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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흥구, 관내 4곳 공원․녹지 현장 점검에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9일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현장 등 관내 4곳 공원․녹지 현장을 점검했다. 구에 따르면 장경순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담당부서 공무원 10명이 공원․녹지 내 운동기구 등 새로 설치한 시설의 작동 여부와 수목 정비 상태 등을 중점 살폈다. 장 구청장과 직원들은 우선 최근 재정비 공사를 완료한 언남동 신일아파트 인근 하늘공원에서 새로 교체한 8종의 운동기구와 파고라의 안전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사철나무를 심어서 만든 공원 울타리와 수수꽃다리 꽃밭도 둘러봤다. 중동 아파트단지 사이에 조성된 경관녹지대에서는 산책로 복구현황과 수목정비 상태를 살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준공되는 2곳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현황도 점검했다. 에너지교육형 놀이공원으로 꾸며지는 도현어린이공원서는 유아용그네와 시소 등 발전기가 내장된 놀이기구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숲속마을 어린이공원서도 조합놀이대 등 각종 놀이시설을 살폈다. 장경순 구청장은"공원녹지를 찾는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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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2018 무술년 新 年 辭▲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가득하시고 하고자하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길 바랍니다. 우리 용인도시공사는 황금개띠해를 맞아 100만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용인시를 체계적 균형발전을 통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가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지역의 여러 숙원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 공사는 지난해 말 역북지구 준공을 통해 용인시 균형발전 초석을 놓고 사업추진 역량을 대외에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용인 서북부 지역은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난 경제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동천․보정동 지역을 개발하여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지식집약적 4차산업 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김량장동 등 처인구 구도심은 처인구청, 공영터미널, 종합운동장 등 인근을 재정비하여 행정중심기능을 활성화 하고, 용인 동부권역은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해 동서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부 지역은 판교~동탄~이동~남사를 연결하는 산업클러스터로 조성, 제조업 기반의 자족기능을 갖춰 용인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난날 민간이 무분별하게 이끌었던 난개발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대표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가 공익이 극대화된 공영개발로 이끌겠습니다. 둘째, 고객만족 100%의 명품 서비스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올해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준비에 들어간 삼가동 시민체육공원과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등 여러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또한 관내 준공 예정인 여러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나의 이웃이자, 가족이라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로서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지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함께 뜻을 모아 고난을 헤쳐나가면서도, 반면 사회 여러 곳에서는 불협화음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소통이 부족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과 민원소통 창구 등 고객과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참여형 공기업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는 많은 이웃이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공사의 가장 큰 책무중 하나입니다. 기부나 사회봉사같은 직접적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채용을 늘리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는 지난해 이미 블라인드 채용과 비정규직 완전 해소 등 여러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였습니다. 올해도 청년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탈주민,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영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되는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렴윤리와 반부패 경영환경을 확립하여 나갈 것입니다. 공사는 경영평가 최우수공기업과 기관 우수표창 등 경영 정상화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반부패 청렴 문화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상시적 청렴교육과 함께, 부패를 일벌백계하고 최우선 사항으로 다루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늘 깨어있고 변화하는 혁신조직 문화를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용인지방공사로 창립된지 15년, 통합창립 7년째를 맞게 됩니다. 한 조직으로서 이제는 공사도 청년기에 접어든 셈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제의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체질을 개선하여 일류 공기업으로서 혁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소극침주(小隙沈舟)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틈새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지난날의 영광에 취하기 보다는, 만의 하나에 준비하고 완벽히 대비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용인시민 여러분께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다짐하는 저희 공사를 응원해주시고, 한 해 행운이 깃드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2017. 1. 1. 용인도시공사사장 김 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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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동 관곡근린공원에 다목적구장 개장▲ 관곡근린공원 다목적구장 [광교저널] 용인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흥구청옆 구갈동 관곡근린공원에 풋살과 농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기존 노후된 농구장을 확장하고 바닥에 인조잔디를 깔아 풋살과 농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구장에는 사방 울타리 모두에 충격 흡수바가 있는 그물망 펜스를 설치했고, 4개의 조명탑을 갖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또 오래된 공원산책로 바닥을 새 블록으로 교체하고 대형 파라솔 2개를 갖춰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후 체육시설을 재정비해 다목적구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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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한강공원 국궁장 이전 및 재정비 완료!▲ 난지한강공원 국궁장 이전 및 재정비 완료! [광교저널]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난지한강공원 내 국궁장(이하 난지국궁장)의 안전확보와 편의제공을 위한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대(활쏘는 장소), 그늘시렁(고정 그늘막, 퍼걸러), 교육장용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난지국궁장은 당초 난지캠핑장 자리에 위치했으나 2009년 난지캠핑장 조성으로 장소를 현재 가양대교 하부로 이전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국궁장 재정비를 위해 잔디를 심어 지반을 정비하고 차폐식재와 출입문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했으며, 상급자용 사대와 초급자용 그늘시렁을 조성해 그늘을 제공하고 교육장을 마련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했다. 이전된 난지국궁장은 확 트인 시야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활시위를 당길 수 있으며 초급자 코스도 갖추어져 있어 남녀노소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난지캠핑장과도 거리가 가까워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려보는 것도 좋다. 이용요금은 일반체험이 1회(5발) 1,000원, 1일(45발) 3,000원, 1개월 40,000원이며, 코스체험은 1회(20발)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난지국궁장은 대중교통 이용시 9707 버스를 이용해 난지한강공원 정류장에 하차하거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난지캠핑장 주차장에 주차한 후 도보로 12분 정도(개인차 있음) 걷다보면 드넓은 국궁장을 만날 수 있다. 