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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제10대 의회 ‘성공적 마무리’로 자치분권2.0 디딤돌 놓아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월 회기를 하루 앞둔 21일 ‘의장단·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 정담회’를 소집해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수)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가 이튿날인 22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선거 전 의정 공백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장 의장은 “금일 정담회는 지방선거 전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라며 “선거 준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실시된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4) 등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먼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는 제358회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실시된다. 접수안건은 조례안 4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0건, 의견 청취 3건, 재의 1건, 청원 1건 등 총 63건이다. 주요 안건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 인상을 위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비롯해 도내 수소산업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이어 의원들은 의원연구실, 의원사무실 등으로 혼용돼 온 의원 개인실 명칭을 ‘의원실’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와 각 층에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 외에도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배치’, ‘의정관 경기마루 개관식 준비’, ‘전입시험 등 인사운영 관련 검토’ 등이 논의됐다. 장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마무리해야 자치분권2.0 시대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제359회 정례회(6월14일~29일)를 끝으로 제10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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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약 10여 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용인시는 지난 2015년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노인에 한정된 시책으로는 늘어만 가는 고독사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인 가구가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님을 통계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강남구와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 강남구와 울산광역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음성 안부 확인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사회적 단절에 놓인 대상자에게 각종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형성을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관할 구역 통장과 공무원이 함께 방문해 생활 실태 조사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용인에서도 중장년층을 비롯한 1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개정해 용인시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한 걸음 빠른 실천으로 용인시 1인 가구원을 보살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책 마련과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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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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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죽전3·상현3동 9월 6일부터 업무 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과 수지구 죽전3동·상현3동이 9월 6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 과대동인 처인구 역삼동(4만4675명)과 수지구 죽전1동(5만6882명)·상현1동(4만8649명)을 각각 분동해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을 신설했다. 각 동은 신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삼가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백죽전대로 61 미르스타디움 3층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수지구 대지로 42, 1층(대지초교삼거리 인근)에, 상현3동 행정 복지센터는 수지구 법조로 223 큐브주차빌딩 1층에 마련했다. 각 동에서는 제증명발급(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해 신고 (전입신고, 인감신고, 출생·사망신고 등) 및 복지(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상담 및 신청 등)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이중 신고와 복지 업무는 주소지 관할 동에서만 가능한 만큼 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SNS 안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분동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그동안 인구 과밀화로 작은 업무 하나에도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사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분동으로 기존 35개 읍·면·동(4읍3면28동)에서 38개 읍·면·동(4급3면31동) 체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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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관내 15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적은 실정이다. 이에 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업무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지난 19일에는 공인중개사협회 기흥구지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들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부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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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척향토장학재단, 2021년 장학사업 확대 추진▲삼척향토장학재단 이사회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재)삼척향토장학재단(이사장 김양호)은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시장인 김양호 이사장과 한동수 시의회 전 부의장 등 이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재단에 따르면 장학재단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심의에 이어 2021년 장학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의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1년 장학사업 규모는 일반대학생은 180명 선발로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났으며,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주소전입생과 저소득층 대학생은 각각 20명을 선발하고, 고등학생은 전년과 동일한 35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한다. 올해부터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삼척향토장학금은 생활비지원 장학금으로 학비지원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장학생 신청접수는 다음달 8일부터 26일까지로, 평생교육과(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1인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50만원, 강원대 삼척·도계캠퍼스 주소전입대학생 100만원, 일반대학생은 200만원선으로, 신청접수를 거쳐 3월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김양호 이사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에도 인재육성에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학비 또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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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올해 용인시 인구 1.87% 증가 110만 초과할 것▲용인시-장래-총인구수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의 인구구조와 이동 추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통계, 미래인구 추계 등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측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올해 용인시 인구성장률은 전체 인구의 약 1.87%로 예상되며 연말엔 11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변화’라는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용인시민의 지역·연령·세대별 인구 변화 양상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시는 결혼과 출산을 비롯한 사망, 고령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인구변화 추이도 함께 분석해 이 보고서를 향후 아동과 가족, 노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용인시-연령별-전출입자-수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선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전출보단 전입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2019년엔 15세 미만의 아이를 둔 25~39세 젊은 부부가 5만3559명으로 가장 많이 전입했다. 이들이 용인시로 전입하는 이유로는 주택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가족(27.4%), 직업(2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돌봄·육아·주택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 내국인 인구는 지난 2005년에서 2019년까지 52.8%가 증가했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가 29%, 기흥구는 94.3%, 수지구는 35.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기흥구 동백동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35~54세가 가장 많은 35.4%(37만4859명)를 차지했다.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비율은 전체 인구의 6.4%인 6만7627명, 25세부터 34세 청년인구는 전체의 11.9%인 12만5853명으로 나타났다. 57~65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11만명으로 10.8%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은 12만3817명으로 12.6%로 나왔다. 이들 상당수 처인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5만9667명으로 전체인구의 71.7%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선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33.6세, 여자는 31.1세로 나왔으며 출산연령은 33.8세로 합계출산율은 0.936명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에 31.2%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29.3%), 육아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21.1%) 등을 꼽았다. 백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용인시가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성원해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 중심의 일류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용인통계 홈페이지(www.yongin.go.kr/est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용인시 내국인 인구수는 107만4176명, 외국인을 포함하면 109만9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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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6개 분야 24건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6대분야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우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균등분(8월)과 재산분(7월)으로 나뉘었던 세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통합해 8월에 일괄 징수한다.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새해부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소유자, 임대인 등에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또 3월부터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편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가 신설되고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2월 수지구청에 여권민원실을 추가 설치해 기흥‧수지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분야에선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일반도서에서 어린이도서까지 확대한다. 용인시도서관 회원이라면 3월부터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도서를 1인당 2권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농정‧축산‧산림분야에선 동물보호센터(야간‧공휴일은 구청 당직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시간을 종전 9시부터 22시까지에서 8시부터 24시로 연장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선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2020년까진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지급하지 않았다.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 4‧5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도록 3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시행한다. 환경분야에선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이 오전5시부터에서 오전6시부터로 변경된다. 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능한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하는 등 보다 알기 쉽게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 제도가 신설된다. 50리터 이하는 13kg로, 75리터는 19kg, 100리터는 25kg로 제한한다. 50리터 이상 봉투를 사용할 땐 압축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대신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가정에서 지정장소로 내려주고 중고 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수지구 풍덕천2동 전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미세먼지 쉼터와 창문부착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회전 감시 강화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기질 측정상태를 상시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부지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7분 초과에서 10분 초과 주‧정차 차량으로 변경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선 1분으로 현행 유지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2~9층 소규모 건축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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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17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세출부분은 2조 5644억 4228만 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25개 사업, 총 204억 95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등 22억 560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했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민간사업보조 운영비 대여금 등 총 5개 사업 141억 708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326건, 건의사항 297건 총 623건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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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