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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유방동・중동에 무료 임시주차장 3곳 조성▲중동 1109-1 일대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유방동 78-22일대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중동 1110-5 일대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4일 주거‧상업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처인구 유방동과 기흥구 중동 나대지에 무료 임시주차장 3곳을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유방동 78-22번지 일대 1800㎡(26면)와 기흥구 중동 1109-1번지 일대 832.7㎡(18면), 중동 1110-5번지 일대 993.5㎡(22면)다. 이들 주차장 3곳에는 총 66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고 주차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바닥면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이 일대 주차난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땅을 갖고 있지만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수요가 필요한 지역의 유휴지 등을 활용해 토지주와 1년 이상 무상임차 계약을 맺어 17개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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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기흥구청 3층 합동감사장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내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 합동신고센터 등 3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올해부터는 세무서나 합동신고센터 양쪽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느 쪽에서나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당초 6월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이나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납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 그대로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서나 용인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접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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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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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공영주차장 만들어 큰 호응▲ 주차장으로 다시 태어난 빈집 [광교저널] 용인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처인구 구도심내 방치된 빈집 2곳을 철거해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용인시 예절관 인근인 김량장동 342-6번지 75㎡와 용인고 인근인 역북동 432-51번지 145㎡의 빈집이다. 이곳에는 빈집이 철거된 후 각각 차량 6대,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시는 당초 이들 빈집 주인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지만 나대지가 되면 토지세가 늘어나기에 소유주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철거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며 집주인을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냈다.지방세법(109조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도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적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도심의 빈집을 쌈지주차장이나 주민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등으로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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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7개 시·도, 정부에 7대 과제 건의▲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공동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북도는 중부권 공동발전을 위한 ‘중부권정책협의회’ 정례회의가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시·도별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 중부권정책협의회 차기회장선출, 시·도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됐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를 통한 원자력 및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적용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등 7개 대 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했다. 또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폐지, 항구적인 가뭄 대책마련 국가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해소,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등 올해 중부권 주요행사 7건의 성공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 중부권의 행정·입법기능의 강화로 발전의 중심축이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권 7개 시도가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지역 간 긴밀한 협조와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동서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국가행정·경제·문화 허브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부권정책협의회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견제하기 위해 경북도의 제안으로 지난해 6월 21일 출범했다. 중부권 6개 시도지사의 전원 합의를 통해 14개 공동과제와 4개 핵심과제를 마련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3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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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2017 법인세 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지난해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세무사 등 1만8천여 업체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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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원,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오산시의회, 세무아카데미]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2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의원과 지방세분야 전문강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날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각 자치단체는 신세원 발굴뿐만아니라 의존세원인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아카데미 개최(전국 최초/강사인용)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분야 전문가인 제영수 한국지방세연구회(부설) 지방세 아카데미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이뤄졌다. 진행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구분과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산시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에 대해 제영수 강사와 박용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차례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인수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향후 시․군세로 전환시 대도시와 소도시의 이익비교가 선행돼야 하고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적용되는데, 오산시에서도 관련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고액체납징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영근 의장은 오산시는 매년 복지비용 부담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반면 의존세원인 보조금이 증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의미가 있는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 오산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2개부서(세무과,징수과)가 매년 실시되는 상급기관 세정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그간 노고에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나 오산시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신세원 발굴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입증대방안으로는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축소, 국세 일부세목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지방세 납부액 기여율 최상위로 꼽히는 IT기업을 관내 가장2산업단지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각종 데이터 제공과 함께 설명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 이날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