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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 모집[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돕기 위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총 8명으로 만39세 이하 청년 중 평창군 거주(예정)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창군으로 전입하면 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기본교육 20시간과 심화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는 2년간 180만원/월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3년차에는 추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안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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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영유아 생애 첫 책 선물[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올해도 관내 9000명에게 책과 함께 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책을 선물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유아 독서진흥사업에 따른 것으로 북스타트코리아와 함께 한다. 구체적으로 그림책 2권과 도서관 이용안내 책자가 든 책꾸러미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독서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0~12개월 모든 아기(8천명)와 13~36개월 영유아(선착순 1천명) 등이다. 0~12개월 아기는 출생신고를 할 때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책 꾸러미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꾸러미를 신청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13~36개월 아이를 둔 세대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선착순 1천명까지 도서관에서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이 운동을 운영해 지금까지 1만2800꾸러미를 무료로 배부해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전하는 생애 첫 책 선물”이라며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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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희 오산시부의장 주민등록만 오산···생활은 동탄서[광교저널 경기.오산/유지원 기자] 어린이집 대표 불법 겸직과 시예산 부적절 사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이번에는 주소만 오산시에 두고 실제 생활은 화성시 동탄에서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오산시 시민단체인 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강성원)은 17일 오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김영희 부의장의 즉각 퇴진 및 공천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안민석 국회의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개혁시민연대 강성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보도 뿐 아니라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김영희 부의장은 2012년 매입한 자신의 화성시 동탄 아파트에서 오산으로 출퇴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김영희 부의장이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있는 오산시 수청동의 아파트에서는 단 하루도 산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오산 살림에 큰 권한을 가진 오산시의회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 20만 오산시민과 더불어 큰 배신감과 오산의 정치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김영희 부의장의 위장전입 문제는 민선 7기 때인 2017년 초에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당시 시민의 제보에 따라 확인한 결과 동탄신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오산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측은 “김영희 부의장의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취지는 오산 시민만이 오산의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생활하는 곳에 주민등록(주소)을 하도록 돼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 이권재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은 “30년전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할 때만 해도 모두는 축복으로 받아들였으나 지금 오산은 화성에 비해 모든 면에서 낙후됐다.”고 전제하고 “오산의 발전을 책임진 시의원이자 부의장은 오산에서 시민과 더불어 오산 땅에 살면서 오산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동탄의 새 아파트에서 두고 오산으로 출퇴근하면서 오산살림을 좌지우지 했다는 것에 대해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와 같은 무자격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은 반드시 오산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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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3월까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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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철모,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화성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5일 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42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를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중점 조사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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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현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강원도내 곳곳에서 올해 2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가 진행중인 가운데 평창군도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해부터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를 위해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군의 인구감소대응종합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평창군 평창중앙로 여성문화복지센터 앞, 2018년 2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이 사업은 한번 책정이 되면 6월과 12월에 연 2회씩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싶은 人生 행·복·한·덤’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가지 유형별로 지원된다. 월12만원의 ‘행’ 유형, 월 8만원의 ‘복’유형, 월 5만원의 ‘한’ 유형,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이 추가지원 되는 ‘덤’유형으로 소득별 차등 지원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차 지원 사업에서는 신혼부부 32가구가 새로 신청한 가운데 부적합 가구를 제외한 28가구와 지난해 책정된 30가구를 합친 58가구에 대해 총 4,422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신청대상은 2017년 혼인 신고자로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가구 중 아내 연령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무주택자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하며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했더라도 지난 해 혼인신고 후 출산했거나 임신중이라면 지원가능하다. 또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에 혼인 한 지난해 미 신청자가 올해 신청할 경우 1년간 지원특례기간을 두어 전년도 1년분을 소급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평창군의 인구정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신혼부부에게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초라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사업년도가 경과하면서 군의 인구정책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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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왕기 평창군수,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총력[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 5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평창 인구는 2018년 6월말 기준 42,809명으로, 지난 2010년말 43,622명에서 2017년말 43,092명으로 530명이 감소, 이후 6개월 사이 283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나타난 자연감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군은 인구감소의 폭이 커진데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구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종합대책의 기조와 추진전략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임신·출산부터 청소년기까지 구간 단절과 사각지대 없는 정책 실현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친 출산환경 조성 ▲정책대상의 패러다임을 가족단위로 전환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올림픽개최도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인구문제 극복을 지역의 어젠다로 삼고, 군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공동체 협력 도출’로 설정했다. 