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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도 [광교저널]전북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각 부처제안 사항을 등을 검토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이 기대가 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새 정부 4대 복합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있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육성’이라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새만금 및 군산시 일원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국가식품클러 2차 산업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아울러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 공약인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사업이 좋은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이 경쟁적 우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융복합사업’ 예타 통과에도 긍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산업 허브 구축시 상용전기차 부문은 전북으로 명시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도 큰 탄력이 전망된다.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 세계적인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할 계획으로,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 이전’과 ‘태권 City’ 등 무주를 세계태권도 성지화로 발전시키는 구상과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 공약 및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전북 내 균형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군산·김제·부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김제), 혁신도시 시즌2(전주·완주)와 함께 태권도원 성지화(무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됐다.당초 국정기획위는 지역공약은 일괄적으로 국정과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 새만금이 포함될 경우 타 시도의 반발과 형평성을 이유로 초안에 빠져 있었으나, 송하진 도지사의 대통령 전북 방문시 새만금 관련 현안 건의와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과 직접 면담, 전화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정과제 반영 요구와 협조를 위한 노력이 전개됐다. 지역정치권도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고, 특히 여당 사무총장으로 중책을 맡은 이춘석의원이 국정기획위의 막판 결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한 김성주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지역공약 국정과제 배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논리를 마련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역 도민의 정서를 전달하는 등 고군분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독려를 위한 조직이 청와대·총리실에 설치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이전보다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각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 수립 시 전북도 반영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7월 말 도지사 주재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우선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도와 지역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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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정과제 연계 성장동력 발굴 잰걸음▲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가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100원 택시 확대 등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건의한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시설원예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 양식장 구축,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반영됐다.또한 ▲혁신도시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심혈관센터 설립 ▲농산어촌 100원 택시 확대도 포함됐다.전라남도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국정과제에 상당수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정과제별 대응과제를 단계별·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발굴해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및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군, 광주전남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대응과제를 발굴한 후 오는 28일 실국별로 1차 보고회를 갖고 대응전략을 점검키로 했다.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 후 8월 25일 도-시군-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앞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전남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국고지원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라남도가 발굴한 대응과제가 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요직에 임명된 전남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라남도는 하반기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전남 공약 및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 공약 실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남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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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자유한국당과 국비확보 힘 모아▲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체 예산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18일 서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체’와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대구·경북 내 정치력 복원을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0명과 당협위원장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원 전체가 참여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을 증명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그간 TK(대구·경북) 지역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지역의 상처 난 자존심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대구·경북에서 당에 내리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줬었지만, 잘못하면 그런 내리사랑도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잘 하듯이 이제는 대구·경북을 위해 당이 무언가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예산, 현안 이런 문제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의 단체장,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금 나설 때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SOC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층 강화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당면한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과제 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프로젝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핵심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8년도 국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 SOC 구축,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구축, 문화융성 기반조성, 환경·농림·산림 경제기반 육성,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 등 5개 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SOC의 경우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동해 중·남부선 철도 등 계속사업과 보령∼울진 간 고속화도로, KTX 구미역 연결 등 신규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3대 문화권사업의 조속한 구체화와 신라왕궁(월성) 복원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립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건립,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당력을 모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농업·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의 계속사업과 최근 치매 치유와 농촌 공동체 회복,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치유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안 개발과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울릉공항 건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주요현안으로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지역 대선 공약과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 2018년 주요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흐트러졌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갈 과제들에 대해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아니라, 대구·경북을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원자력발전과 대구통합공항 등 지역핵심사항 처리를 위한 정책TF팀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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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환경부 [광교저널]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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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설치 대폭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광교저널] 경남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15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소 52개소(환경부 12, 한전 40)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동주택에도 ‘한전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98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총 150개소의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용충전소는 경남도-한전과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공공부지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거리 운전자의 충전 불편해소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52개소가 늘어나 현재 89개소에서 141개소로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 보급된다.