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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촛불개혁 완성은 자치분권 개헌 이뤄져야"▲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에 참여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백종헌·양진하·장정희 수원시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등이 발언자로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시민 등이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오는 6월 자치분권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1월 6일 시작돼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염 시장은 “지난해 위대한 시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지금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은 첫 번째로 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는 ‘하급 기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2할 자치’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시민 요구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생기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4대 자치권 보장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입법·행정·재정·조직의 4대 자치권을 보장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지방정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자면 개정될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자치분권개헌 여론을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 출범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10명의 자치단체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각 자치단체 시민들로 이뤄진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위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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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포함한 지방분권회의 화성회의 대표단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문 낭독과 개헌 촉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채 시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 시장은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는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및 읍면동에서 추천된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결의대회, 대정부 국회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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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인 ▲일반구의 법적 분구 기준 총족 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총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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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관철▲ 도-시-군이 함께하는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촉구 관련 조항 추가를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으며 자치분권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공동결의를 토대로 시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및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연대를 추진하며 서명운동을 비롯한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최 시장이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 관련 조항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연정에 걸맞은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주민참여와 자치 실질화를 선도하며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도시로 평가받는 고양시는 이미 자치분권 개헌을 골자로 하는 '2017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며 시민은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라는 명제 아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 및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선언의 주요 내용은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 ▲지방분권 지향국가 헌법 명시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헌법 및 기초정부 헌정 보유 보장 ▲자치법률 및 조례제정권 허용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미국 수준 개선과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 보장 ▲광역·기초지방정부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4년 대통령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 시장은 남경필 지사를 만나 경기 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고양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한 고양시의 5대 현안을 직접 제안하며 경기도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을 요청했다.5대 현안은 1) 경기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지원, 2) 한류월드사업과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핵심지역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3)월드옥타 글로벌센터 고양시 건립 지원,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협조, 5) 경기관광공사 고양 유치 등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등이다.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고양시가 올해까지 세계 104개국, 285개 도시에 걸친 세계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본격 추진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6조 7천억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25만 개 일자리와 3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낙후된 경기북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 시·군과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제안은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도와 시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새 정부 핵심 사업에 반영될 경우 보다 큰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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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민선 6기 3주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 및 계획▲ 화성시청 [광교저널] 화성시는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돼 아픔의 땅으로 남겨졌던 매향리가 아시아 최대 유소년 야구장‘화성드림파크’의 개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아시아 유소년 야구 메카를 목표로 조성된 화성드림파크는 리틀야구장 4면 주니어야구장 3면, 여성야구장 1면 총 8면으로 조성됐다. 연령대별 경기와 훈련이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인프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야구계에서도 오랜 숙원이 풀렸다는 평이다. 특히 화성드림파크는 개장 한 달여 만에 ‘세계리틀 야구 월드시리즈 아시아-태평양, 중동지역 대회’를 개최하면서 벌써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6개국 600명의 선수들이 다녀가 전 세계에 위상을 알렸다. 이미 2018년 대회 개최도 확보된 상태이며, 오는 22일에는 전국 유소년 및 여자 야구팀 289팀 8천600명이 참여하는 ‘2017 U-12 전국 유소년 및 여자야구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시는 기세를 몰아 지난 2월 국립수목원과 손을 잡고 오는 2020년까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화성드림파크가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유발하는 경제효과가 62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면 도입한 자유학기제보다 4년 앞선 2012년 ‘창의지성교육’을 23개교에 도입했으며, 현재 관내 모든 학교 145개교에 전면 시행중이다. 