또한 인구정책의 비전을 「청소년이 꿈을 머금고, 여성이 미소 짓는, 가족친화적인 글로벌 미래성장도시 “평창”」으로 세우고, 5대 목표로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혁신적인 지역만들기, 찾아오는 지역만들기, 희망적인 지역만들기,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로 정했다.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에는 전원마을과 시니어낙원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건립 등 정주기반 조성 사업이 들어가며, 혁신적인 지역만들기에는 공공기관 유치, 생명과학산업 육성, 가족·청년기업 육성, 마중물 일자리 사업 등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해당된다. 찾아오는 지역만들기에는 인구감소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귀농인 정착지원금과 집수리 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전입가정 방문 등 전입자의 지역조기정착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희망적인 지역만들기는 장학회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시행안이,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는 아동·여성·노인친화도시 조성,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결혼·출산 등 확대지원 방안이 담겨있다. 군은 출산율 증가, 지역주민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도시민 등의 인구유입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인구증가 요인이 될 목표 실행 방안을 꾸준히 진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 기업유치, 일자리창출로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인구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세워 이를 통해 군이 미래성장도시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올해는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군민과 함께 꾸준히 고민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니 앞으로 새로운 평창을 주목해 달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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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들어가[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25일 실시한 3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고가의 명품가방 ․ 골든바 ․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이중 1명인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6백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 아파트에 위장 전입해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있다가 오산시 담당자가 실제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잠복근무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어 25일 전격적으로 A씨의 거주지에 대해 가택 수색을 했다. 당일 체납자와 가족들이 부재인 관계로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 3명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하고 집안에서 체납자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신분증 및 체납자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을 확인한 후 다이아 및 순금으로 된 귀금속 9점 및 골든바, 고가의 명품가방 3점,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 한편 다음날 A씨는 시를 방문해 체납액 13백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에 오산시는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한 동산을 반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징수기관에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납부 능력 상실자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투 트랙(Two-Track)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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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동탄면, 1914년에 생겨 105년만에 사라진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난 22일부터 신설된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사진> 지난 22일 진행된 동탄5동 주민센터 현판식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지난 22일부터 신설된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동은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에 위치한 새솔동으로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돼 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민원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센터는 에코팜타운 부지 내 임시 청사에 조성됐다. 개편된 동은 동탄면과 동탄4동으로 동탄4, 5, 6동으로 재편됐다. ▲ 지난 22일 진행된 동탄6동 주민센터 현판식(기존 동탄면사무소) 동탄4동에는 청계동이, 동탄5동에는 영천동과 중동이, 동탄6동에는 오산동, 신동, 목동, 산척동, 장지동, 송동, 방교동, 금곡동이 포함됐다. 동탄4동 주민센터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청계동 530)에, 동탄5동은 동탄순환대로 686에 위치한 임시청사 2층에 마련됐으며, 동탄6동은 기존 동탄면사무소(동탄산단8길 15-12)를 그대로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입주 초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동탄면은 1914년 동북면과 어탄면이 통합돼 행정구역 명칭을 얻게 된 이래 10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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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의 2018년 신년사[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띠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1,300만 경기도민과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낸 과정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국민적 자긍심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폐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시작됐으며, 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둠이 깊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새해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새해는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이 공약했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의 첫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6.13지방선거 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삼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국제학술대회, 각종 토론회를 통해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서왔습니다. 정부의 ‘분권형 개헌’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했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밑거름으로 새해에도 중심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협치의 모델을 제시해온 경기연정은 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민생연정으로 도민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도 경기도가 주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산하기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나비효과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경기천년의 꿈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지난해 경기도내 박물관 미술관의 무료입장에 이어 올해도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없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에, 지방정부로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찾겠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은 통일과 평화구축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경기도의회의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통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9대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10대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새해아침,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