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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부터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권고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련 지침 개정 공동 대응 요청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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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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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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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교 교장과 간담회 열고 교육 현장 목소리 들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지역 내 32곳 고등학교 중 28개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장은 학교현장의 민원을 청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해법을 마련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는 곧바로 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취했다. 경기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당장 해결할 수 없거나 시의 재량을 벗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30일 열린 고교 교장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장들은 교육시설 개선과 정책지원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놓았다. 홍천고등학교와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측은 용인특례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한 문화 혜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덕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식개선과 함께 최근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교의 교육체계를 설명한 후 기숙사 설립에 대한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문화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바이오고교의 경우 경기교육청에 요청해서 기숙사 설립에 필요한 85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면서 “덕영고의 기숙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교육청이 진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는 초‧중‧고 학교장들의 공통 관심사였다. 용인고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시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방통행로 신설 등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흥덕고등학교는 교육의 지속발전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내 각 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의 장기적 관점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정기회의를 시가 주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동백고등학교의 경우 인근 아파트보다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집중호우 때 학교로 물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에 이 시장은 "학교 주변을 직접 살펴보고 아파트 단지와 협조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가 출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교육환경 개선, 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심했다”며 “각 학교들의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제시하고 시와 좋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도 힘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포곡고등학교 임우현 교장은 “용인르네상스라는 시정 구호는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 담긴 방안들이 마련된 간담회가 용인교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등학교장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 내 189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60여개 학교 교장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내 학부모들을 초청해 교육발전을 위한 이야기를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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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 제1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7일 고양특례시 드론앵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에 종속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특례시의 위상을 높여 중앙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보는 ‘지방정부’ 용어를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법제도화를 적극 건의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윤원균 의장은 “특례시가 의회와 집행조직을 갖추고 30여 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자치역량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지방을 정부로 인정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에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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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취약계층 살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홀로 어르신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고 22일 전했다. 협의체 측은 최근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 2월 말 파악한 취약계층 전수조사 대상자 중 고령가구 100세대의 안부 확인 활동을 펼친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자 5~10가구를 담당해 가정을 방문하고 월 4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세심히 보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읍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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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회는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기능 수행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매년 선정 ▲의원의 임기는 1년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등이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기부터 정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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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 3호선 연장 포함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철·도로망 확충 등 용인 주요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도로망 확충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용인 발전과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여러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으니 원 장관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원 장관에게 요청한 내용은 ▲경강선 연장사업과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개선 대책 수립 ▲GTX 용인역 연계 SRT 정차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가연성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명령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자료에서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용인 남사·이동·원삼 등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관련 인력들이 생활할 공간인 배후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를 중심으로 동쪽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서쪽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평택캠퍼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 일죽을 잇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가족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배후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4차로 확장 등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여 세대 입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주변 지역 교통은 심각할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민 친화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특례시가 GTX 용인역을 연계한 SRT 정차를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결과 GTX역에 SRT 정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라며 “GTX역에 SRT 정차 관련 공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용역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서울 면적의 98%나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택시 면허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수립시 총량조정 방식과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후 PMMA 소재 방음터널로 교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200억원 중 8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는 경기도내 시장·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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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응급상황 대응 교육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0일 위원 정기회의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공익교육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응급 발생 시 위기 대응 방식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 방법이 이뤄졌으며, 심정지 원인과 골든타임 등 이론 교육도 병행했다. 신명철 백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우리 이웃들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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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이상일 협의회장“방음시설 교체를 위한 국·도비 지원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협의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과 대도시 자치분권 강화와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가연성 소재의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을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10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 효율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특히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의회 규약 변경 및 상근인력 보수 변경 등 협회 사무 관련 안건과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의 협의회 신규가입도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안산시의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김해시의 ’2023년 가야문화축제‘ ▲천안시의 ’2023 K-컬쳐 박람회 ▲포항시의 ‘SPACE WALK’ ▲화성시의 제13회 화성 뱃놀이축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