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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향남읍 인구 8만명 돌파▲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시에서 향남읍 상신리로 전입온 8만번째 주민 김대선(38.남)씨 가족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시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시에서 향남읍 상신리로 전입온 8만번째 주민 김대선(38.남)씨 가족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시민이 된 것을 축하했다. 연규창 향남읍장은“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남읍의 인구증가는 향남1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2008년부터 활발해져 최근에는 향남2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6월 7만명 돌파 이후 1년 5개월 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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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감서 ‘지적’▲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각종 차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앞 다퉈 경기도교육청을 떠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22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각종 차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앞 다퉈 경기도교육청을 떠나려 한다고 지적하고, 학교수 증가와 대규모 시설 투자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직공무원 천시로 인해 제대로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즉각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올해 만도 100여명이나 경기도교육청을 떠나기 위해 전출신청을 내고 있고, 전입공고를 내도 전입을 오려는 지원자는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하고, “관리해야할 시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은 제대로 증원되지 못하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남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채용인원의 34.2%가 사직이나 전출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힘들게 들어온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갈 만큼 기술직공무원들은 힘들어하는데 왜 행정직 증원에 비해 턱없이 낮게 인력이 충원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행정직은 결원률이 1.6%이지만, 기술직의 결원률은 그 10배인 11.8%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정원확보에 나서야 하며, 중장기적인 인력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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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6년 귀농귀촌 실적 발표”▲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6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귀농귀촌은 전년(17,347가구)보다 412가구(2.4%) 감소한 16,935가구, 22,862명이 도내로 이주했다고 밝혔다.전라북도 귀농가구는 1,263가구로 전년(1,164가구)보다 99가구(8.5%)가 증가했고, 귀촌가구는 15,672가구로 전년(16,183가구)보다 511가구(3.2%)가 감소했다.이런 수치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분석한 실적으로써 귀농·귀촌인은 모두 1년이상 동(洞)지역에 거주하다 읍·면(邑·面)지역으로 전입하고 농업인 등록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16년말 전라북도 인구는 186만명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인구 5,170만명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16년 귀농귀촌인은 전국 496,048명의 4.6%인 22,262명으로 인구비율에 비해 귀농귀촌 비율이 1.0%정도 높다. 가구주 연령대별 점유율은 30대이하(36.1%) → 50대(22.3%) → 40대(20.2%) → 60대(13.1%) → 70대(8.3%)순이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50대이하 이주율은 78.6%로 집계됐다. 가구원수별 점유율은 1인(76.2%) → 2인(15.8%) → 3인(5.5%) → 4인이상(2.5%)순이며, 1인 가구원수가 월등히 높은 이주율을 보였다. 귀농귀촌인 중 도내 이동이 53.9%(시·군내 13%, 도내 40.9%),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주율은 29.7%로 분석됐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2030 청년세대와 5060 장년세대 차별화 맞춤형 시책 추진을 통해 세대간 맞춤형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도시민의 도내 유입을 위한 교육·체험·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군에서는 유입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귀농귀촌인의 유입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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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정책토론회▲ 포스터 -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 토론회 [광교저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한국도시재생학회와 함께 27일 14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지역재생회사 지원과 같은 중개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먼저 김지은 SH도시원구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사업을 펼칠 동력으로 마을기업(예:소행주)이나 사회적기업(일촌나눔하우징), 사회적협동조합(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등과 같은 비영리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아직 성장기반이 취약한 이들을 지역재생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지역재생회사의 전문성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H공사 등 공기업은 지역재생회사의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한국형 중개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노후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니즈에 부합되는 맞춤형 노후주택사업 활성화와 자력재생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김 수석연구원은 제시한다.또한 임대주택사업, SH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공급·관리·운영 부문에서 SH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지역재생회사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는 중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지역재생회사는 수입기반 확보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①도시재생특별법에 “지역재생회사”의 정의와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 ② 이들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방공사 등을 지정, ③ 도시재생사업비 일부를 지역재생펀드 조성에 할애, ④ 지역재생사업 지원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매입확약 금지 규정 완화 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출자·융자 대상에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 등을 제시한다.이에 앞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는 남철관 국장(나눔과 미래)도 지역관리회사(지역재생회사)의 육성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이들 지역관리회사들이 주민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도시재생이 활성화 될 있다고 지적한다.도시재생사업 신청 단계는 지역공동체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성화계획 과정에서는 사회경제적 관점이 재생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과 공공, 민간, 주민의 폭넓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개념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장위, 은평, 창신숭인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리회사(CRC)를 소개하고 도시재생사업지원,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 주택관리, 주택개량 및 신축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자산 형성 및 자치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적 투자 확대, 도시재생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유관 정책간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제시한다.세 번째 발제자인 목원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은 출자, 투자나 융자, 보증 등 자금 회수가 가능한 다양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특혜시비를 없애고 수익성을 개선해 민간자금이 적극 유치되도록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예산은 특혜시비나 형평성 문제 우려로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다.