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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 하반기 자동차세 18억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3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 7.1~ 12.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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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18 제2기분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 나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세액은 4만 8천건에 7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했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에 자진납부한 차량, 화물차, 경차, 차령 경감에 따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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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성실히 납부하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지방세 및 차동차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된다.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로 체납은 물론 자동차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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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산시, 원룸화재 관련 시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갈곶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일 14시에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2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갈곶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일 14시에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화재 피해를 입은 18명에 대해 임시거처를 확보하는 등 긴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경상자에 대해서 병원에 사례관리사를 긴급 파견해 환자 건강 상태 파악 및 거주지 이전 대책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지방세 고지대상이거나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 납기연장, 분할납부, 가산금 면제, 체납처분 중지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원룸 옆 건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불로 인근 원룸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사항으로는 중상자 4명, 경상자 14명으로 화상 및 연기흡입으로 인해 오산한국병원, 조은오산병원, 동탄한림대병원, 평택성모병원, 천안단국대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6개 병원으로 나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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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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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고질적인 체납차량·대포차 집중단속하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에 시청 징수과 전직원을 중심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1만1,862대(총 체납액 88억원)에 대해 주·야간 계속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폐업법인의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 2개조의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견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2개월간 번호판 주간 영치에 나서 627대(3,801건, 7억1,2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대포차량 단속에선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차량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55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 단속 중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각종 사회문제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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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 드려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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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체납차량 찾아 삼만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숨어 있는 체납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집중 나선다. 지난 19일 구에 따르면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일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사무소가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려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정당한 체납징수 활동을 막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견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공정과세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 발벗고 적극 나선 것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고, 전국 지자체 간 징수촉탁협의에 의거 자동차세 4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타시도의 영치대상이다. 현재 관내 1000세대이상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천655대, 체납건수는 4천699건이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5백만원에 이른다. 이는 자동차세 총체납액의 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위아파트 22개단지 대비 높은 체납률이다. 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조와 기동반 1개로 편성했다. 단속반은 최고급아파트 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 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단속한다. 더불어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타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쳐 전국적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나선다. 관할 지자체 밖에서 체납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타시도에서 번호판영치가 곤란하므로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타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이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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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국내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지방소득세 증가율 돋보여...▲ 통영시 [광교저널] 통영시는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7억원에서 2016년에는 143억원으로 26억원(22%)증가한데 이어 2017년 상반기 현재 전년 동기대비 32억원(31%) 증가한 135억원을 징수했다. 통영시 주요 산업기반이었던 조선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거둔 실적으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광도면 소재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 해 시정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최근 루지와 같은 관광자원을 계속 늘려감에 따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지방소득세 증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시세로서 지방소득세의 증가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통영시 재정에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종민 통영시 세무과장은 루지에 이어 스탠포드호텔 개장, 크리스탈 타워 준공 등 관광인프라가 늘어나면 지방세수 증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통영시 지방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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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