창의지성교육도시 시즌2에 접어든 화성시는 이제 학교에만 머물렀던 교육을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까지 확장시키는 학교복합화시설‘이음터’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탄중앙이음터가 문을 열었으며, 지난 달에는 동탄제1중이음터 기공식을 가졌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화성시 전역에 20개소의 이음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채 시장은 “이음터는 창의지성교육의 집약체이자 아이와 어른,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신개념 평생교육도시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음터는 201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공약이행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2016년 제3회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에서‘고객서비스 경영·기획·실행혁신'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혁신적이고 우수한 사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으로 본격 추진에 들어간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이르면 올 하반기인 10월에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지자체가 1,260억 원을 공동 출자해 건립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260,111㎡ 규모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 8천200기, 장례식장 8실과 공원,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시는 여기에 국내 최초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을 조성해 추모관광 콘텐츠를 도입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에는 국내 문화, 예술, 체육 단체와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화성시는 화장시설의 태부족으로 멀리 홍성, 천안까지 원정화장에 최대 20배까지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경기 서·남부권 500만 주민들을 위한 신개념 복지 인프라이자 문화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화성시를 ‘10년 안에 세계 4대 부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보듬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따뜻한 부자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으로 619억 원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컨설팅, 교육, 금융지원 등에 투입 중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 경기도와 미 활용 공유재산인 옛 상신초교를 무상임대하기로 협의했다. 2014년 80개였던 사회적기업은 올 6월, 165개로 증가했으며,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기업체에는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화성시 대표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카페’도 51개소까지 늘어났다. 지난 6월 30일, 화성 궁평항 인근에서 씨랜드 참사 18주년 추모식이 열렸다. 시는 씨랜드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도시’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2015년 향남시민안전체험센터를 확충한데 이어, 오는 2018년에는 화성안전교육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연간 100회 이상 운영돼 지난해 3천900여 명이 참여했으며, 887명으로 구성된 시민방범순찰대가 마을 곳곳을 누빈다. 특히 시는 범죄예방, 환경감시, 재난·재해 구조 등에 첨단 무인비행기 드론을 활용해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현재까지 농어촌 나들목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077개 방범 CCTV를 설치했으며, 추가로 올해 말까지 500여대를 설치해 시민 체감 안전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지난해 12월 개통한 SRT 고속철도까지 화성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여기에 오는 2018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2020년에는 충남과 화성 송산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이, 2021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인천발 KTX 어천연결선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도로망 역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송산 ∼ 봉담 고속도로, 국도 77호선 등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선이 5개에 이른다. 채 시장은 “KTX와 GTX, 수인선 및 서해선 복선전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사통팔달 교통망을 기반으로 동·서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 확충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양성이 평등하고 시민 모두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고자 ‘여성친화 도시’조성에도 집중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5대 정책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활성화,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 가족친화 환경조성, 지역사회 내 여성 활동역량 강화 등을 선정하고 활발히 추진 중이다. 화성시의‘사람 중심’정책은 과거 인권말살적인 일본군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에도 함께 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중국 최초로 상하이에‘한 · 중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동탄 센트럴파크와 캐나다 토론토에 이은 세 번째 소녀상이다. 올 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녀상 눈물특위와 함께 ‘한일 위안부 합의’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채 시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전 세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평화와 인권수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화성시는 시 승격 16년 만에 ‘경기도체육대회’개최와 ‘종합 우승’이라는 겹경사를 치렀다.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2,000여명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4개 종목을 겨루는 도내 가장 큰 체육행사였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는 11연패의 수원시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대회 개최지로서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수도권 최고 명품 휴양지’라는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자 ‘화성 미니 뱃놀이 축제’를 비롯해 ‘승마체험’, 화성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등 관광과 문화가 결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화성시는 지난 7년간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총 2,387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2016년 7월‘채무제로(Zero), 부채없는 도시’를 달성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갑작스럽게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뻔 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 26개 지자체장과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남시, 수원시 등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개편 저지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유보와 우선배분 특례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얻어냈다. 또한 화성시는 기존의 불교부단체 그대로 존치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던 세수손실을 막아냈다. 채 시장은 “우리 자녀들과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또 다시 막대한 빚을 질 수 없었다”며,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풍부한 천혜의 자원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수도권 최고 명품 휴양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지난 6월, 4일간에 걸쳐 개최된 ‘화성 뱃놀이 축제’는 32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며, 대한민국 대표 ‘체험형 해양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화성시는 더 나아가 해안가를 따라 경관자원을 연결하는‘서해안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독보적인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첫 단추로 지난 6월, 궁평 해송군락지에 65년간 세워져 있던 군 철조망을 걷어내고 ‘궁평리 종합 관광지’조성에 시동을 걸었다.궁평리 종합관광지는 서신면 궁평항 일대 149,781㎡ 부지에 4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캠핑장, 야영장, 숲속놀이터, 펜션단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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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자치구 릴레이 ‘공감토크쇼’에 오른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 [광교저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6개 자치구에서 릴레이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자치구 구청장, 분권 전문가가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해 ‘분권-시민의 삶-새정부의 지방분권 실천에 대한 약속’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으로 시민의 삶 제고를 위해 2015년 12월 11일 출범한 ‘서울시 지방분권 자문위원회’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권한과 재원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2015.7.21.)’ 