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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뇌병변장애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뇌병변장애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일(화) 16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뇌병변으로 고통받는 장애인황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김현승 연구위원,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인부모회 최은경 고문, 양지의집 윤순이 부원장, 경기복지재단 이병화 사회정책팀장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축사를 통해 “뇌병변 장애인 복지가 뇌병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충도 함께 논의되고 실질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민주, 비례)은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은 전국 약25만명 중 22%에 달하는 5만5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한 남세현 교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대도시권 이외 의 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강 조성과 장애인 이용접근성을 제고시켜야하며, 기저귀 등 일회용 생활용품 지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복지구현 그리고 현행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뇌병변 장애인 지원방안 반영 또는 별도 법률제정이 절실하다”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김현승 연구위원은 “뇌병변장애 조기진단 및 서비스 개입, 뇌병변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뇌병변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 지원,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이동권 및 의사소통권 확대 등이 뇌병변장애인 정책대안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은경 고문은 정책제안으로 “적시적소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동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장구 지원” 등을 제시했고, 윤순이 부원장은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을 강조하며, 기저귀 등 일상생활용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이병화 연구위원은 “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권보장이 이행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왕 의원은 “복지재정 확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추석연휴가 지난 16일(월) 오후2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수자원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민주, 광주1)이 좌장을 맡은 “팔당상류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방안”을 주제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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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안 부의장은 “부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깨끗한 정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1,350만 경기도민께 약속드렸다.”면서 “특히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구현에 앞장서고, 31개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맞서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의회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11개 상임위 중에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친환경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오랜 선례와 관습의 잣대를 변화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제도개선과 법안 개정이 시급하고, 이 외에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의 확립, 역사 바로잡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을 비롯해 출입기자단과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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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제24회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해[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5일(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제24회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안 부의장은 “UN이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Equality for Women is Progress for All)’라는 슬로건으로,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공표했다.”며, “오늘날 성평등은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다양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여성의 역할 확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제 여성은 배려와 특혜의 대상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경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육부담, 임금격차 등의 불평등 개선과 함께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부의장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시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위해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유리천장 깨기가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항주 여주시장 부인 이병시 여사, 이금자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이혜원 의원과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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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백군기 시장 ,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개최한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들 300여명이 참석해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를 청년·신혼부부가 살기좋은 청년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용자원 총동원을 선언한 것이다. 백 시장이 이처럼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돌봄 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청년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7월1일부터 관내 작은도서관 4곳에서 시범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국한된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유기석 정책기획과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독서지도나 취미활동, 숙제도우미 등 각 시설의 특성이나 아이들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7만414명의 관내 초등학생 가운에 약 7%정도만을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서 수용하고 있어 돌봄 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중 관련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아이돌봄 확대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방향으로‘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또 청년들만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직무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플랫폼시티 민선7기 주요성과 이날 시는 100년 미래를 선도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킨 것을 포함해 민선7기 주요성과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플랫폼시티는 시의 동서 양측에 경제도심과 산업중심을 구성하며 균형발전은 물론 100년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올해 190억원 어치의 용인와이페이를 발행한 바 있다. 스마트 교통도시 부문에선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마성IC접속도로 완공 등으로 도심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유치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 난개발조사 특위를 가동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체계적인 미래도시를 그릴 수 있게 됐다. 또 1750곳 720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위해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상상의숲으로 확대·개편했다. 시민체육공원에선 첫 A매치인 여자축구대표팀 친선경기를 유치했고, 17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사도서관도 개관했다.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위해 교육예산을 962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무상급식 교복구입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환경 개선도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 300여명의 용인시 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 취재진들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 대통령상 3회 등 대외수상 71건 이날 시는 지난 1년간 3건의 대통령 표창과 2건의 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해 대외기관으로부터 총 71건의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부문에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년 연속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청렴과 관련해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2년 연속 A등급을,경기도 시․군 청렴평가 최우수상을 받아 시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제도개선이나 기업지원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도 받았다. 