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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용인시의회,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지난 25일 4시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소속 의원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용인시를 방문한 특례시의회 의장단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는 4개 특례시의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특례시의회 조직 진단을 통한 적정성 분석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연구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제시 ▲특례시 일반구(행정구)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 등이다. 이어 진행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는 공동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례시의회 발전 방향 및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4개 지자체 의회가 특례시의 발전 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특례시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는 물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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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11개 읍·면·동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일부터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도로・교통시설로 인한 불편부터 폐기물 처리 등 생활 불편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센터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불편을 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신고센터 담당자가 분야별로 분류해 처리부서를 즉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은 검토내용과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시·구청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각 읍・면・동은 바로처리 생활민원신고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민간단체 정기회의를 통해 불편사항과 안전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새로운 민원신고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민원관리방식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즉시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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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참여위원회/위원 모집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아동 스스로 주체가 되어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할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22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1세이상 18세이하(초등4학년~고등2학년)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동안 연 2회의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제안,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모니터링, 관련 행사 주관‧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성실참여자와 우수정책 제안자 등을 표창하고, 아동권리 캠페인 참여자에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시 아동보육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jumong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을 통해서도 학생회 소속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 등을 추천받아 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소통창구인 아동참여위원회에 아동권리 증진에 관심있는 아동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동참여위원회엔 지난해 첫 위원으로 활동한 18명도 함께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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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소통위 '출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소통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에 따르면 소통위원회는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 주민대표인 한상영 연합비대위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박원동‧김진석 시의원과 주민대표 7명,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소통위는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진 뒤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시가 이처럼 소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은 차단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소통위는 산단 계획이 승인·고시되기까지 매달 1회 정기회의를 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시 추가로 만나 협의하는 등 상생방안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사업진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소통위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참관은 제한하되 각 대표를 통해 회의 내용과 사업 경과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활발한 의견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에 조성되는데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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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성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 출범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청소년정책 관련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청소년정책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 청소년정책 전략 태스크포스 위원 명단> 민간 고성혜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권준근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병국 순천향대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유성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광호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이현숙 (사)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전성민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성연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황윤옥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센터장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매월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설정 및 청소년정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모색에 나선다. 제1차 회의는 9월 26일(화) ‘청소년 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을 의제로 개최된다. 태스크포스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2월까지 청소년정책 발전 방안 모색,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이 논의하고 도출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과제들은 올해 수립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는 현재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이 급변하고 최근 청소년 폭력, 가출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선제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며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진정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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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염태영,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민이 함께하는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을 목표로 하는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시민공감 교육 ▲평화통일 체험학습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등이다. 청소년·시민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다.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을 설명하는 ‘남북교류협력 시민공감교육’은 4개 구청에서 열 예정이다. ‘평화통일 체험학습’은 6~12월 DMZ 접경지역에서 18회에 걸쳐 개최한다. 초중고생, 청소년단체, 시민단체가 대상이다.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6~12월)은 초·중·고교 방문교육(127회)과 시민사회단체·모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10회)으로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임기제)을 채용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평화통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정기회의 중 성영모 강남여성병원장, 김병두 수원 FC 이사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2명이 추가 위촉되면서 위원은 24명으로 늘어났다 염태영 위원장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남북 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장은 염 시장이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방안을 논의했고, 효율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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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동,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 전격 출범▲ 해양동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 [광교저널] 안산시 해양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지역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활동할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해양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30일로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과 일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공개모집을 거쳐 7월 1일자로 고문 1명과 8명의 위원을 신규 또는 연임으로 위촉했다. 17일 개최된 7월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또는 연임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김명숙 위원장, 김정원 부위원장, 김보경 감사를 선출하고 간사에 임순자씨를 지명함으로써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했다. 김명숙 신임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여러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원간 화합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명품 해양동의 옛 명성을 되찾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범열 해양동장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양동 주민들이 화합해 모두가 오고 싶은 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해양동 제6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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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아산시 봄·가을철 산불예방 협력체계 구축▲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난해 천안아산 경계지역 제설작업에 협력한 데 이어 올해는 봄·가을철에 집중되는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봄·가을 산불방지 기간 중 양시 행정구역을 접하고 있는 광덕산과 망경산을 대상으로 공동 예찰활동과 산불 발생 시 공동 진화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합의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12일 규약에 의거 올해는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으며, 2017년도 회장인 복기왕 시장과 구본영 천안시장, 양 시 실국장급인 행정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시 접경지역 산불예방 협력체계 구축 △천안아산 광역버스시스템 구축 △천안아산 연계협력사업 공동 발굴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명칭변경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상정안건과 함께 새정부 지역공약인 ‘KTX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 시가 공동 노력하는 추가 안건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정기회의 후에는 지난해 합의안건인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민간자문기구 구성을 위한 민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민간자문위원은 양 시 시의원, 시민대표, 관계전문가 14명으로 앞으로 행정협의회 협의의제 발굴, 합의안건 이행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민선6기 출범 후 창립한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가 지난 3년 동안 협력사항을 통해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더 나아가 양 시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구성된 천안아산행정협의회는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등 29건의 안건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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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광교저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달 29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전국 16개 도서지역 17명의 의원들이 구성한 회의기구이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인 옹진군의회 장정민의원과 우리시 손쾌환 의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김동진 통영시장 및 유정철 통영시의회의장이 참석해 축하와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가뭄대비 도서지역의 안정적·항구적 급수대책 건의문에 대해 위원 간 토론하고 채택 서명했다. 또한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청원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지속 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 협의회 위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장정민 협의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멀리 통영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안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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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교저널]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자나미비르 캡슐제’ 등 17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126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달 30일 ‘2017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 식약처 유무영 차장)’ 정기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추가 지정된 의약품은 전염병 유행, 생물테러 등 국가 비상 상황이나 방사선 방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공중 보건 위기상황에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결핵치료제인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 109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126개 제품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20개 등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인 의약품 71개과 응급 의료 상 필요한 해독제 21개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의약품 55개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정의, 안정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가필수의약품’은 9개 부처와 의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정된다.식약처는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 설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상시 운영 ▲공급 중단 의약품의 특례수입, 기술지원 등을 통한 공급 중단 해소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지난 6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의료현장에 해당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7개 전문단체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 응급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나마이신 주사제’ 등과 같이 공급 중단이나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위탁제조, 특례 수입, 기술지원 등 적합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품목 외에도 올해까지 관계 부처, 의료현장,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하고, 향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