발표를 기념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서울시는 2015년 7월 21일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발표를 통해 2016년 2,728억, 2017년 2,529억원을 자치구에 추가이양해 기본적 행정수요를 100% 충족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시 정책 시행 전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방분권 공감 토크쇼는 지방분권이란 딱딱한 주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일정에 따라 날마다 달라지는 주제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크쇼의 세부 내용은 ▲왜 분권형 국가인가?(은평구 : 소순창 건국대 교수),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금천구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차성수 금천구청장),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면?(중랑구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서대문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구로구 : 박진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홍준현 중앙대교수,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성 구로구청장), ▲새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할 것인가?(도봉구 : 김순은 서울대학원 교수)이다.토크쇼 사회는 지역주민들과 패널들 간 소통을 위해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맡는다.오는 28일, ‘지방분권 공감토크쇼’ 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 하는 김순은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앞장서는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협치를 구축할 일환으로 마련되는 ‘지방분권 공감토크쇼’가 모든 시민에게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분권 공감토크쇼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간극이 좁혀지길 바라며,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방분권 청사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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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은?▲ 행정자치부 [광교저널]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라는 주제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며, 안성호 대전대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자치분권전략회의‘와 함께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제는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분권-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는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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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장기 비전과 전주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문화계 및 전문가 등 핵심구성원들이 추진 초지 단계에서부터 지원법에 담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과 생활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문화시설 등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포함되고, 지역공약에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육성 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전통문화산업의 메이커스 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한다”라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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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 발표▲ 고양 100만 시민 대토론회에서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는 최성시장 [광교저널]고양시는 지난 11일 인구 100만 도시 3주년을 맞아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개시했다.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추진 노선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선언 주요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임을 강조하고 “이번 선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지난 민선 5·6기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핵심 권한이 중앙에 있어 시민의 정책참여 범위가 제한돼 왔으며 결국 지방자치 성장 저해로 이어져왔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치분권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자칫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쏠려 추진될 경우 반드시 논의돼야 할 자치분권 이슈가 도외시당하는 상황을 짚어냈다는 점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최 시장의 회장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이번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선언 동참 및 연대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SNS를 통해서도 자치분권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격 시작될 전망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격상을 통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구성권, 교육 정책, 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헌법 상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지방자치권을 제도적 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 △광역 지방정부는 지방헌법, 기초지방정부는 헌장 제정권 보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혁신적 개선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의 신설 △국무회의에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지방헌법 제정권 보유와 같은 일부 항목은 척박한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파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이번 선언문은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인사 및 고양시민들의 참여로 추진된 것으로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조창현 교수, 전 통일부 차관 양영식 시정연구원장,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대표 전성원, 전 한양대 행정학 교수 박종혁 시정연구원 부원장, 전 덕성여대 교수 최경애,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고양지역 부회장 이동신, 서울신학대 겸임교수 송미령,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최효숙 등 인사들과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들이 뜻을 모았다.한편 이번 행사는 그 간 관 주도로 진행된 시민토론회에서 탈피해 시정주민참여위원과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직접 기획을 맡아 개최해 한 단계 진보된 시민참여의 장으로 평가된다. 고양시장의 기조강연과 자치분권 촉구 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인 1분과에서는 ‘주민자치기구 협업시스템 강화’,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인 2분과에서는 ‘고양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 및 활성화’, 부서별 위원회의 3분과에서는 ‘고양시 부서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별토론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고 총평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시 관계자는 “민선6기, 100만 도시 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가 시민의 힘으로 꾸려져 고양시의 자치역량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매년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토론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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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 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하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둘,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셋,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넷,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에 대응하는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구성도 자치의회가 정하는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여덟,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참여를 보장해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아홉,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열, 주민참여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으며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한편 고양시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