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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통하며 함께 꿈 키울 청년 커뮤니티에 도전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용인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개팀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대상은 용인에 주소지를 두거나 생활하고 있는 청년(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3명 이상으로 꾸려진 모임이다.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 10개 팀과 ▲문화예술 ▲취미 ▲글로벌 ▲홍보 ▲봉사ㆍ사회공헌 ▲취ㆍ창업준비 ▲지역문제해결 등 특별한 주제를 갖고 활동해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팀 4개 팀을 모집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모임비, 도서 구입비ㆍ강의 수강료ㆍ전시 관람비 등의 교육 및 문화비, 소모품비, 모임에 필요한 강사 섭외비용, 임차비용, 홍보비 등 커뮤니티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동아리팀은 50만원, 프로젝트팀은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단순한 친목 도모나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 학원이나 공방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팀을 꾸려 2월 3일 오후 6시까지 시청 8층 청년담당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와 용인 청년 LAB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로 소통하고, 함께 꿈을 키울 청년 커뮤니티 모집에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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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정원영씨가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정씨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정씨도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정씨가 사무검사와 조사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서면 조사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로부터 업무감독을 받는 법인으로서 그 수행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씨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해임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다" 고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씨가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본인이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번 판결로 직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면 좋겠다“며 ”법원에서 정씨 행동이 사회통념상 갑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시정연구원장으로 재직 당시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신체적 특징을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고 모멸감을 주는 등 그 갑질 비위행위 정도가 심해 지난 10월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로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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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시 상임위에서 부결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별도 명시해 사실상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선 예배, 법회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정치 성격을 띤 행사들이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공공시설이 정치선전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가 사라져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공공시설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사용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용인시의회에 재의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회는 10일 이내에(폐회·휴회 기간 불산입) 재의결 해 다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제270회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직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한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공시설을 자신의 정치홍보 장소로 삼겠다고 하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 눈치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시설이 설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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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이번에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정보고회도 공공시설에서 열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이다.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의 행사에선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시는 우려했다.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시의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외 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유발되고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공공시설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의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한 사실, 언론이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그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음에도 기명 표결임을 의식했음인지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실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얻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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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용인특례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지만, 용인시가 최고의 지자체로 자리매김에 필요한 정치, 정책, 경제 모든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과 기획이 아직 부족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플랫폼시티와 삼성반도체, SK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경전철, 경강선 연장, 제2 경부 고속도로의 스마트 IC를 정규 IC로 설치 추진,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연장‧확장 등 이 굵직한 100년 먹거리 정책들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용인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어떤 정치적 타협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앞서 말한 모든 사업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들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은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의논해 정책에 반영시켜야 주장했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좋은 파트너이자 김민기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는 동료 국회의원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좋은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용인 100년 먹거리 사업이 순풍이냐, 역풍이냐의 갈림길로 나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같은 당만 만나지 말고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정춘숙, 이탄희 국회의원과도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57번 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연장, 확장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하루 빨리 찾아가 직접 의논하고 정책적 토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 실현에도 함께하고 응원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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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그림과 문학으로 읽는 인간과 인생’ 특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셰익스피어는 여러 작품을 통해 인간 군상을 담아냈다. 4대 비극인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에서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모습을 짚어보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천착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4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그 밖의 희곡 내용을 그림에 곁들여 설명하면서 ‘인간과 인생’에 대해 강의를 했다.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다. 이날 대학교 종합강의동 최호준홀엔 교육대학원 학생 2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초·중·고 예비교사들이다. 이상일 시장은 예비교사들 앞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배워야 하는데, 가르치려 하니 많이 긴장된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우리 인간에겐 여러 가지 면모가 있는데,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했다”라며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도 ‘보잘 것 없는 소극장도 셰익스피어의 상상력 넘치는 펜으로 옮겨지면, 하나의 드넓은 우주로 변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속 주요 장면들을 그린 그림과 명언들을 보여주며 질투심, 어리석음, 허영심, 선함과 악함 등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스토리텔링을 했다. 