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도시계정이 신설됐으나 조성규모가 650억(2017년 기준)에 불과하고 재원도 주택계정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유재원 보강, 기금운용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적 투자를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주제발표에 이어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로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김현민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팀장, ▲류현수 소행주 대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역재생회사에 기대하는 역할과 제도·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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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입가구에 타 지자체 쓰레기 봉투 사용 허용▲ 고창군 [광교저널] 고창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고창군으로 이사 오는 전입세대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고창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동안에는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이에 전입신고 시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 부착용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전입세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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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양평군이장협의회 워크숍 [광교저널] 양평군이장협의회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23일과 24일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관내 전체 이장 및 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복지 공동체의 마을 리더로서의 이장의 역할과 함께 날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갈등의 효과적인 갈들관리 기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워크숍 첫 날인 23일에는 김영식 남부대 교수의 ‘웃음으로 소통하라’라는 주제의 특강과 속초시 노인복지팀장의 ‘복지공동체 마을리더의 역할’, 김선교 양평군수의 특강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모범 이장에 대한 표창과 만찬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특강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둘째 날에는 심준섭 중앙대 교수의 ‘지역갈등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다.심 교수는 “전입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양평군의 특성상 지역 원주민과 전입 이주민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주민간 소통과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김효성 양평군이장협의회장은 “민·관이 상생발전하기 위해 이장들에게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의식변화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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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신동,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오픈▲ 원신동주민센터 현장민원실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 원신동은 삼송지구 신원마을7단지 입주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 13일(14:00∼17:00)까지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1층 주민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기할 방침이다.지난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원마을 7단지는 968세대, 3천여 명이 입주 예정인 곳이다. 현장민원실을 마련을 통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초본 발급 ▲복지대상자 지원 상담 ▲생활불편민원 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민원 수요에 선제적 조치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또한 이 곳에서 입주민들은 고양시 조기 정착을 위한 고양생활가이드 등 각종 시정홍보물을 배부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 평생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안내 받게 된다.지난 20일 현장민원실을 방문한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입주민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의견 청취를 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희망찬 삶을 설계하는 입주민분들이 불편 없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신원마을 7단지는 243세대 753명이 입주해 2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원흥보금자리 A-5블럭, A7블럭 입주가 끝나면 총 7,000여 명의 인구 증가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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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공주에 대한 자긍심 심어줘▲ 2017년 공주시민대학 제4기 전문특성화 과정 수료식 [광교저널] 공주시가 지난 22일 고마 컨벤션홀에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제4기 지역혁신리더과정 및 시민문화선도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수료식에는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수료생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생들을 축하했다.2015년 처음 문을 연 이래, 4기를 맞은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전문특성화과정은 매 기수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는 학습과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제4기 과정은 지난 3월 9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주 목요일 지역리더로서의 역할과 임무,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도시 공주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 7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특히, 관내 역사문화유적지, 한성백제박물관, 석촌동 고분군,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 문화관광해설사를 동반한 2회에 걸친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공주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이날 수료식에는 자치활동과 학사운영에 공이 큰 최병권(신관동), 박노필(옥룡동), 유인갑(옥룡동), 김소자(금흥동) 수료생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25명에게 개근상을 수여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했다.이날 수료생 대표로 나선 김성숙 씨(유구읍)는 “서울 강동구에서 전입와 공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공주시민대학을 통해서 공주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수료 소감을 말했다.한편, 제5기 전문특성화과정은 8월 중 공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8월 31일부터 총 1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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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청웅면장 37년 공직생활 마무리▲ 이성해 청웅면장 [광교저널] 37년 동안 임실군 발전에 헌신해 온 이성해 청웅면장이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23일 가족과 친지, 직원, 주민 등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임식을 가진다. 이성해 면장은 지난 1980년 순창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1982년 임실군으로 전입 후 공보, 감사법무, 경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07년 사무관으로 승진 후 삼계면장, 군정발전기획단장, 의회사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을 거쳐 2014년 고향인 청웅면장으로 발령받았다. 후배에게는 존경을, 선배에게는 신뢰를 주는 바른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해왔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성실하고 열정적인 근무자세로 군정 발전에 앞장섰다.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 민원행정유공 장관표창, 모범공무원 도지사 표창, 지역개발 군수 표창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성해 면장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라는 자랑스러운 영예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동료들과 군민의 배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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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위법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최소화▲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인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배부해 전입신고 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계약 이후 위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임대차 및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안내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전개할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단 용도변경과 대수선(일명 방쪼개기)등 위반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