또 기업지원 부문에선 경기도로부터 시·군 기업SOS대상을 받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또 그 혜택이 106만 용인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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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납부기일전징수제 활용해 지방세 환수 전국서 '첫 사례'▲ 용인시장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이달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고의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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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제7기 명예감사관 위촉[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청렴한 화성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27일 11시 5층 대회의실에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했다. 이날 명예감사관 위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7기 명예감사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인원 28명중 신규위촉 17명과 재위촉 11명 중 여성 12명(42%)으로 2년간 활동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명예감사관 활동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 감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오늘 위촉되신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화성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감사관 주요 역할은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와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화성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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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주체가 두터워야하고,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하며, 오히려 사회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희 소상공인포럼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안은 많으나, 정부정책을 체감하는 국민은 적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수립 ▲소상공인 자영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지역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 소득증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장 4시간 동안, 주제발제에 이어 소상공인 대표,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봉필규 소상공인전국연합회 지역경제활성화 위원장은 “대형마트 1곳이 신규 입점하게 되면 인근 골목상권은 초토화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연계를 통한 판매품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거래 유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송원 망포역상가번영회 총무는 “정부차원의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가 진정한 소비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권오인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정보공개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소득 중하위 계층과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대학은 창업, 경영 등 교육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형 쇼핑센터에 소상공인 제품이 쿼터제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상권영향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지원, 소상공인의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맹철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경기도의 남북 접경지역이 평화시대로 접어들면, 경제흐름에서 대기업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입찰제도 및 입찰경쟁에서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리발주 제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토론회 사회를 본 오지혜 의원 등 도의원들과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소상공인, 전문가, 시민단체,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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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청청원 게시판 개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시는 시 홈페이지 시민시장실 코너에 시민청원 전용창구인 ‘두드림’을 개설해 오는 4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시민청원제도 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 대상은 시정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을 비롯한 정책 건의사항이다. 청원 신청이나 동의는 먼저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 단, 정치적 목적을 띠었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 게시판 설치 취지에 어긋난 청원 신청은 통보 없이 삭제된다. 청원이 성립하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용인시민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 요건과 같은 비율이다. 시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시장이나 실·국장 등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할 방침이다. 기한 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 신청은 답변 없이 종결 처리된다. 백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성립한 청원에 성실히 답하며 진정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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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광교저널 경기.수원/유현화기자]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미 냈다”면서 “타당성이 부족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분당선 사업은 SOC 사업의 예산 과다를 이유로 일괄 추진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신분당선을 1단계(정자~광교, 11.90km)와 2단계(광교~호매실, 11.14km)로 나눠 단계별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단계 구간(정자~광교)은 2016년 완공된 바 있다.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993억 원을 내고 입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 백혜련·김영진 의원, 전문가(유정훈 아주대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민대표(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따른 평가 차별화 지역 낙후화 평가항목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의 교통 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 추가 등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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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배가 고파서…” 용인 청년농부들은 배우 김태리 주연으로 화제가 된 영화 리틀포레스트 유명한 대사로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는 영화 주인공 대사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허기짐을 함께 달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엄교섭 도의원, 용인시의회 이미진 시의원, 전자영 시의원과 용인에서 활동하는 청년농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농부들은 큰 틀에서 ▲주거 ▲금융 ▲교육 ▲공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처인구 양지면에서 곤충업에 종사하는 심희영씨는 “귀농을 하거나 후계농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부들 주거가 불안하고 법적 규제가 심해 고작 6평정도 수준의 관리사만 지을 수 있다”며 “청년농업인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년농부들이 빚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금융지원정책이 땅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수년간 농업에 종사한 자본력 있는 농업인들에게 맞춰져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인청년농부들 Y Coop(가칭) 장은비 대표는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며 “청년 농업인들의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농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는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을 한 처인구 백암면 정진욱씨는 “초보 농부들에게는 온라인판매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며 판매할 수 있는 ‘얼굴있는농부시장’이 도움이 된다”며 청년농부들의 공간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용인청년농부들은 비싼 임대료 탓에 2개월 정도만 로컬푸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정씨는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 파티를 함께 열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농가도우미 확대지원, 1차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세제 감면 혜택 방안, 농축산업 관련 전시성 행사 문제, 지역주민간 갈등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장 모든 현안을 풀어낼 수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엄교섭 도의원은 “청년농부들의 애로사항 중 용인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미진 시의원은 “청년농부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자영 시의원도 “청년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