문길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난지국궁장이 재정비를 통해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돼 우리나라의 전통무술인 국궁을 알리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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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반복 없다” 합동 대응체계 교육▲ 메르스 대응체계 교육 [광교저널] 충남도는 1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교육청, 재난부서,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15개 시·군 보건소 직원 등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대응체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메르스에 대한 신속한 업무공유와 협력으로 전달체계 확립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청, 재난, 보건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영주 도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 메르스 개요, 메르스 의심환자 기본 대응 체계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6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국내유입 차단 및 조기발견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도는 오는 9~10월에 신종감염병 교육 훈련을 실시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새로운 환경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현장 매뉴얼을 치밀하게 다듬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메르스 의심환자 기본 대응 체계 및 절차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차단에 나서는 등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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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반복 없다” 합동 대응체계 교육▲ 충청남도 [광교저널]충남도는 1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교육청, 재난부서, 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15개 시·군 보건소 직원 등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르스 대응체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메르스에 대한 신속한 업무공유와 협력으로 전달체계 확립 등 대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청, 재난, 보건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영주 도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 메르스 개요, 메르스 의심환자 기본 대응 체계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6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국내유입 차단 및 조기발견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뤄졌다. 도는 오는 9~10월에 신종감염병 교육 훈련을 실시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새로운 환경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현장 매뉴얼을 치밀하게 다듬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메르스 의심환자 기본 대응 체계 및 절차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차단에 나서는 등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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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로 41억 원 예산절감▲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도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통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공사 45건 1,203억 원을 심사해 33억 원을 절감했다. 용역 42건, 238억 원을 심사해 5억 원을, 물품구매 126건, 222억 원을 심사해 3억 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 대비 평균 2.46%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시행 전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추정금액 기준 종합공사는 5억 원, 기타공사 3억 원, 용역 2억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계약심사를 거쳐야한다. 주요 정책집행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는 일상감사는 527건이 신청돼 적정 341건, 부대의견 185건, 기타 1건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소극적인 업무 관행 개선과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감사는 올해 상반기 중 52건이 접수됐으며 6월말 현재 50건을 처리했다. 적극행정지원감사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대비해 대폭 증가했다. 시행 초기 적발 위주 감사에서 사전 예방과 행정지원이라는 감사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한 결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 거제 사등119지역대(소방서) 건축을 위해 확보한 시유지가 관리지역이 미세분화 된 지역이어서, 농지법상 제한사유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는 적극행정지원감사를 통해 현실 지목을 반영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답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방법을 활용해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 거창군 군유지 장기 대부 및 매각을 통한 관광호텔 유치 계획에 대해 적극행정지원감사를 실시했다. 관계법령이 지난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행 초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거창군이 작성한 지침서의 내용을 수정 제시하는 등 부실 사업시행자 선정 및 향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 곳간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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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섀시모듈 전략부품 혁신센터 기공식' 개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원시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수요기업 연계협력 지원과 제품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섀시모듈 전략부품 혁신센터 기공식’을 7일 창원 소재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한홍 국회의원,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 안상수 창원시장, 경남테크노파크 이태성 원장, 도·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장, 자동차관련 업체 임직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동차 섀시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0월에 기획돼, 지난해 7월 경남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인제대학교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섀시 부품 기술 개발과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섀시 모듈화 요구에 대응하고 개발 부품 상용화 지원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자동차 섀시 모듈화 설계·해석 및 시험장비 등 4종 9대를 도입해 개발된 모듈의 특성평가, 성능평가,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 지원을 통해 상품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창원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센트랄의 김규만 부사장은 “최근 고부가 자동차부품 모듈 생산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섀시 모듈과 플랫폼 모듈(섀시 모듈 기반에 엔진과 변속기가 추가된 모듈)도 자동차 부품 혁신센터에서 공인시험이 가능해 지역 자동차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격려사에서 “경남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계·조선·항공 등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을 재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이 모듈화 기술로 고부가가치 부품의 생산과 전기차·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생산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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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본격 착수▲ 위치도 [광교저널]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와 가로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위한‘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압구정로 일대의 옛 명성을 되찾고 가로수길 · 청담패션거리 등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추진한다. 압구정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으로 폭 40m 규모의 대로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관리돼 왔다. 특히 압구정로 북측은 서울시 주관으로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압구정로변 남측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비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압구정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를 통한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특화거리와의 연계를 통한 가로활성화 방안 모색,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본격 착수한 것이다. 지난 5월‘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약하고 이어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압구정로 일대는 60∼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 위에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를 조성해 사실상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전혀 없는 실정임에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압구정로변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강남도심 격상 등 도시계획의 활발한 여건 변화와도 동떨어져 있었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하고 높이규제(5층 이하, 20m 이하)를 완화해 15년 이상 전혀 손대지 못한 노후건축물 정비를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계획적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조성을 추진해 로데오 거리 등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압구정로변 강점요인과 연계한 명품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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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4조 원대 추산▲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광교저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다.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도록 정한 내용이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이 서울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요청 후 전문가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첨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백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