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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26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남숙 의원은 3개구 보건소에 공통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전 보건소 직원 특수 수당 지급 등의 직원복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고, 처인구보건소에는 장기 기증과, 금연클리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기흥구보건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을, 수지구보건소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 치료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처인구보건소에 2019년 행감 지적사항 중 의료세탁물 처리위반 시설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과 요양병원의 병실이 줄어든 상황에서 병상 수가 그대로인 사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난임시술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또한, 처인구와 수지구 보건소에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정순 의원은 처인구 보건소에 동 지역 보건진료소 폐쇄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것을 당부하고, 냉장장비의 내구연한 검토, 청결 및 온도 유지, 백신 날짜 확인 등 철저한 백신 관리와 적정한 백신 수량 보유로 시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처인구 보건소에 코로나19 위험대상인 요양병원의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명지선 의원은 처인구 보건소에 위원회 운영 시 중복이 없도록 단체장 이외의 관련자 위촉을 검토할 것과, 코로나19 다수인밀집장소 동선 공개 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비롯한 관내 비대면 케어 서비스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 타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흥구보건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지도 및 감독 소홀로 인한 상급 기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수지구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비현실적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수지구보건소에 출산장려시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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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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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어린이활동공간 환경부 합동 점검실시▲통영시는 ^일~8일까지 3일간 환경부와 합동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을 점검실시한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6일~8일까지 3일간 환경부과 함께 어린이집, 아파트 놀이터, 공원 놀이시설 등 20개 시설에 대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 점검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아파트 및 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가 이에 해당하며, 올해 1월에 6개소, 8월에 8개소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은 환경보건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표면재료의 부식 또는 노후 여부를 육안점검하고, 시설물의 마감재, 벽재, 바닥재, 어린이 놀이터 합성고무 등의 중금속항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함량수치를 전문측정장비(휴대용 XRF – X-Ray를 이용한 휴대용 성분분석기)를 통해 간이 분석하게 되며 실내공간은 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간이분석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정밀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기준을 초과 할 경우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께서는 시설 신축 또는 개ㆍ보수할 경우 환경표지제품 등을 사용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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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연휴 다중이용업소 위생방역 지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연휴 동안 종합위락시설(리조트),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음식점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방역 지도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리조트,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휴게소 등의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및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위주로 점검했으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을 유지 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유흥·단란시설은 일주일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다중이용업소 내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과 관내 유흥·단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모두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 군수는“이번 추석연휴 동안 평창군의 코로나 방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추석이 끝났어도 지속적인 위생방역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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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나서▲지난 12일 성복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 직원 등 10여명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점검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은 지난 12일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했다. 동에 따르면 이날 성복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동 직원 등 10여명은 상가밀집지역인 데이파크와 성복역 일대 노래방, PC방, 편의점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대상 담배・주류 판매 행위, 19세미만 출입・고용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금연, 금주, 건전한 학교생활 등의 내용의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소년들을 지도했다. 동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탈선 및 범죄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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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특별 지원 신청・접수한다▲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337곳이다. 이들 사업장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11월30일까지다. 단,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폐쇄한 업소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대상 유흥・단란주점은 구청 환경위생과나 산업환경과로,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으로 콜락텍은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으로 신청하면 된다.”며“신청 시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평균매출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시는 7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이라고 닷븥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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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유흥업소 339개소 5차 점검···지역감염 예방 총력[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후 조치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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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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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 개최[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7일 시청 썬마루에서 시·구청, 동 주민센터, 사업소 물품구매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교육’을 열고,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녹색제품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오염물질·온실가스 등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 등이 대표적인 녹색제품이다. 교육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설명, 녹색제품 구매방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친환경 생활지원 안산센터장(유미화)과 친환경 상품 지원센터 대표(유재식)가 강연했다. 시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시를 더욱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녹색제품 구매에 앞장 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환경소식지 등으로 녹색제품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품질의 녹색제품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녹색제품 판매 매장 운영 실태 지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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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쇄신에 ‘총력’[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김한근)는 최근 주민자치위원 구성과정에서 일부 파열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쇄신방안을 모색·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위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부조사와 법률검토를 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명확한 절차와 세부적 기준의 미비로 주민의 분열과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지도점검 및 결과 환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내실화, 민·관 소통의 질적인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각 읍면동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민화합, 지역발전, 나아가‘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