니 힘들었다”며 “오늘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회 역할과 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홍숙 의원은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의 기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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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염상훈 수원시의회 부의장, 이형용 조직위원장, 박호근 거버넌스센터 지방의정연구회 공동회장, 관계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래 아주대학교 교수가 나서고 발제는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또한 오완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 등 7명이 패널로 나서 자치분권 발전과 주체 역량의 강화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가의 건설을 제안했다. 소 교수는“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중 요법적이고 소극적, 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역간의 연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교수는“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기능, 재정과 인력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민 사회단체들이 결집해 학계 인사들과 함께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시민운동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체계화돼 있지 않고 실천동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정당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지방분권 운동을 추진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내년 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대선 후보자가 새정부 출범 초기 지방분권개헌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 및 시민사회와 3자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서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타 지자체 전국투어, 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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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영문중 3학년 '참여'▲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오전 영문중 3학년 학생 20여 명이 방문해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오전 영문중 3학년 학생 20여 명이 방문해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은 의회사무국 김석중 의정팀장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퀴즈를 푸는 등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모의의회 체험을 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해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용인시 중학교 내 CCTV 설치 조례안을 상정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했다. 일일 의장 3학년 서지완은 “평소 알고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밖에 없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들어 이해가 잘 됐다.”며“본회의장에 들어와 보니 신기했고 앞으로 많이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의회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