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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0월은 의회와 집행부가 내년도 사업과 예산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보조금 삭감, 교부세 감액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담고 있다”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의 재정 축소와 세수 감소는 용인시의 살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각 분야별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계획 동의안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과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1건, 동의안 22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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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해영향평가 심의할 방재 전문가 28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28명의 방재 전문가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모집 분야는 하천‧수자원, 사면‧토질, 구조‧방재, 도시계획 등 4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시의 행정계획(47종)과 개발사업(59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참여해 사업의 실시계획에 재해 예방책이 반영되도록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시민안전관 자연재난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yonginjp@korea.kr)을 보내면 된다. 시는 자격이나 경력 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는 시민의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승인 전 재해 유발 요인을 미리 분석하는 절차”라며 “재해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유능한 방재 전문가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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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평생학습관·기흥평생학습관, ‘2024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평생학습관’과 ‘기흥평생학습관’이 내년 운영하는 ‘2024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강사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신청받는다고 11일 전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선정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용인시평생학습관’은 ‘조리, 헤어뷰티, 기술·실용, 정보화, 인문·교양, 문화·예술, 자격취득’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정기 교육 74강좌와 단기 교육 14강좌를 운영한다.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평생학습관’은 정기 교육 30강좌, 장기 교육 10강좌를 운영한다. 지원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와 ‘용인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yongin),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giheung)에 게시된 지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메일(lllgihu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개 기관을 포함해 최대 2개의 강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경력과 자격취득, 전문 활동 여부를 고려해 강사를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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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교통유발부담금 1년간 9700건 79억8824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 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 또,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고지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신고서류와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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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희망자 13일까지 추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13일까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차 모집을 진행해 11개 시설에 대한 지원자 선정을 완료했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 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되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산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시설개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준비했다”며 “수돗물 공급원의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대중에게 ‘정화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설이다.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로 생활하수가 발생하는 건축물은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소유주는 관리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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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연초 시행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했으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번에 재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미세먼지 저감 구역)으로 지정된 타 지자체 또는 용인특례시 합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 용인특례시 등록된 차량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차량이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우선 지원한다.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승용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 등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양식과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둔 올해 마지막 조기 폐차 지원으로, 대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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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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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에 대한 박희정 시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8일 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곡동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단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지곡저수지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하자 시가 민선 6기 때 지곡저수지의 용도를 변경해 지곡동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곡저수지 용도변경은 지난 2015년 12월 신삼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곡 바이오밸리(구 BIX 1단계) 일반산단’ 사업과 별개로 지난 2018년 1월 바이오밸리와 인접한 부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해 용도를 변경했다”면서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곡저수지가 포함된 바이오메디컬 BIX 2, 3단계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산단명, 사업 구역, 사업내용 등을 교묘하게 수정,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산림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에 따라 부지 원형을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지난 2021년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시가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 오히려 사업 부지가 기존 부지의 40% 정도 축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기업 수요에 따른 용지 확보 등을 위해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지난 3월 경기도 입지심의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와 물량 재검증을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경기도 입지심의위원회에선 이를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언처럼 산단 조성을 위해 시가 무리한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환경과 주민 불편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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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확장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4만 2584㎡(1만 2904평)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배정받았다고 7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보로 차세대 반도체 등에 대한 삼성전자의 연구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업지역 물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의 산업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보한 4만 2584㎡(1만 2904평) 규모의 공업지역 물량을 반도체 핵심연구 수행과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첨단 연구팹(Fab)과 연구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보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 연구기지가 될 것이며, 연구개발한 첨단 반도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면서 “용인특례시는 이곳이 미래 반도체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지난 7월 이동·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삼성전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캠퍼스를 확장하고 연구능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오는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초격차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단 연구팹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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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기관 4곳 통합채용’ 18~22일 온라인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도시공사 등 4개의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22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하반기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행한다고 6일 전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용인도시공사 16명 ▲용인시자원봉사센터 2명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3명 ▲용인시축구센터 1명이다. 기관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응시자는 한 개 기관의 한 개 직렬에만 응시할 수 있다. 지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yongin.recruiton.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시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균등한 시험 기회 보장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관마다 별도 시행하던 인력 채용을 시에서 주관해 통합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용 소식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 채용과 관련된 전 과정을 시에서 주관한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공공기관 채용에 관심이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길 기대한다”며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