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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20년 하반기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한다▲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귀농인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희망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센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선발 될 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자금 최대 7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과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귀촌인일 경우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귀농·영농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영농 종사 6개월 이상 영농 경험자여야 하며(단,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 없음) 재촌 비 농업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는 심층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며“군은 선정 심사 시 신청자의 영농 정착 의욕,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등의 요건을 위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기한 내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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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진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을 위해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확진자가 운영하는 삼척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마케팅, 용역비, 공과금,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삼척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는 24점포이며 도박, 담배, 약국,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접수를 하면 되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확진자 방문 이후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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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안정적 농가 경영 ‘농업정책자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농협의 저금리 장기융자상품인 농업정책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알리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사가 취소되거나 개학이 연기되면서 화훼나 급식용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먼저 시 전체 농산물 판매액의 25.8%를 차지하는 270호의 화훼농가들을 대상으로 공판장 출하선도금 명목의 화훼유통개선비를 대출해준다. 1.5%이던 금리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고 출하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선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준전업농이나 부채가 있는 농업인들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연1% 이자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3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 등 농사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개보수하는 비용 일부를 3년거치 3~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시급한 목돈이 필요한 농축산 농가를 위해선 1천만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1년 상환, 2.5%의 금리로 빌려준다. 대출을 받으려면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화훼농가의 경우 aT양재화훼공판장이나 농협화훼공판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성수기를 놓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농가들이 정책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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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중소기업청 [광교저널]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화할 방침이다.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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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으로 부채감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기반 확보▲ 전세임대 주택사업 기금수탁업무 흐름도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같은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천억 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 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7월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 ‘직접’ 운영에서 ‘위수탁’ 전환… 내년까지 1.1조원 부채↓핵심 전략으로, 이달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공사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의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공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공사의 설명이다.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 원이며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올해 공급규모는 2,500호다.'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사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8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SH공사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 간('14년∼'16년) 택지 매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총 5조7,760억 원의 택지매각 수입을 확보했다. '16년에는 부채로 잡혀있던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금을 장기전세주택 리츠로 전환해 부채 1조원을 감축했고 임대주택 건설 및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금(서울리츠 1~2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총 사업비 5,656억 원 가운데 4,866억 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총액 및 부채 비율을 낮췄다. 같은 기간 동안 이른바 '착한 부채'로 불리는 임대보증금, 택지매각 선수금 같은 비금융 부채는 오히려 2조5천억 원 증가했지만 재정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채는 4조7천억 원을 감축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한층 강화됐다. 공사는 '19년 고덕 강일지구와 항동지구의 택지·주택분양이 완료되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2020년도에 상환이 거의 완료되고 현금 보유액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1분기 부채 총액(16조2,507억 원) 가운데 10조4,836억 원이 비금융 부채이며 금융부채 중에서도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3조2,700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순수 금융부채(회사채 등)는 2조2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사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는 20여 개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조직정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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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 융자 지원▲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300억 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50억, 희망두드림 50억)에 이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을 오는 7월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은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을 지참해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내달 3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 하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하반기 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하반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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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컨벤션호텔 착공식 열려▲ 호텔컨벤션조감 [광교저널] 익산 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건설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익산국가산단내 컨벤션호텔 부지 현장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투자기업 (유)웨스턴라이프주관으로 착공식이 거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 김일재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 도·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관내기관단체장,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오늘 착공식이 있기까지는 조배숙의원의 역할이 컸으며, 조배숙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정책자금의 지역 안배를 요구하며 호남권 최초로 국가정책펀드 220억원을 익산에 유치해 냈다. 이 융자금 형태의 정책펀드가 마중물이 돼 오늘 컨벤션호텔이 착공에 이를수 있었다. 이번에 건설되는 지식산업센터·컨벤션호텔은 국가산업단지를 관리·지원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에 부족한 비즈니스 공간을 확충해 기업을 지원하고 도시형 산업입지공간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컨벤션호텔은 총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과 함께 160실의 객실을 갖춰 국내외 투자자에게는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과 관광객에게 품격있는 숙소를 제공할 계획으로 내년 8월 준공될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는 7월 이후 관련인허가를 득해 금년 10월 착공예정으로 그동안 부족한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및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입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축사를 통해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된 국가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컨벤션호텔 건은 2018년 10월에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숙소해결과 기업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익산 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이 추진하는 47억원 규모의 3D스캐너개발 기반구축 사업과 59억원 규모의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사업은 익산의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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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 실시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사업자중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창업성공전략, 상권?입지분석, 아이템 분석· 네이밍 전략, 마케팅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10일~11일 양일간, 본 교육 12시간)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기존사업자 등은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또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는 본 교육 이수 후 온라인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정책자금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고 한도 7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3.77%, 매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다.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업체당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4.3%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4년 이내로 거치기간 1년이 포함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예비창업자 박모씨(40세, 오산동)는 “창업을 준비하려는 예비창업자에게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좀 더 철저한 분석과 조사로 창업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에 만족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