이렇게 되면 올해 전 시·군에 공용충전소가 2개소 이상 설치돼 도내 어디서든 충전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전의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내 98개 공동주택에도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아파트에서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시 한전에서 충전기 설치는 물론 관리까지 이뤄져 아파트에서 추가 부담 없이 설치·관리될 수 있다. 현재 한전에서 계속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과 충전기 설치 위치 적정여부 등 한전의 현장 확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위치와 충전가능 여부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구입 시 최대 46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영 시 1kWh당 173.8원의 충전요금을 그린카드로 결재 시 추가로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료가 할인되고 오는 9월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도내 대기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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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친환경차 보급 목표(’20년) [광교저널]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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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더불어민주당 TK특위와 핵심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TK특위 간담회 [광교저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TK(대구·경북)특별위원회와 핵심현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홍의락 TK특위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TK특위는 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지난 6월 14일 설치됐으며, 홍의락 위원장을 포함해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첫 만남으로 제19대 대선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내년도 국비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선도모델 구축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4건을 건의했다. 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중부내륙 단선전철부설(이천∼문경) 등 국비예산 사업 2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의 경우,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 타이타늄, 4세대 알루미늄 등 첨단신소재 산업의 육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경북은 자동차부품 1차 벤더 120여개와 연관기업 1700여개, 종사자 5만7000명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산업 벨트가 형성돼 있다.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은 경북이 보유한 국가 거대 R&D 기반인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산업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의 경우 원전 최대현장인 경북 동해안이 지역 주민의 이해와 희생 아래 국책사업을 최대한 수용했다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국제적 추세와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선도 모델로 추진 중인 ‘돌봄치유농장’과 ‘치매예방타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 ‘돌봄치유농장’은 치매치유와 농촌공동체 회복, 청년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 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예방타운’은 치매 예방과 검진, 치료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고흥), 경북(의성)이 공동 추진하는 영호남 상생협력 전략산업이다. 국비사업으로는 SK케미칼, 국제백신연구소(IVI),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등 안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등을 건립하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사업은 경부고속철도가 2021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수도권과 경북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이 조기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대구시는 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을, 내년도 국비사업 중에는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지역과 중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협력채널로써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북도는 핵심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지방차원에서 먼저 성공모델 만들겠다”며 “중앙과 끊임없는 교감과 협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지역 현안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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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친환경 전기차 쌩쌩 달린다▲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울릉도를 누비게 될 전기자동차 [광교저널] 경북 울릉군이 세계적 전기차 특구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 경북도는 울릉군이 지난 7일 공고를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단일면적 규모 세계 최대 충전 인프라 확충,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지급이 주요내용이다. 내연기관차량을 매각하는 울릉 주민에게 전국 최고의 보조금 250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현대 아이오닉 I 모델의 경우, 1340만원에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1차 공고는 전기차 100대 보급이 목표다.또 9월까지 군 전역에 급속 충전기 22기, 내년까지 공영 주차장 두 곳에 완속 충전기 2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산업부 지역에너지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충전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이용 생태계도 조성한다. 전기차 충전기 규모는 인구, 단일면적 기준, 제주도의 9배 정도가 될 전망이다. 내년 완공되는 울릉일주도로 기준 2㎞당 1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전기차 선진국인 노르웨이 네덜란드를 앞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울릉도의 경우 리터당 1750원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높은 편이다. 전기차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1/6 수준 밖에 들지 않아 연 1만㎞ 주행 시, 휘발유 내연차는 219만원, 전기차는 35만원 연료비가 들어 경제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를 전기차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디젤발전을 지열,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배기가스 제로, 탄소 제로의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친환경 섬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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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섀시모듈 전략부품 혁신센터 기공식' 개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수요기업 연계협력 지원과 제품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섀시모듈 전략부품 혁신센터 기공식’을 7일 창원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한홍 국회의원,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 안상수 창원시장, 경남테크노파크 이태성 원장, 도·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장, 자동차관련 업체 임직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동차 섀시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기획돼, 지난해 7월 경남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인제대학교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섀시 부품 기술 개발과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섀시 모듈화 요구에 대응하고 개발 부품 상용화 지원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자동차 섀시 모듈화 설계·해석 및 시험장비 등 4종 9대를 도입해 개발된 모듈의 특성평가, 성능평가,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 지원을 통해 상품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창원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센트랄의 김규만 부사장은 “최근 고부가 자동차부품 모듈 생산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섀시 모듈과 플랫폼 모듈(섀시 모듈 기반에 엔진과 변속기가 추가된 모듈)도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에서 공인시험이 가능해 지역 자동차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격려사에서 “경남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계·조선·항공 등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을 재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이 모듈화 기술로 고부가가치 부품의 생산과 전기차·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생산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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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전기자동차’ 시대 열린다▲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모습 [광교저널] 천안시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00대 보급과 충전시설 150기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전기자동차 확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정책의 대응계획으로 수립됐다. 시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 13대를 우선 보급한에 이어, 단계적으로 민간에 확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00대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5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1대당 1900만원(국고 14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의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친다. 또 내년에 시청, 각 구청, 공영주차장, 아파트,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2020년까지 150기를 설치 완료해 전기자동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 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천안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에 위치한 법인 또는 사업체로 시 환경위생과(기후변화환경팀)에 신청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 구매시 추가로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최대 300만원,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등 최대 460만원 가량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민간보급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