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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어린이집 217개원 원장 대상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11일 관내 어린이집(217개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비한 교육을 진행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 운영, 보조금 지원 등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구청 대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시간씩 진행된다. 9일 구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각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CCTV 운영 ▲급식 ▲통학차량 ▲소방시설 등 7개 분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무회계 점검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구는 경기도 재무회계 프로그램 온라인 지도점검에 앞서 각 담당자의 질의 응답, 개정 법령과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궁금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 보육시설 예산 운영이나 급식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문의를 하면 즉시 답변을 해주는 '생생정보톡'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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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안전컨설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지난 28일 처인구 해곡동에 위치한 와우정사를 현장지도 방문했다. 서에 따르면 이번 안전컨설팅은 부처님 오신 날행사를 맞이해 사찰 내 촛불 사용과 연등 설치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가 예상되기에 화재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목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및 재난사례 전파 ▲촛불 사용 및 연등과 같은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화재안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지도점검 및 안전 당부 ▲사찰관계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초기대처·대피요령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임국빈 서장은“사찰은 일반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물이 목조로 이루어져 급격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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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육·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 등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해 기존의 아동보호팀을 학대조사를 전담하는 팀과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확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칭 보육지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6팀에서 2개팀이 신설되어 8개팀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를 한 명의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을 참고하여 아동보육과를 분과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관내 도서관 18개소를 단 2개 과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과 당 관할하는 도서관의 수가 수원의 4.25개소, 성남의 2.6개소에 비해 많아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보정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어서 1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도서관정책과와 3개구 도서행정과로 재편함으로써 구별로 도서관을 적정하게 배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 개편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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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원천 차단 위해 드론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관내 공사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두 대의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대형 공사장 및 사업장의 오염행위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 추진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대응과 연계해 살수시설 가동 및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영농지역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드론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환경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는 드론 조종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에는 수지구의 한 사업장에서 드론으로 첫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관리 감독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 가능성이 큰 3월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대응 하고 있다. 시도 이에 맞춰 계절관리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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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보조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 시설개선비 등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개인이 설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유도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다. 개인하수처리 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건축허가 시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소유주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크게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주입(폭기,曝氣)해 유기질을 분해하는 방식의 오수처리시설과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해 분뇨를 퍼내는 방식의 단독정화조로 구분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모현읍,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 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산정된 위탁 관리비의 80%를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에는 시가 선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적정한 현장관리와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노후 부품과 기계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akim334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조사 결과 수질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시설(D, E등급)로 분류된 곳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대책지역 내 중점관리대상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돼 전문적이고 올바른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평소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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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법정문화도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 ▲실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등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시 시(市)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제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만족도가 높은 학교예절교육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방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아이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와 도서관 건립 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회수불능도서 최소화 노력 당부 ▲성복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폐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으로 보육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포은아트홀 관람객이 아르피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 ▲문화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협약 사업 추진 제안 ▲축구 인재 육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노력 당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향후 신축 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의 경우 체육대회 종료 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주차장 확보 당부 ▲용인시평생학습관의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존 수영장 이용 회원의 대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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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관부서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환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악취 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업무 처리 시 철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 발생 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낚시터업 변경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등 보조금 교부사업 관련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기준의 철저한 적용으로 악취 등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으며, 축산과·기후에너지과·구청 산업환경과·농업기술센터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관내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축산과·기후에너지과·구청 산업환경과 등 악취 저감 사업 부서와 협업해 악취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진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방역소독기 지급 후 사후 점검과 관리를 철저할 것과 축사 악취 저감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무허가 시설 등 축산법 위반 농장에 대한 엄격하고 적법한 행정처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계도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년 구성원 위촉 검토와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 농업용 일회용품 최소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감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가중 해소를 위해 증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농촌테마과에 용인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사업 발굴 등 변화하는 농촌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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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공영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지도점검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 노상주차장의 불법 적치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14곳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노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주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자, 물통 등을 놓고 일부에서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노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적치물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인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로 주민 간의 다툼이나 주차 공간 부족 및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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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 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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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향상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94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육’을 시작했다. 29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어린이집 정기 점검의 공백을 방지하고 매년 점검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공공형 등 관내 총 94개소의 어린이집 원장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참여하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1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시의 정기 점검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그동안 실제 있었던 지침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각 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 교육 시작 전 사전에 제작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인사 영상으로 장기간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애쓰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장 업무능력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신규 원장 등을 중심으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급식 위생, 통학 차량, CCTV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