이 시장은 햄릿에게 복수를 명하고 사라지는 유령의 모습을 그린 헨리 푸젤리의 ‘햄릿과 유령’(1789), 맥베스가 권력에 대한 욕망을 품는 장면을 보여주는 테오도르 샤세리오의 ‘맥베스와 세 마녀’(1855), 두 딸이 배신할 줄 모르고 권력과 재산을 넘겨준 리어왕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아리 쉐퍼의 ‘리어왕과 바보’(1834), 질투심으로 이성을 상실한 오셀로에게 죽임을 당한 그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그린 외젠 들라크루아의 ‘데스데모나의 죽음’(1858) 등을 보여주며 관련된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이 시장은 햄릿의 연인인 오필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그린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필리아’(1851~52)는 영국에 가면 ‘테이트 브리튼’을 찾아 꼭 봐야 할 작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그림 속 곳곳을 들여다보면 오필리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하나의 뜻을 알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희곡에서 오필리아의 오빠 레어티즈는 ‘동생이 제비꽃이 되기 바란다’고 했는데 제비꽃은 젊은 날의 안타까운 죽음과 순결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분별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햄릿), ‘궁핍은 더러운 것을 귀하게 하는 묘한 힘이 있구나’(리어왕), ‘질투심은 푸른 눈의 괴물(green-eyed monster)로 자신의 먹잇감을 조롱하는 놈이다’(오셀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의 무대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은 모두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좋으실대로), ‘겉모양만 보고 고르지 않은 자여, 그대는 운이 좋았다. 잘 선택하였도다’(베니스의 상인) 등 셰익스피어의 명언도 그림과 함께 절묘하게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는 수많은 명언이 있다”며 “오셀로에 나오는 ‘우리의 몸이 정원이라면 정원사는 자신의 의지’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생의 명암, 부침을 상징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린 그림들도 소개했다. 그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 주인공인 돈키호테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물레방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간다네. 어제 꼭대기에 있던 자, 오늘 밑바닥이라네’라고 했다”며 “살바도르 달리, 에드워드 번 존스, 호르투스 델리키아룸 등 많은 작가들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양사람들은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오만을 경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할 수 있을 때 장미꽃 봉오리를 모으라’는 그림을 보여주며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충분히 즐겨서 의미있는 날로 만들라’고 했다. 그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시인 로버트 헤릭의 시 한 구절인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오리를 모으라. 시간은 계속 달아나고 있으니, 그리고 오늘 미소 짓는 이 꽃이 내일은 지고 있으리니’를 낭독하게 했다”며 “여러분도 늘, 오늘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한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이신애(29·여) 씨는 “용인시민인데 시장님을 뵈니 반가워 사진도 찍었다. 문학 작품을 그림과 함께 들으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며 “나중에 교사가 돼 학생들에게 들려줘도 유익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필연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학생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특강을 들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림과 문학을 통해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신선했다”며 “학생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강연장에 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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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선거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 강조[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20대 대통령 선거(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일 오전 의회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월례조회’에서 “대통령 선거가 바로 다음 주에 있고 지방선거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언제나 유념해 두고 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요즘 수치를 확인하기 겁날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의회 내 감염자도 늘었다”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큰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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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져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일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회견장에는 ‘플랫폼시티를 경기도에 상납한 용인시장이 사죄하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으로, 26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까지 용인시에 와서 실체도 없는 특혜세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이 19일과 27일에 보도자료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된다는 팩트체크를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이며 경기도 정책인 도민환원제를 언급하며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빼앗긴다는 주장도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은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 경제도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용인의 중차대한 전략사업으로 사업을 폄훼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 사업계획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비판과 억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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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구역과 관내 인근 지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확실하게 준비하자는 건전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용인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용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통하려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해 즉각적으로 언론을 통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을 송부했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기본협약서(안)을 회신받았으나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기본협약서에 관해 회신도 없고 어떠한 협약도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체결하려는 기본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 제3항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앞서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에 협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 시장은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정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사업의 백지화가 아닌 용인시 내의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당연히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라며, 시장은 협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개발이익금 전체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배분 방식과 재투자 내용을 광교사업처럼 협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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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정치적 이용 좌시않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하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익금 배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2850억원 규모,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GH와 공동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가 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에 재투자 된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는 GH가 100% 출자한 사업임에도 개발이익금은 부지 편입 면적에 따라 수원시가 83.7%인 5227억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원을 배분받았다. 백 시장은 또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을 위해 플랫폼시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반영하고 있다"며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